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감사실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을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을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장께서 신병치료로 불출석하게 되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감사실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7쪽부터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사안으로 78쪽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우리 구에 대한 인천시 종합감사를 예정되어 있으며 주안4동 외 6개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기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업무에 충실한 감사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심사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소요예산은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는 구비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공사 등이 대상이 되며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매년 400여 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며 202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금년 12월 중순 정도 공개 예정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도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연형 청렴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51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고충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당 3,894만원을 포함한 4,303만원입니다.
  끝으로 86쪽, 모두가 행복한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제5기 인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구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과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2026년 체육생활과 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미추홀구 사격 종목 저변 확대입니다.
  미추홀구 사격대회가 2024년부터 전 종목 개최 전국사격대회로 개최됨에 따라 대회 규모가 확대되고 또한 내년부터 옥련사격장 이용방식의 변경으로 대회 개최비의 증액이 예상되어 지난 7월 시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300여만 원입니다.
  118쪽,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체육센터와 센터 내 3층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주체 일원화로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말 체육센터 두 곳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과 대행계약 예정이며 주안스포츠센터는 체육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예정으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된 운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7,200여만 원입니다.
  120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6년부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축구장 등이 포함되어 총 25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 체육시설 두 곳 5개소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신규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는 파크골프시설이 전무하여 주민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용현동 627-46번지 임시체육시설 부지 내에 파크골프 연습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합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편리한 체육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6,800여만 원입니다.
  124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구 체육회 종목별 협회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8,300여만 원입니다.
  126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인주초교, 인천대중예술고가 내년 초 준공 예정으로 2026년에는 총 7개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열린학교 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800여만 원입니다.
  129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등록, 정기ㆍ수시 교육, 지도단속을 통한 생활문화유통산업의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4,000만원이 예산을 세우셨고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 1,000만원이 옥상에 하는 것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이거가 대체로 한 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비용이 4,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다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임시체육시설 보면 축구장 앞에 한 200여 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82평 정도로 관리동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티샷존이라고 그게 한 서너 개 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평지해 가지고 홀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위탁 운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마 스포츠클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스포츠클럽 그대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비용은 4,000만원 잡았는데 운영비는 따로 별도로 안 들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엔 안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공공체육시설.
○김재원 위원  거기 안에?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거기 위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 전체로다 담으신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재원 위원  그게 안 보이길래 조성만 해 놓고 운영은 어찌 하나 궁금했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노년층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미추홀구만 없다 보니까 아마 미추홀구에서 이게 조성이 되면 200평이지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정하게 위탁이 잘되고 운영이 잘되나 그 부분을 아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그거랑은 이거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보고 건수는 총 6건입니다.
  139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과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일자리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구직 등록과 관내 기업체들의 구인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여만 원입니다.
  142쪽,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및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및 고용환경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달 말까지 인천시에 2개 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1억원입니다. 2개 사업은 인하공전 평생학습관과의 지게차 운전자 양성과정과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법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입니다.
  143쪽,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대책 일환의 계속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며 8월에 각 부서에 수요 조회를 통해 인천시에 신청한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9억 8,500여만 원입니다.
  146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사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회적기업 26개,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30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내년에는 지원이 중단되었던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국비의 직접 지원이 재개되고 사업 발굴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져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균특 예산 포함 7억 2,700여만 원이었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당초 5억 7,800여만 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가내시 변경되었습니다.
  149쪽,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특화거리로 재생하는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과 홈플러스 인하점 2층 두레온 공간에 운영 중인 K콘텐츠 청년창업실 운영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은 현재 총 14개소를 임대하여 거점공간 1개소, 창업점 운영 11개소, 공실 2개소입니다. 올해 11월 1개소가 폐점 예정으로 내년에는 남측에 3개소, 북측에 10개소 등 북측에 집중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8월에 만든 공동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도 업체를 자주 노출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80여만 원입니다.
  152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활동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청년들에 대한 종합지원 사업들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수당 지원, 은둔ㆍ고립 청년 프로그램 운영, 청년주간 행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커뮤니티 운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이 그 내용입니다. 올해와 다른 사항은 국토부에서 2022년부터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변경되어 연초에 소득, 재산, 주택여부 등을 재심사하여 탈락하는 절차 신설, 신규 지원규모를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등 의견 조회를 거쳐 지침이 추후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구비로 잘못 작성되었지만 전액 시비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예산이 1억 500여만 원으로 54% 증액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2억 9,7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없어졌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동일한 사업이 들어오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보통 그렇죠.
