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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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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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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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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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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11쪽,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되 연례 반복사항은 제외하고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15쪽, 추진계획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도 관내 수의계약 목표율 56% 대비 보고일 현재 3분기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은 53.8%입니다. ’26년도 수의계약 수주율은 55% 설정하였습니다. 연말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 확정 후 ’26년도 최종 목표율을 설정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만료일 14일 전 최종검사를 통한 공사 준공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공공건축물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하자 예방 협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전문인력과 예산의 한계, 발주부서 기술 역량 부족과 비상주 감리대상 공사의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주 감리가 불가능한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에 대해 건축안전센터팀의 건축전문기술자를 활용하여 건축계획 공모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자 관리와 관련한 하자가 우려되는 공법을 지양하고 하자 위험 공정을 집중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하자 절감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여만 원입니다.  
  17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 및 신속ㆍ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공공자금 운영 규모는 추경 기준 1조 2,000여억 원으로 ’25년 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한 31억 6,0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쪽의 추진계획입니다. ’26년도 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한 평균잔액 300억 유지 시 이자수입은 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4,900여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전체 3,041필지 중 60건을 정비하겠습니다. 무단점유 2건에 사용대부 1건, 누락재산 발굴 26건, 원상복구 1건, 무용재산 등록 30건입니다. ’25년 5월에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여 입찰 중인 공유재산 제이원플렉스가 1, 2차 유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입찰가를 10% 체감하여 입찰 중입니다. ’25년도 정비구역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2건에 4억 5,200만원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완화하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대료 요율을 인하 결정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인천시 방침을 따라 타 구에서는 요율 3% 임대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감면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54건이며 임대료 요율 3%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부가액 1,800… 600만원 대비 감면 예상액은 7,400만원 예상됩니다. 22쪽의 추진계획으로 ’26년도 정비구역 및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유지 도화1구역과 구유지 제물포역 북측, 용현ㆍ학익1-4블록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증액된 10억 9,800만원입니다.  
  24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7%로 9월부터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부대 토목과 조경공사를 완료,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6년 1월 내부 마감과 2월 청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중교통 확충 이렇게 말씀하시고 통근버스 진짜 중단한 원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통근버스가 2009년식인데요. 17만 거의 18만㎞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엔진과 관련돼서 계속 수리가 되고 있고요. 또 운행을 중지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조사 자체가 없어져서 부품 수급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시 전체가 버스나 지하철 관련돼서 대중교통이 확충 개편되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용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시청하고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통근버스 운행 자체가 벌써 3, 4년 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운행 자체가 운전직 직원들 사이에서도 운행에 좀 불안함도 느끼기도 하는 바가 있고요. 예전부터 버스가 폐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간이 수리를 해서 여태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직원들의 불만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여론마당에 저희 구의 복지와 관련돼서 그나마 나은 정책 중에 하나였지만 버스를 새로 구입할 예산 자체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차량 상태를 봐서는 폐차를 하는 게 맞다고 봐가지고 저희가 11월 1일부터 종료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거나 진행할 상황이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직원 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으로 두고 보면 아까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폐차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러면 복지를 위해서 새 차를 구입하든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한 것 아까 제가 보니까 인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이랑 딱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했었다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건 폐차하면 되고 그러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거의 말씀은 안 하시고 현 여건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시니까 맞다 그르다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직원분들이 결국은 그런 어떤 편의성이 결국 업무와의 