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보건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접수 2만 8,399건, 내과진료 1만 2,550건, 한방진료 4,2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내과 및 한방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5페이지 체계적인 의약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도 점검 9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지도 점검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00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1억 5,100여만 원보다 약 3,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사업비 3,600여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급ㆍ만성 질병 등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입니다.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4,384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검사 및 질병 예방 홍보활동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600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2억 6,900여만 원보다 1억 1,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HIV 시약이 단종이 되어서 시약의 유효기간이 내년 6월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약에 검사되는 장비도 다른 시약과 호환되지 않기에 장비를 교체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입비용 9,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둘째로 흔히 엑스레이라고 불리는 디지털방사능촬영장치 유지보수비가 99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에 구입한 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함에 따라서 유지보수계약을 통해서 고장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단가 상승분 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사계절 촘촘한 방역소독입니다. 기후변화로 위생 해충의 활동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연중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민원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680개소 실시하였고 민간 자율방역단 30개반을 운영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충구제 지원사업을 1만 8,305건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원 요청지 및 방역 취약지를 관리하고 민간대행 야간방역 및 민간 자율방역단을 10월까지 운영하는 등 방역소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5페이지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입니다. 1급에서 4급에 달하는 총 91종의 법정 관리 대상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월까지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1,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감염병 24시간 상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7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8페이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상시 대응입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감시 및 확산 최소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감염병 대비 대응교육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을 대응 관리하고 관련 교육과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1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661만원 대비 3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응 훈련 운영비가 내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페이지 결핵 예방ㆍ홍보 및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등록 관리인원은 실인원은 83명이며,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 결핵 접촉자 검진,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1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같습니다.
32페이지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난응급현황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다수사상자 발생사고에 대비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신속대응반 3개 팀을 편성 운영하였고 재난응급의료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운영 관리 실태 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속대응반 운영과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 시행을 통해 재난응급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400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2억 6,800만원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만원 단가인 3대의 1,200만원이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7대를 계상하여 2,800만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두 손의 기적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일반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맞춤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10회에 걸쳐 2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인하대 응급의학과 협조를 통해 맞춤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정기 강좌 및 지역행사 연계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응급처치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사업 9번 두 손의 기적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대상자 맞춤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해서 10회 해서 214명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장규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설치기관 관리 교육해서 116명, 일반 주민 대상해서 54명, 법정의무교육대상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밑에 3개를 합치면 그 위에가 계입니다, 계. 10회에.
○장규철 위원 아, 10회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이렇게 5회, 3회, 2회를 합하면 위에 계가 10회고요. 116명, 54명, 44명 합하면 이렇게 전체 계를 뚫어놨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게 저희가 잘못 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장규철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게 지금 미추홀구 인구가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214명밖에 못 하나요, 1년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게 이제 전문 지금 인하대 응급의학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회의실에서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음식물문화축제 여기 있을 때 심폐소생술 그 갔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팀들이 나오셔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때 기념품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눠주고 그랬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하고 이러면 좋은데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소방서에서도 교육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소방서는 별도로 받으시는 거고 저희는 보건소 주관으로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강습교육을 받았는데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질문들이 계속 추가질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전문가가 얘기해 주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육을 가보니까 심폐소생술 저희가 누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운데. 예전에는 가슴과 가슴 사이 이렇게 십자 그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상황이 그때 그때 약간씩 의학계에서 권고하는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점점 더 바뀌어서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 것이 정확한 안내고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장규철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경찰이나 거의 다 공무원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일반인분들을 이렇게 주민 대상으로 해서 3회 해서 54명이라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올렸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인상이면 수수료가 어떻게 좀 더 들어왔는지, 그 차이는 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요. 왜냐면 위원님, 그게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는데 감경대상 그러니까 감면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구민은 50% 절감 그리고 미추홀구에 소재지라든가 영업하는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또 50%. 결국은 미추홀구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 예전에 소위 말해서 보건증을 떼러 오시는 분들은 그 수요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오르면 더 수요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 저희 관내 주민이나 아니면 여기서 업장을 갖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인상을 했는데 사실은 세외수입 차원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야박하게 우리 조례까지 바꿔갖고 뭐 하러 올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야박하게 그거 올려갖고 세수 차이도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올리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런데 이제 아니, 위원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보건소가 아무 지역 구분 없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올려야 돼서 올리긴 했지만 또 보시면 위원님 다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저희 관내 그리고 관내 주민들은 100% 올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여론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웃음소리)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인데 죽은 자식 부랄 잡는 꼴이 되니 뭐 얘기하나 마나 같기는 한데 없으면 뭐 차이가 없으면 야박하게 그냥 저기 했던 거죠.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지금 세 곳이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지금 네 군데로 저희가 돼 있어요. 한 곳을 늘릴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세 군데는 24시간 공공심야약국이었고 7월달부터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이틀만 주 2회만 하는 약국이 여기 용현시장 가다 보면 용현독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시행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65일 하는 거는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거는 딱 한 군데. 개수는 네 군데인데 365일은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화요일하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목요일.