○김재원 위원  보통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 그 예산이 아까 가내시는 최초 예산 올린 거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이 2025년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5억 7,800 정도 예산이 들어왔고 그런데 인천형 사업개발도 예산이 없다가 한 8,0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먹튀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예산만 받아먹고 다른 데 가서 또 예산을 받으라 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없고 실제 고용 창출에 대한 것도 없었고 경제효과도 전혀 없었고 그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추홀구는 법적 소송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2023년도에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직접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기업체들이 인건비나 이런 걸 보조금 유용 사태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로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을 했는데 최하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고용 유지율 자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중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새로 되시면서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하기로 하셨는데 기존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지침이나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은 잡아놨지만 저희도 지금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보완이나 관리나 이런 것이 좀 강화돼서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도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담당 직원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직원만 있는 거지. 실제는 따로 운영했던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이 축소… 센터가 없어졌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센터가 없어졌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다시 또 그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를 다시 또 연계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센터를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직원을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거 보통사업이 아닌데 업무의 과대, 과장… 업무가 좀 많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래도 하여간 우선은 지침 내려오는 것 보고서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내려오면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이게 지방에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었고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산이 매칭예산이 아니라 국가예산인데 이거 7대3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니요.
○김재원 위원  이거는 균특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75대17.5대7.5.
○김재원 위원  아주 복잡하네요. 그래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진행했을 때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먹튀가 많이 현상이 발생했고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식의 예산을 유용을 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예산을 받으면 축제였었어요, 그분들은. 눈 먼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성과평가도 물론 중요하고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정말로다가 나라에서 없는 돈, 지역에서 없는 돈 출연을 해 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성장한 결과를 가지고 또 재성장을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공의 역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 신규 1건, 계속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내년도 신규사업인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권 인식 향상에 따른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개선 촉구 요청 및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동물 생존율 향상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각 보호소별 환경위생 개선비용 지원과 중ㆍ대형견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25년까지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센터 한 곳에서 소형견 및 중ㆍ대형견을 포획해서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으나 ’25년도 말 더 이상 구 지정 유기동물보호소를 맡을 수 없다는 보호센터 입장에 따라 소형견 포획 및 보호는 관내 동물병원 3개소로 나뉘어 운영할 예정이며 중ㆍ대형견 포획 및 보호는 4개 구에서 공동위탁으로 1개소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각 보호소별 환경위생 개선을 위해 분기별 50만원 상당의 보호 케이지 및 장비, 위생용품 등을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ㆍ대형견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 4개 구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되었으며 당초 시비, 구비, 자부담 비율을 5대3대2로 하기로 했으나 현재 4대3대3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166쪽입니다.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8,300만원입니다.
  167쪽, 계속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노후시설 및 문제를 해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26년도에는 4개 시장에서 6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선정은 4개 시장에서 4개 사업만이 선정되었습니다. 남부종합시장 CCTV 설치, 신기시장 고객센터 소방시설물 보완, 용남시장 소방전기공사, 용현시장 비둘기 퇴치 시스템 유지보수 공사로 ’26년도 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548만원입니다.
  170쪽, 계속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의식 변화를 통하여 상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년 다음연도 사업을 공모로 신청해서 평가선정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인천시 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크게 시장경영패키지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시장경영패키지는 사업지원 및 인력지원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디지털전통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인천시의 인력지원사업은 전통시장매니저 지원과 공동배송센터 배송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중기부 사업 중 시장경영패키지와 특성화시장육성, 안전패키지사업은 현재 공모 진행 중이며 12월 초에 선정 예정입니다. ’26년도 안전패키지 지원사업은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신청해서 현재 현장 확인 중이며 11월 선정 예정입니다. ’26년도 인천시 인력지원사업 중 전통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7개 시장과 1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원 신청을 하여 선정된 상태입니다. 공동배송센터 배송매니저는 4개 시장이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상태입니다.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부 인력지원사업을 지원할지 인천시 인력지원사업을 지원할지가 결정되어 이 결정에 따라 소요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예산 미정이 되겠습니다.
  175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기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및 경영 혁신 지원 확대, 성장 동력 강화와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8,000원입니다.