연장선상에 같이 있지 않겠냐 이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1차적인 거는 예산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부차적인 부분으로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용자들 사이에 있어서 물론 노선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단편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사실 직원들 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  사실 저도 계속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산, 결국 돈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들으면 그렇게 좋을 일은 아니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타 구랑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버스 그랬으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버스는 없어지고 그래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통근버스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보다는 방법론을 찾아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기존에 버스 노선 자체를 올해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노선은 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전국으로 조회를 하면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부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오래된 버스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방법론을 찾을 필요도 있지 않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버스는 오래됐으니까 그건 폐차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총조사 잘하셨죠? 전반적으로.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숨은 재산 발굴이 63개 토지가 나왔어요. 발생 사유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부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보통 무상양여 부분도 있고 또 기부채납 부분도 있고 매입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조사상에서 기존 필지를 없어지는 번지니까 삭제를 하고 신규 등록된 번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입력사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보통 공유재산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보통 지체 없이 등록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까지 해야만이 그게 완성이 되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그 기간 사유도 한 60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숨은 재산 발굴인가 아니면 행정의 공백인가 그거를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리가 부실하거나 편입이 누락된 어쩌면 업무의 공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기도 했고 부서에서 조금 관리 자체가 잘 안 된 건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계속해서 재산에 대한 이야기, 세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공유재산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김재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숨은 재산 발굴이라기보다는 누락 재산 정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6년도에 공유재산 정비구역 매각 추진에 따르면 제물포 북측구역과 용현ㆍ학익1-4블록하고 도화1구역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현재 각 구역별 매각 대상 부지 규모도 잘 모르겠고 자산가액도 그렇고 매각에 따른 수입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되시는지 또 진행상황은 어떻게.  
○재무과장 박정옥  사실 올해 매각을 하고자 했던 게 구유지 쪽에서는 제물포역 북측하고 21필지 그다음에 용현ㆍ학익1-4블록에 2필지하고요. 전도관 8필지입니다. 그리고 시유지에서는 미추8구역 33필지랑 도화1구역 78필지 그다음에 전도관 2구역 8필지였거든요. 그런데 전도관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합의 일정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매각을 전혀 할 수 없고요. 다만 미추8구역은 올해 매수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2,000 정도 저희가 당초에 2억 8,000 아니, 3억 2,000 정도 예상했는데 4억 2,000 정도 매수 신청해서 올해 정리추경에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물포 북측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가 11월 말일날 완료됩니다. 다만 21필지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건물이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단기보호센터하고 도화오거리 경로당에 한해서 지금 탁상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구유지 전체 매각 17억을 잡은 것보다 한 2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감정가가 더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요. 다만 나머지 3필지를 제외한 18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탁상감정가도 안 나왔는데 저희가 탁상을 해 본 결과는 한 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 3개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단기보호센터가 이전할 곳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비룡마을, 비룡공감 그쪽 마을에 큰둥지인가 작은둥지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내년 1월에 주안1구역 쪽에 공유주방 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전을 할 거라 올해에는 그냥 매각 수입을 감액을 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화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하냐, 민간개발사업으로 하냐 약간 논쟁 중에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시공업체가 대림이 들어왔다고는 했는데 사업방식 자체를 조합에서 비대위 쪽하고 논쟁 중이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도화1구역도 내년에 그 사항이 정리가 돼야지만 매각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오현 위원  용현ㆍ학익1-4블록.
○재무과장 박정옥  용현ㆍ학익1-4블록은 조합 쪽에서 매수 의사가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매각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구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8구역만 지금 매수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보존 부적합이 1필지 들어와서 3,200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올해 매각수입은 4억 5,200 정도가.  
○김오현 위원  저는 ’26년도.
○재무과장 박정옥  ’26년도는 지금 그래서 시유지는 도화1구역하고 구유지는 제물포 북측하고 용현ㆍ학익1-4블록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김오현 위원  예상액이 얼마 정도.  