○정락재 위원 목요일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정락재 위원 자,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 처리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작년도에 228개소에 4,169km 하셨어요, 수거를. 그런데 이거 지금 몇 월달까지 한 자료죠, 지금 우리한테 온 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9월 한 중순 정도 될 건데 그때 의회에 자료 작성을 하다 보니까 9월 말도 아니고 9월 15일 정도.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폐의약품 수거 처리사업 보면 231개소에서 세 군데가 늘었고 현재 2,570km거든요. 이거 봐도 아무리 봐도 연말에 폐의약품이 더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보고상으로는 저조하신데 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 사업에 따라서 저희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저희가 핑계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폐의약품을 이렇게 버리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배출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어떻게 왜 떨어졌을까, 경로당별로 어떻게 떨어져, 약국별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락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의약품 폐의약품 수거함을 만든다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수거량도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냥 평상시 같다 그러면 그냥 얘기를 안 하겠다지만 우리가 폐의약품을 통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거량도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안 만들었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폐의약품 수거함을 만들었는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문제 있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추홀 감염병 e소식지 감염병 FOCUS 미추 365라는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29쪽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29쪽이요? 죄송합니다.
이제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해서 감염병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소식지를 e소식지 쉽게 얘기하면 책자는 아니고요. e소식지를 발간하게 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 내용이 기존에 국내 감염병에 대한 뉴스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서 책자를 여기다가 e소식지 해가지고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2025년에는 저희가 6월 4일날 1회 발간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PDF 전자파일로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톡같이 주민들한테 알리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그건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무래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면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걸 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지를 주민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잘 찾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현장점검 등 실시가 있어요, 33쪽 보시면. 현장점검은 알겠는데 신고는 뭐죠, 이게? 103건의 신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통 자동심장충격기가 이제 장소가 있는 곳이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혹은 파손이 됐다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기한이 넘었다든가 혹은 잔수리가 필요한다든가 혹은 충격기 자체는 아닌데 그 사이에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파괴까지는 아니어도 고장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런 것들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가서 저희 팀에서 가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미추홀구에 몇 군데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음, 잠깐만요. 지금 의무 설치기관은 95개소에 18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설치기관은 126개소에 2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다들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공서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관리자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 준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죠. 그분들 있고 또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500세대 이상이 있는데 아파트 살다가 어? 저거는 쓸 수 있는 건가,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비랑 기금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소위 말해서 재원을 구분을 할 때 보통 기금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약간 착각하는 게 기금이면 저희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비 중에서 기금의 성격들로 따로 빼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는 국비입니까, 기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기금으로…
○정락재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다 국비로 표기를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하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는 국비와 기금에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국가예방사업은 기금이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봤을 때. 그런데 유독 업무보고 책자에는 국비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기금이라고 명확히 표기를 하셨는데 그전에는 다 국비로 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일성 있게 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국비와 기금은 다르니까 그거 표기를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셨죠,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몇 달 전에 이것만 관리하시는 어르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르신들 마을심장지킴이사업이라 그래서 미추홀구노인복지회관 협업기관 해가지고요. 그 심장충격기 점검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도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럼 그분들은 우리가 설치한 곳에는 모두 다 파견되어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정만 있나요? 지역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점검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학교하고 체육시설하고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고. 보통 이제 그 안에 1개 동에 8분씩 해서 168분이 조 편성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디 어디 점검할지를 대상자를 정해 주면 거기 가셔서 노인일자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 점검을 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점검하는 거하고 노인분들 점검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노인분들이 보시고 일자리 차원에서 보시고 외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간단한 저희가 점검표를 드리거든요. 간단한 거 보시고 어? 뭐가 좀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표시하시고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그런 거가 넘어가서 이상하다 생각하면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전문은 아니지만 점검팀이 진짜 가서 뭐가 이상한 거가 있다 그러면 하는…
○간사 황숙경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건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상관관계를 제가 그렇게 딱 하기가 좀.