  179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로 계속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미추홀구 관내 동물 및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사업 세 가지와 동물보호사업 아홉 가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으로 ’26년도에 유기동물 관리 분야에서 두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처리단가가 인상되어 사업비 증액 필요합니다. 야간ㆍ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사업도 현재 계약업체인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였으나 ’26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업체로 변경되고 ’26년 계약 당시 3개 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했지만 7월부터는 2개 구만 의뢰를 맡기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예산 증액 필요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두수 증가로 예산 증액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3,102만 5,000원입니다.
  18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증진 계속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함입니다. 먼저 관내 LED 조명 미설치 사회복지시설 부존재에 따라 계속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인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은 ’25년 사업 종료합니다. ’26년도에는 크게 민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373만원입니다.
  185쪽,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계속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대상자에게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71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182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24년도 1억 7,300이었는데 2025년도 1억 1,000 그리고 2026년도 6,300 그래서 재작년 2024년에 비하면 한 3분의1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의 핵심과제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기조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앞뒤 차치하고 예산 부분을 얘기하게…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계속 뭔가 사업이 조금 축소되고 이랬을 경우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신뢰도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럼 중앙정부나 외부 공모기관 같은 데서 불이익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저희가 전년도까지 해당되었던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이 ’26년도에는 시설이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종료되는 상태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근 위원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 뭐 계획하거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내보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그것들은 뭔지는 알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향후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계속했으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다 설치했으니 그 예산이 그걸 그냥 한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그냥 정체시키지 말고 뭔가 확장성을 갖고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라든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향후 계속 연속성을 갖고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앞으로 좀 더 고려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혹시 뭐 입장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문화경제국장 이준천입니다. 저희가 사실 종전에 복지시설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이라든지 주택지원사업을 저희가 구비가 일정 부분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세대보다도 훨씬 저희가 사업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난주 대통령님 주재로 규제개혁 각 부처회의 때 태양광 관련해 갖고 각 부처에서 대책을 일단 가안을 보고드리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각 부처별로 태양광 재생 관련해 갖고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예산도 변경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현실에 맞게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해서 사업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먼저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라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환영하고요 이번에 우리 구에서 신규 편성으로 8,3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구 유기동물보호소 신규 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일단은 지금 공고를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절차상. 면적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해서 공고가 나가게 되면 그 공고에 맞춰서 업체 그러니까 업소죠. 동물보호소 할 수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세 곳이다 그러셨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아, 그건 소형견이 세 곳이고 중ㆍ대형견은 누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몇 곳을 지정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3개소 정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또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보수사업으로 7,500만원 또 민간부담금 2,250만원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와 확보 방식은 무엇인지 또 민간부담금이 실제 집행될 때 구가 사업비 관리ㆍ감독 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3억 정도인데요. 4개 구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추홀구도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한 군데서 하게 되면 1억 1,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시와 4개 구와 민간 자부담 합쳐갖고 이렇게 편성되는 거고 운영은 민간운영부담금을 지울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4대3대3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오현 위원  4대3대3.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김오현 위원  아무튼 단순히 우리가 시설개선 중심이 아닌 동물보호 복지향상과 지역 보호체계 구축으로 진짜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간의 협력으로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안정화시키고 또 구민의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무튼 철저한 관리와 사후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과 시설관리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지금부터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경영본부, 시설관리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진모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중용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공단은 2025년 현재 2본부9팀1실로 정원 218명, 현원 204명, 정원 외 인력으로 전문계약직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한 196억 3,000여만 원입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자연 증가분과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 시니어 추가, 국민체육센터 전기료ㆍ가스요금 인상분 반영, 3층 다목적체육관 통합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 등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주요시설물 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고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본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경영본부장 성진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 관련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사업 4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계속사업1, 전문적인 시설 관리로 지속 가능한 광고 환경을 구축하는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2025년도 추진현황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신청안내 QR코드 및 관리 안내문 게시와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쾌적한 게시환경 유지를 위해 현수막게시대 상단에 버드스파이크를 설치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게시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게시대 환경 정비와 광고 노출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2, 신속 정확한 공급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입니다.