○재무과장 박정옥  예상액은 용현ㆍ학익은 3억이고요. 제물포 북측 같은 경우 저희가 8억을 더 증액한 31억 정도 생각하고 도화1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김오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세요.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히 자산 처분을 넘어가지고 지역개발의 방향성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아무튼 향후 매각 과정에서 지역 공익성과 재정 효율성을 잘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세무1과 2026년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세목별 세입분석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신규사업으로 신속한 지방세 환급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급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처리에 있어서도 모바일 환경에 맞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 및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업무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스마트한 맞춤형 세정 운영입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확대 추진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납세 편의를 도울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계속하여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 접근성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및 징수율 향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지방세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우편요금 등 1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673억원으로 금년도 정리추경을 포함한 최종 징수 목표액 대비 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도 관내 3개 단지 2,700여 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신축 분양이 예정돼 있긴 하나 금년도 5,700여 신규 분양세대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수치이고 올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 10억 가량의 특수요인 등을 배제하면 내년도 재산세 상승폭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시키려는 계획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보유세인 재산세가 일정 부분 일괄 인상될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취득세 분야입니다.  
  2026년도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740억원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1,5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76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75억원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지속 및 저당권 설정액 축소로 인해 22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취득세의 주된 감소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대규모부동산 신축 분양세대수가 올해 대비 54% 가량 크게 감소되는 데다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수 여건 극복을 위해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 및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 시세와 구세를 합한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총 80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과세표준액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억 1,4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5억 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45쪽, 세무조사 분야와 4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26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이 올해와 대동소이하고 매년 반복되는 법정사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일부 늘어난 부분은 있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2026년은 또 세입목표가 40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부동산등록세 등록분면허세가 한 22억 정도 그다음에 시세 징수교부금이 한 17억 정도가 감소를 보신 거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어떻게, 산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일단 취득세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760억 절반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앞에 관내 대단지아파트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 징수교부금 저희가 3% 받는 것도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다 포함해서, 시세. 17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혹시 징수실적이 하락이 돼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우리 미추홀구가?
○세무1과장 채덕규  내년도 전망치는 징수율은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서 계산을 했던 거고요. 과세대상 건수하고 그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많이 준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지방세 중에서 사실 등록지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미추홀구에 존재하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이전이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제물포 매매단지가 이전을 했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사실 세수의 중요 이유…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는 게 매매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물론 사업 주최측에 의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내부적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추홀구에서 지원대책이 낮다, 많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거기 연고지를 두고 있던 그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쪽에서. 그런데 중고자동차라는 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권선구 같은 경우는 캐피탈에서만 나오는 돈이 한 80억 정도 돼요. 그리고 광주라든가 광명시 같은, 서구, 대구 이쪽 보면 등록세만 한 4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등록만 하면, 거기서 등록만 하면 무조건 세가 미추홀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다 뺏기고 나서 이제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혹시 우리 미추홀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유치해야겠다 이런 중장기대책을 세운 적은 있었어요, 혹시?  
○세무1과장 채덕규  용현ㆍ학익지구 디씨알이 부지 여유 땅이 좀 있어서 지금 시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동차 등록… 차고지 확보가 일단 제일적으로 선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시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세수 확보 위해서. 그러면 TF팀을 구성하는 데 이제는 적극적으로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지원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유치하다 보면 이런저런 주민의 반발도 나올 수 있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도 많아요. 그래서 전문 특화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보통 세수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큰 우리 미추홀구에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물포 매매단지 있을 때 잘 관리했었으면 지금 흉물로 아직도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게 이전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방법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세무1에서 또 세수 추계를 잘하셔야지 또 2에서 잘 받고 그럼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다가 재정자립도도 확보가 되는데 계속해서 재정자립도 15, 14, 13, 12, 11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나라에 돈 받아와서 언제까지 외부의 재원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관련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3쪽과 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계속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57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지방세입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비용과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이 관련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44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는 23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등 5억 1,4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 중 전년도에 개통한 차세대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비용인 2,000만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 및 재해시스템 구축 사업비 2,300만원은 일회성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60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2026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총 3만 건으로 지방세 2만 6,000건, 세외수입은 4,000건입니다. 환가 가치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한 압류를 조기에 채권 확보토록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62쪽,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와 병행하여 고액체납 차량에 대한 바퀴 잠금과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목표 건수는 번호판 영치 4,700건, 공매 및 바퀴잠금 80건입니다. 소요예산은 번호판 영치 전담요원 인건비 등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예년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12억원, 차량취득세 370억원, 차량등록면허세는 13억원으로 캐피탈 회사의 리스사업 축소로 인해 신차 등록비, 보유 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져 징수목표액은 금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납 신고 운영 철저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납세편의 도모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516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7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일정에 맞춰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지출장과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월 자진신고센터 운영 및 우편요금 등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모바일 송달입니다.