○간사 황숙경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26년에도 이분들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게 그런데 좀 약간 위원님, 저희가 장담을 못 하는 게 이게 이제 인천광역시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사업 공모해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한 건데, 내년에 혹시 공모사업에서 안 되면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간사 황숙경 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공모가 떨어지면 못 할 수도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 문제도 이제 폐의약품에 대해서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6페이지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하죠. 6회 해서 1,753명이에요. 그러면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교육이 있어라고 인지, 알고 오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약간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대상자 이번에 올해하고 올해 더 10회까지 남았기는 했는데 6회까지 한 거는 소위 말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미추홀구노인인력센터에 일하시는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시니어클럽 일하시는 분들.
○간사 황숙경 여기서 이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과장님, 저는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어르신들 모여서 보건소에서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할 때 그분들께 이 교육 전에 드시지 않는 약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입구에다가 통을 놔두고 가지고 오신 약을 수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간사 황숙경 이 어르신들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가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안 나가시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전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니어 관장님이나 거기다가 얘기해서 내일 집에서 안 드시는 약 있으면 봉투에 좀 담아서 오시라고. 그래서 입구에서 저희가 수거하고 이 교육이 들어가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17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간사 황숙경 이게 한 2년 전에인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없어졌죠. 그때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석바위인가 어디 병원에서는 그 원장님이 거부하셔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한 곳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지금.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이 그때 뭐라고 저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료기관이면 병원이고 병원장이고 저희가 볼 때 그분들의 재력은 그분들의 재력으로 자기 개인병원에 스프링클러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국시, 구비를 들여서. 물론 오시는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전 또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2년 정도 없다가 불쑥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00만원이라는 걸로 과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냐라는 거죠, 이 금액이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예전 거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던 건 이번에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지원사업 쉽게 얘기하면 국비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없다가도 다시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스프링클러 개인 돈으로 설치하는 게 맞긴 한데 정부에서 오죽하면 국비까지 들여서 그래도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 우선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간사 황숙경 그렇죠, 화재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어차피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아마 당겨서 최대한 많이 의료기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00만원은 저희가 아직 미설치된 병원이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데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의사를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2개 병원은 신청을 해 줬고요. 2개 병원은 신청을 안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4곳 중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미설치된 곳이 잠깐만, 소장님, 아시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 했을 때는 미설치된 곳이 2곳 중 1곳은 했고 1곳은 원장님 병원장의 거부로 안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 2년 숨어있다가 지금 다시 불쑥 나왔는데 4곳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곳은 신청했고 2곳은 미신청한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어떤 제재나 뭔가가 있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자부담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적으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을 텐데 안 한 병원은 아마 자부담이 60% 정도 되니까 못 한다고 했을 거고. 이번에 하는 병원이 치유한방병원하고 성모원탑병원인데 이게 치유한방병원은 57병상 되고 원탑병원 같은 경우는 37병상인데 한 병상당 96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이 두 병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설치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못 한 병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앞으로는 무조건 법적으로.
○보건소장 차남희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렇죠, 이거는 불이 났을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6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여기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 25, 25는 100% 중에서 사실은 국비가 20%고 지방비 시비가 10% 구비가 10% 그리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 있는 재원만 넣다 보니까 50대 25, 25 해서 마치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60%.
○간사 황숙경 스프링클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이 금액이 있길래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22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연계 취약계층 모기 유충구제 약품 지원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22페이지요?