  2025년도 추진현황은 이용객 편의를 돕고자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과 배출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종량제봉투 배송차량에 QR코드 시트지를 부착하여 우리 동네 종량제봉투 판매소 찾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봉투 판매대금 고지서 발행을 구청에서 공단으로 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이는 ARS를 도입하여 전화로 정보를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봉투를 주문하는 주민들께 편리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계속사업3,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2025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인도 보호, 무단횡단금지 울타리를 세척하고 불법주정차 방지 시선유도봉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사경 등을 설치하였으며 무단횡단금지 울타리에 태양광 LED 경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단횡단금지 울타리에 쏠림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도로 정비 또는 울타리 교체 등을 시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사업4,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주차 관리를 만들어 가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진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고도화 요구에 따라 시설 보완과 운영시스템 변경하였고 인력 운영 최적화를 통해 운영비용의 절감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견인보관소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차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노상주차장의 운영 프로그램 기술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며 무인공영주차장의 만차 알림 시스템을 바닥에 센서를 설치하는 루프코일 방식에서 초음파 방식 정밀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정확한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억 7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5쪽 특수시책1, 고령층도 한눈에! 종량제봉투 보이는 ARS 도입입니다.
  기존 종량제봉투 구입 시 전화주문은 음성안내만 제공되어 고령층이나 청각장애인 등의 불편이 있고 전화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상담이 지연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으나 음성안내와 동일한 웹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봉투규격, 이미지, 가격 및 배송 예정일 등을 안내하는 등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많은 분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2, 견인보관소 무인 정산시스템 도입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실적이 줄어들어 효과적인 견인보관소 운영을 위해 상시 근무인력을 줄이고 견인보관소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인 야간ㆍ휴일에도 고객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무인 정산기를 통하여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소요예산이 24쪽의 소요예산과 상이한 것은 특수시책과 관련된 부분만 표기하여 상이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4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3, 고객만족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입니다.
  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피드백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ㆍ지방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전문기관에 시스템 인증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 관련 경영본부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본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입니다.
  시설관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계속사업 1번, 지역사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는 공원 관리사업입니다.
  ’26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용정공원 볼거리 제공을 위한 꽃밭 만들기와 친환경 잡초방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원 내 가로등에 배너 게시대를 설치 후 기존 현수막을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3억 1,200여만 원 증가한 12억 1,4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은 ’26년 총 5개의 공원이 신규 편입되어 청소용품 등 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추가 편성한 것과 금년 공원 관리사업에 시니어 8시간 13명, 기간제 12명을 채용 운영하였으나 기간제 인력이 시니어에 비해 근속의지가 낮아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해 업무공백이 자주 발생하여 ’26년에는 기간제근로자 12명 중 11명을 8시간 시니어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간제는 인건비로, 시니어는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며 기간제를 시니어로 변경하여 운영 시 1인당 약 505만 4,000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음 36페이지 계속사업 2번입니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녹지ㆍ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녹지관리 분야도 공원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12명을 시니어로 대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 구에서 운영하던 도시농업 업무가 공단 녹지팀으로 위탁됨에 따라 시니어 1명 추가, 관내 녹지대 증가에 따라 가로수 관리 전담인력 시니어 6명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공원녹지 사업의 인건비성 예산인 기간제를 ’26년 사업성 예산 시니어 인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단 총예산은 약 1억 6,200여만 원이 절감됩니다. 공중화장실은 하루 2.5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니어를 통해 환경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간석역, 석바위시장 등에 지속적으로 청소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28명에서 8명을 추가한 36명 확대 운영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녹지 8억 300여만 원, 공중화장실 1억 8,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계속사업 3번, 선제적인 점검으로 밝은 도로를 조성하는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26년에도 연중 진행 중인 가로등 제어함에 서지보호기 50개를 추가 설치하여 낙뢰 등으로 인한 화재, 감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노후된 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야간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3억 2,080여만 원 감소한 2억 3,2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LED 교체가 완료되어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한 것입니다.
  41페이지 계속사업 4번,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수경시설 및 신속한 보수로 도시민에게 안락한 도시미관을 제공하는 경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수봉인공폭포 외 16개소의 수경시설과 2,900여 개의 경관조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수경시설 가동 전 사전정비를 통해 설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수시로 경관조명을 점검 및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1억 700여만 원이 증가된 수경시설 9억 9,600여만 원, 경관조명 1,6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주안역 수경시설 펌프 교체비용 1,100만원 신설, 수경시설 청소용역을 기존 4회에서 5회로 증가함에 따른 용역비 280여만 원 증가입니다.