  추진대상은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자이며 반기별 2회씩 총 4회 송달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추진에 앞서 금년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체납자 5,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바일 발송요금 등 400만원입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냥 한말씀 드리고 갈게요. 징수율 관련돼서 매번 하는 건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세무과 보니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지방세 과징현황 보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31% 정도예요. 거기다가 지방세 외 시세 포함해도 한 34% 정체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담당부서장께서도 뭔가 대책이라든지 방법론 찾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현재 상황들이 어떤 걸까요?
○세무2과장 김은진  일단 저희가 지난연도 이월 체납자를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쪽으로 미납돼서 넘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 부진하거나 폐업이시거나 납부 능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회계 안에 그거를 다 징수하겠다고 하는 건 좀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압류물건이나 저희가 지속적인 찾아가서 방문해서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도 카카오톡을 해 가지고 지방세 쪽에도 5회 이상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하고 고지서도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세외수입 파트 쪽에서도 모바일로 납부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체납자분들이 납부역량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얼마를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을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저희가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세수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힘들더라도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중간에 납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 결여돼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업무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맞대어서 고민해서 세수의 어떤 확충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정리보류액 중에 아마 전세 사기 367억 있을 거예요, 남모씨.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양반이 처음에 15년을 1심에서 받더니 2심에서 7년인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적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김은진  추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있나요, 어때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탁회사 위탁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물적 통제라고 해서 일부를 압류하고 있고 가상화폐도 지금 압류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저희가 압류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탁 부동산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넘어가면 저희가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가 가능하고요.
○김재원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은진  그리고 가상화폐도 저희가 그전에는 가상화폐를 압류를 해도 이분이 팔아서 납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상화폐 자체를 저희 압류하는 저희 쪽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저희가 압류한 거를 추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부분의 어떤 실익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죄도 당연히 그렇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수에 확보도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 6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최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미디어축제는 9월 20, 21일 구청 운동장 및 주차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미디어에 중점을 두고 개막식 및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어울마당 등 5개 부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회 수봉산페스티벌은 어제, 그저께 18, 19일 수봉산 인근 폭포에서 진행되었으며 시비 3,000만원 확보로 미추홀구민 가요제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83쪽,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미디어축제의 경우 개최장소를 내년 초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봉산 페스티벌의 경우 수봉산 전역으로 장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개 사업 4억 4,300여만 원입니다.  
  86쪽, 주민참여형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올해 추진현황으로는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6월부터 12월까지 6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실버미술대전은 9월 336점이 접수심사를 거쳐 11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여성합창단은 11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을 진행합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인천원도사제는 낙섬축제와 함께 10월 25일 용현5동 임시체육시설 도로에서 개최됩니다. 2026년 생생국가유산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국비 지원 증가로 시ㆍ구비 포함 내년도 예산이 2,0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은 마을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2개소에서 5월, 11월 개최하여 마을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영화공간주안은 비수기인 4월경 23년이 지난 냉난방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실내기 12대, 실외기 6대로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결과 2억 8,0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용하여 교체하기로 예산팀이랑 협의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은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정 추진여부를 수시로 지도ㆍ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7,9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아트애비뉴27,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입주작가와 협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트애비뉴27은 연중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공간으로 대관 및 상ㆍ하반기 기획프로그램 운영과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는 기획전시회 개최, 전시장ㆍ체험장 수시 대관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운영 6,600여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8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실,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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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