○간사 황숙경 22페이지 보면 ’26년 추진계획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여기도 제가 이번에 예방교육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제가 조금 의견을 ’26년 사업하실 때 의견을 드리자면 드림스타트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모기 유충구제 말고 그런 아이들의 가정환경 물론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모기 유충구제도 필요하지만 바퀴벌레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이것도 저희가 미추홀구에서 하는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거면 모기 유충구제도 필요하지만 바퀴벌레에 관한 그런 약품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번 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상황들을 보셔서 이런 사업들은… 저기 뭐 주시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네.
(자료를 건네받으며)
기존에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해서 기존 거가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필요한 물품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장시간 지금 한 35분 지났는데, 간략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달빛어린이병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김진구 위원 인천시에 지금 몇 개 병원이 있습니까? 미추홀구에 몇 개 병원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미추홀구에는 1개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1개 있죠. 연세병원, 연세의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리고 인천시는 7개 있습니다. 네, 연세.
○김진구 위원 용현5동에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인구가 42만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물론 큰 병원의 응급실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병원이 중증환자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김진구 위원 경증환자들을 뭐 열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소아과의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보통 주간에 병원 운영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평일에 18시부터 23시까지 하고요. 토요일날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증환자를 보고 이런 건 아니고.
○김진구 위원 그렇죠, 경증.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이들이 그… 왜냐면 맞벌이든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일하시고 오시면 병원이 닫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아플 때 갈 수 있는 응급병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더 잘해 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소아과병원이 이제 밤에 열려있다 혹은 주말에 열려있다, 이런.
○김진구 위원 미추홀구는 한 군데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저희가 많은 구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인천시도 7개소가 있어서 이게 이제.
○김진구 위원 많이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원이 금액이 이제 1억 6,000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 25 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65일 여는 것 같은 개념이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의사라든가 병원 이런 데 주문을 넣으면 할 수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공공심야약국처럼 많이 지원되고 이러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확대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두 손의 기적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김진구 위원 이게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주요업무보고하고 비예산 사업 보고하고는 틀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예산 사업을 굳이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의 어떤 소위 말해서 포커스에 맞는 중요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나 이런 관련해서는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비예산을 굳이 여기에 예산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다음에는 참작을 해서 올리시면 어떨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1년에 3번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본예산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1월달에 예산 확정되면 하고 그다음에 7월인가 중간에 실적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위원님들 보시기, 저희가 얘기하거나 보시기 편하시라고 업무보고. 왜냐면 이때 빼버리면 또 1월달이나 7월달에도 약간 연계되는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는 9개였다가 8개였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돼서.
○김진구 위원 주요업무하고 비예산 업무하고 틀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좀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깊이 생각해서 올리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바퀴벌레약 이렇게 패치 붙이는 거 그거 주는 거 외에는 다른 건 혹시 없어요? 아니, 이번에 바퀴벌레 잡다가 불난 데 아시죠, 경기도 오산에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제가 내용은…
○양정희 위원 바퀴벌레 잡으려다가 불이 나가지고 사람까지 죽고 생명에 위험이 있는데. 혹시 바퀴벌레약 이렇게 붙이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은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건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새로운 게 나왔나 해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주요예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순입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6년도 주요예산 계속사업은 7건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차단, 건강한 미추홀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약 1,250만원 증원된 3억 69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평생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주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90여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을 막아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2쪽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전년 최종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원입니다. 이는 65세 진입인구 증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두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700만원 증액된 5억 860만원입니다. 이는 65세 진입인구의 43%와 기존 65세 이상 중 미접종자의 6%인 5,086명을 접종 현실인원으로 반영했으며, 접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방접종 전체 소요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2억 6,300만원 증액된 10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임기 부부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날 아기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54쪽입니다. 첫 번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입니다. 수혜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된 14억 5,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임 시술비 지원은 ’24년부터 소득 및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3억 2,000만원 증액된 11억 8,3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라 2,700만원 증액된 4억 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총 소요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4억 3,800만원 증액된 52억 9,400만원입니다.