  43페이지 계속사업 5번, 신속 업무처리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소규모 보도 관리사업입니다.
  금년 9월 12일까지 총 1,329건의 보도블록 보수를 실시하고 폐보도블록 주민 나눔은 290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에는 반사 라바콘, LED 경광등을 구입하여 야간 정비구간에서 발생하는 주민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110여만 원이 감소한 2,670여만 원입니다.
  45페이지 계속사업 6번,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100% 가동으로 주민들이 구청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법정 정기 일일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600만원이 증가된 9,2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금년까지 숭의보건지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48페이지 계속사업 7번, 기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청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외 29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800여만 원 감액된 5,580여만 원입니다. 감소내용은 공공청사 예산으로 편입되어 있던 숭의보건지소 관리예산을 구청사 관리사업으로 이관한 것과 관제시스템 장비수리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구연한까지 장비교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리비를 삭제한 것입니다.
  51페이지 계속사업 8번,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시설 개선을 실시하는 노인여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교동 분회경로당 외 166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관내 구립경로당 66개 중 노후가 심한 10개소를 선정하여 4월에서 5월 사이 방수작업을 실시하고 6월까지 경로당 내 냉방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액은 31만원 감액된 2억 1,900여만 원입니다.
  54페이지 계속사업 9번,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사업입니다.
  ’26년 주요 추진사항은 1월부터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 운영 준비와 3월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6년 본예산 편성액은 1억 400여만 원 증가한 11억 4,6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홈페이지 방화벽 유지보수 무상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1,400여만 원 증가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1,380여만 원 증가, 전기요금ㆍ가스요금 인상분 4,000만원 증가, 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단시간 강사 채용비용 2,100여만 원 증가입니다. 또한 3층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원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계속사업 10번, 숭의목공예센터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1,263명이 참여한 2,460여만 원이고 ’26년 본예산 편성액은 1,070여만 원 증가한 1억 3,97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노후 기자재 교체비용 920만원, 숭의목공예센터 옥상바닥 방수공사 750여만 원입니다.
  58페이지 특수시책 1번, 임업폐기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전환 사업입니다.
  기존 공원 및 녹지에서 발생하는 임업폐기물은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던 것을 변경한 것으로 임업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ㆍ수거하여 무상으로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수거한 임업폐기물을 가공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생산 후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바이오매스 자원화업체에 123톤을 제공하고 공단은 처리비용 1,170여만 원의 예산 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 본예산에 임업폐기물 처리비용 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앞으로도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본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과 해당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 현재 노상주차장은 몇 개 정도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저희 노상은 43개 정도 됩니다.
○김오현 위원  네, 43개. 그동안 교체를 아니, 부스를 교체하셨는데 2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몇 개나 교체하셨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작년에 11개 정도 했고요. 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에 걸쳐서 지금 21개 정도 교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하반기에 또 교체 가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반기에 교체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금년도 하반기는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하고 계속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계획이 있으신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아직까지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지난번에 또 이사장님께서 하반기에도 또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셔서 혹시 가능하신지 여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추가로요. 연말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지금 우리가 43개소 중 21개 했고 차츰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우리 노상주차장 요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또 내년도도 지금 교체하실 예산은 편성하셨나요, 혹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예산은 공단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나머지 부스도 빨리 교체하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들께, 해당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경로당 정비사업이 있어요. 건수가 꽤나 많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보면 우리 시설공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또 특수성이 전기, 소방, 기타 등등해서 일반적인 기술 자격증을 직원분들께서 다 대부분 보유하고 계시고 업무에 관련한 장비들도 기자재들도 보유가 됐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하나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목공예 같은 경우도 방수공사 보면 예산을 아껴주시려고 애써주시는 측면에서 자재만 구입해서 직원분들께서 그 방수도포작업이라든가 기타 관련작업을 해 주시는 걸로 일괄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방수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그 작업이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한번 간편하게 답변을 부탁드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방수 이런 부분은 지네들이 직접 하지를 못하고.
○위원장 이선용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업체 선정해서.
○위원장 이선용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 맞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반대로 보고서 내용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자재만 구비하고 그다음에 작업은 공단 직원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게끔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그거를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일반자재를 사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위원장 이선용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혹시 어떤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간편하게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기타참석자수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