55쪽,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입니다. ICT를 활용 모바일 기반의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걷기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90여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돌봄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자 관리 및 맞춤형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방문 재활 지역사회 연계 통합서비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70여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미추홀 건강지킴이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기초 기능체력검사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체력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된 1억 8,100만원입니다. 이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옥상 누수문제 해결을 위한 방수공사비 800만원 책정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6개월에서 11개월로 변경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6쪽 보시면 금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미추홀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입력을 하면 금연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올린 뉴스레터나 금연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금연클리닉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사와 1대1로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채널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내용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금연클리닉을 등록하려면 직접 보건소로 찾아오셔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고 학생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찾아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담도 가능하고.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운영, 인력운영비(기간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세 가지 목으로 하셔갖고 이렇게 했어요. 부기명을 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명을? 뭐가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예산이 어떻게 갔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구강보건실 운영, 인력운영비, 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부기명이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 부기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일단 세 가지로 되어 있었던 거는 사업 예산상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이렇게 같이 통합될 수 있어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1,7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아, 구강보건사업 운영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사업비가 1,16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구강보건사업 운영비에 1,370만원이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걸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운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있던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들어가고.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로 합치고 그다음에 사업운영비는 사업운영비로 다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내년도 9,900만원으로 예산이 가능한가요,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최종예산 대비 1,155만 2,000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인건비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구강보건실에는 공무직 한 분이 계시고 기간제가 한 분 계시는데 올 연말에 공무직의 임기가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을 ’26년도에는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이 올해는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계속했던 부분인데요. 왜 공무직이 나가는데 공무직을 안 구하고 왜 기간제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구라도 관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올해 예산 없다고 그래서 다들 공무직들 나가면 기간제로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 일의 연속성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간제 11개월 되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또 못 들어와요, 기간제는 연속으로. 그럼 매번 11개월마다 리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업무가. 연속성이 필요한 일에는 공무직이든 무기계약직을 써가지고 일의 연속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없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기간제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민서비스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직 나가는데 기간제로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차남희 일의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11개월마다 계속 리셋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또 이런 거를 갖고서 예산을 줄여갖고 지금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공무직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직으로 해서 일의 연속성을 만들어야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자꾸 공무직 나가면 기간제로 자꾸 바꾸냐는 얘기예요. 그게 다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54쪽 보시면 올해 본예산 대비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도 추경에 해가지고 추경에서 6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를 하고 추경 때 6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모자보건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20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매칭사업에서 구비 부분이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됐었고요. 그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그 나머지 부분은 4억 같은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서 6,000만원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급에서 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소득기준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원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5년부터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보존해 주는 거고요. 산모ㆍ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아수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존으로 금액이 늘어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추계는 정확히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돼서 매칭을 못 맞춰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맞춰준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열심히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막말로 누더기예산이 돼갖고 왔잖아요, 본예산 때. 그러면 또 추경 때 많이 증액을 해야 돼요. 아, 하여튼 추계는 잘하셨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저는 들어가봤더니 너무도 많은 자료들이 많아요. 금연을 했을 때 나타나는 변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 보니까 한 5,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채널 추가자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나 나갔을 때 홍보는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우리 구에서 하는 채널들을 웬만한 데는 제가 다 들어가 보는데 여기가 제일 많지 않나. 채널 추가자가 제일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홍보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올리는 내용들이 너무 괜찮으니까 금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 저희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0만원씩 하고 있잖아요. 가임력 검사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여성분들은 13만원, 남성분은.
○간사 황숙경 아, 13만원, 남자는 5만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5만원입니다.
○간사 황숙경 이 13만원에 혹시 이걸 가지고 가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산전검사인 거잖아요. 산전검사에 풍진 면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가 필수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필수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전검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는 임신 및 출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생식건강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풍진검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제가 주변에 풍진으로 인해서 풍진이 우리가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저희가 다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간사 황숙경 하지만 자라면서 면역이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산모가 임신을 하면 아이에게 시각이나 청각장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거에 대한 홍보들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제 주변에 임신했을 경우에 풍진 감염을 알고 그거 검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시각이나 청각장애 확률이 높으니까 임산부 입장에서도 불안한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없는 것 같아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보건소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릿을 다 배부를 하는데 거기에 풍진검사에 관한 안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SNS 문자메시지 보낼 때도 모자보건사업 홍보할 때 이 풍진검사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애를 몰라서 이제 그러면 서로 서로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건강체력증진센터 저희가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 어떤 기구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그거 어떻게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기획재정부만 통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책실에서 지금 그건 추진하고 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좋은 기계를 받아올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거기만 통과되면 우리가 공모제인데 공모를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만 여기서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우리 소장님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약직, 공무직, 무기계약직 어떻게 하겠다는 지시대로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차남희 거의 그렇… 저희가 올리기는 수요인원은 올리고.
○배상록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올리면 가능하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일단은 지금 해보겠다고 말씀을.
○배상록 위원 아니,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시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차남희 이번 거는 이제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인데 내년 거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보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배상록 위원 아까도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장님도 권한이 없는데 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과장님보고 공무직을 뽑으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간부회의 때라든지 소장님 한 분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장들이 실ㆍ국장들이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논이 돼서 오너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확실히 맞는 거예요.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다 보건사업이. 그런데 연속성이 없고 언제 배워서 1년 있으면 배울 동안에 나가버리고 또 뽑고 계약직.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간부회의 때 같이 형성돼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과 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주요사업은 총 6개로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입니다. 지난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치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실종예방사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지원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8억 5,600여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난 10월입니다. 10월 10일은 세계정신건강의 날입니다. 미추홀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심으로 저희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16억 8,5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약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맨 아래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약 3억원이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이 또한 지난달 9월 10일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자살위험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족의 환경, 경제, 심리지원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담전화는 대표가 109번 또는 1577-0199번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를 포함한 3억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억이 피어나는 청춘학당 치매예방교육입니다. 지난 사업명 두뇌 튼튼 노후 든든 치매예방교육사업을 제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쉼터 운영, 인지강화교실,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가족카페, 가족 자조모임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만 원입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77쪽에요, 치매예방수칙이 있습니다. 333이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3가지를 권하고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치매 예방과 치매를 어떤 진도를 늦추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씩 이거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억안심울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파트너플러스,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등 치매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치매 검진 및 돌봄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치매고위험군 검진을 독려하고 집중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치매진단을 위한 협약병원과의 연계 검진, 검진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15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인구가 3,500명 정도 미추홀구에 인구가 늘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65세 이상이 또 그만큼 늘었어요. 65세 이상만 이사를 오신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치매환자나 그다음에 정신질환 하나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사를 와요, 우리 미추홀구로. 그러면 우리가 그게 다 공유가 돼서 카운트가 같이 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전국이 다 시스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전출을 가시면 전출이 자동적으로 그쪽에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렇게. 그래서 카운트가 안 되고 이사 오면 안 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피어나는 청춘학당 치매예방교육,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사업이 다른 게 있나요, 혹시? 뇌 튼튼 노후 든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사업은 동일하고요. 다만 오랫동안 사업명칭을 썼었고 저희 직원분들하고 같이 사업명에 대해서 좀 이게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독특한 사업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청춘학당이라는 용어를 좀 도용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락재 위원 위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사업명을 바꾸셨나 했어요.
페이지 79쪽 보시면 치매안심마을 공모전이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요, 3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치매에 대해서 주변에서 같이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림, 글짓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어떤 수기, 수필, 가족의 어떤 돌봄에 있어서 고충이나 좋은 사례들 이런 걸 공모해서 포상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인가 김오현 의원님이 치매라는 용어가 좋지 않으니 치매라는 용어를 바꾸자라고 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지금 그게 국가에서도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 용어에 대한 거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도 작년에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은 바 있고요. 치매라는 게 용어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걸 바꾸자라는 언론에서 좀 있었었고 지금은 그런 기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는데 치매가 다 내용을 여러 알츠하이머니 이걸 다 포함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치매라는 단어 하나만 바꾸면 어마무시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우리 구만 해도 간판만 바꾸는데도 치매안심센터 전국적으로 간판 하나만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서류에 대한 것들 다 바꾸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단어를 갖다 붙여도 기간이 오래되면 또 똑같이 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치매라는 용어가 어떻게 됐는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현재는 그런 변화 기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71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키오스크 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정신건강 키오스크가 저희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가요, 지금 5대인가 있는데 동은 숭의2동.
○간사 황숙경 도화1동.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다음에 관교동 이렇게 지금.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제가 도화1동에 가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글씨가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방향이 모두가 나의 우울함을 알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방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했을 때 제가 솔직한 답변을 키오스크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정신건강 키오스크 질문에 내가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어떤 비밀보장 정도는 되게끔 방향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기초적인 행정복지센터에 볼일을 보러 와서 나의 상태를 체크했을 때 아,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럼 나 어디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야 하나?’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방향으로 다섯 군데를 한번 돌아보시고 위치 선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72쪽, 2026년 추진계획에 보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2024년도 진행이 됐던 시작이 됐었던 사업인데요. 어떤 마음이 정신적으로 본인 질환이 있기 전이라도 어떤 상담, 전문가라는 게 의사분들의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예산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잠시만요, 우선은 대상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울이나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해당이 되고요.
○양정희 위원 전 국민한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전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병원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클래스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지고요. 그렇다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의사 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상에 정신건강 우울선별검사를 통해서 우울이 확인된 자들은 이분들은 저희가 바우처를 제공하는데요. 이분들한테 총 8회 1회당 50분 이 사항은 따로 한번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이것도 사업이 실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상담, 심리상담.
○양정희 위원 이렇게 정해진 사람한테 1회 받는데 50분을 받는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총 8회 할 수 있고요.
○양정희 위원 8회까지가 가능한데 비용은 얼마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7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고 이런데요.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는데요. 웬만하면 8만원하고 7만원 비용은 다 지원을 받습니다.
○양정희 위원 8만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8만원 이상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한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양정희 위원 이거는 무슨 아까 뭐 중위소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요. 중위소득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없는 분들도 있고 최대 19만 2,000원까지 차등…
○양정희 위원 네, 네,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해서 줘보세요, 저한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마음투자사업인데 내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위생과는 우수 외식환경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7개입니다.
93쪽, 우수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구축하고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낭비 없는 식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음식점 발굴 및 재정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경영혁신 외식업 서비스 컨설팅 지원,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소요예산은 ’25년 대비 42% 증액된 1억 1,390만원으로 94쪽, 음식문화 개선 등 우수업소 발굴을 위해 신규 및 변경 영업업소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구비 일반 예산 3,000만원, 기금 1,000만원 총 4,000만원 예산으로 9월 20일 미추홀미디어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26년에는 단독 행사 진행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5,000만원으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9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과 위생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중위생업소 2,223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불법행위 지도 점검, 우수업소 발굴 육성, 숙박업 시설물 안전진단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여만 원입니다.
100쪽, 소비자 중심 안심먹거리 구축사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유통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 등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00여만 원입니다.
102쪽,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식생활 교실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00여만 원입니다.
104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여만 원으로 2025년 8억 6,8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5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한 직원 처우개선비 1,300만원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 상승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위생분야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목적으로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 실시,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관리, 배달앱 등록 음식점 전수 점검, 식중독 발생 신속대처를 위한 비상근무, 식중독 발생 접수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식품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록 허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안내문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업무보고보다도 지난번에 미추헤어쇼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위생과장 윤경희 일전에 한번 보고드려서 저희가 감사실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보조금 수령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협회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의뢰 진행했습니다.
○양정희 위원 수사 의뢰를 진행을 했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고발 조치한 겁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거고요. 향후 위생과가 공중하고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공중 쪽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사나 어떤 기획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건 반납이 확실하게 된 거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반납 조치 끝냈습니다.
○양정희 위원 거기서는 이제 수사 의뢰를 받는 중이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포스트 공모전 개최, 지금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에서 이번에 행사에 참여해 봤더니 그래도 어떤 행사든 아이들이 있어야지 뭔가 활기차고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문화 아이들 그림 작품 공모전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은 사실 9월에 개최되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는 3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정의 주간이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림대회를 저희가 별도로 진행해서 그중에 7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9월에 시상식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이 홍보는 미추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다 이렇게 공문 형식으로 이런 이런 행사 있습니다로 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리고 보육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하고요. 보육정책과랑 이제.
○간사 황숙경 그러면 참석하는 어린이집… 아니, 이번에 보면서 제가 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미술학원 출신이에요. 그 어린이집에서 모든 상을 휩쓸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만 저렇게 광고, 홍보가 됐나? 그러면 홍보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평등하게 했는데 참여여부는 선택이라는 거죠, 개인의 선택?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보기도 좋았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아이들이 오니까 가족이 함께 오게 돼서.
○간사 황숙경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주민자치행사에도 주안2동 갔더니 아이들 태권도 공연이랑 아이들 공연이 있으니까 거기는 정말 평균 연령대가 확 다운이 되고 너무 활기찬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할 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님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음식특화거리 지주간판이 미추홀구에 몇 개가 있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3개 구역에 6개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석바위시장에 무슨 뭐라고 적혀…
○위생과장 윤경희 석바위먹거리.
○간사 황숙경 특색음식거리던가?
○위생과장 윤경희 네, 석바위특색음식거리.
○간사 황숙경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텀벙이 거기도.
○위생과장 윤경희 용현 물텀벙 거리 있고 학익법조타운에.
○간사 황숙경 학익법조타운. 자, 지금 이 3개 있는 지주간판 재정비가 이제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걸 언제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해야 될까요. 용현 같은 경우에 거기 물텀벙이 가게가 몇 개가 있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사실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매년 정비하면서 검토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리가 조성돼 있다가 지금 재개발되면서 많은 물텀벙이 가게들이 없어지기는 했거든요.
○간사 황숙경 다 빠져나갔죠.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데 이 부분은 존치해야 되는지는 저희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게 지명처럼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이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업소들이 임대하거나 할 때 되도록이면 공인중개가 부동산 쪽에도 음식점이 들어온다면 업종을 물텀벙 쪽으로 위치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 간판 학익법조타운은 제가 그거 지주간판을 얼핏 본 기억은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석바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지주간판의 역할이나 그 이름에 걸맞는 그게 맞는 건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 네. 저희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현황에 보시면 위생업소 현황 식품위생업소를 봤을 때 ’23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휴게음식점이 24곳이 늘었고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22곳이 또 늘었어요. 그다음에 즉석가공제조 이것도 계속 늘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69곳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이것도 지금 71군데가 늘었고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게 무인카페가 많이 유행을 해요. 그건 어디에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무인카페 같은 경우는.
○정락재 위원 휴게음식점에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요, 식품자동판매기업이요.
○정락재 위원 음, 그러면 식품자동판매기업이 맞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예전에는 커피자판기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양화돼 가면서 기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즉석 제조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밀키트 같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다 식품자동판매기업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 30군데가 줄었어요. 그러면 자판기는 없어지는 추세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렇죠.
○정락재 위원 무인카페는 늘고 있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무인카페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게 매번 모든 업종을 1만 개소 되는 걸 다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테마별로 지금 집중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어가는 부분, 트렌드에 맞춰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무인카페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0쪽에 보시면 소비자 중심 안심먹거리 구축 있어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이게 한 700개소 정도 돼가지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테마가 이루어질 때 업종을 추출해서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점검을 올해 하신 거네요, 그럼?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 점검에 536개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요, 627곳이에요. 그러면 한 90여 곳 가까이 빼먹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빼먹으신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 이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주로 일반음식점처럼 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샵앤샵처럼요, 부동산 옆에 코너를, 이거는 일반건강기능제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슈퍼 같은 개념이라 그 코너를 만들어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가정집에서 또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집은 실질적으로 가정집은 연락이 안 되면 가보지 못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정락재 위원 전화를 안 받으면 사업을 못 하게 해야죠.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 환경을 보셔야 되는데 90여 곳이 지금 빠졌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1년 이게 연중 관리하고 있는 거라 연말쯤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점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빼먹지 마시고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상ㆍ하반기 전통시장 식품판매업 나가시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작년에 총 1,200여 군데 정도 위생점검을 나가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444개소를 나가셨네요. 하반기에는 나가셨나요, 안 나가셨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직 못 나갔고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특히 간이 세균키트라고 해서 종사자들이나 조리기구에 대한 간이 세균검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나갑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800여 곳을 나가야 돼요, 지금. 800여 곳 정도 나가셔야 되는데 너무 상반기에 덜하신 게 아닌가.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6개에 식품취급업소가 44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 2회 하면 900개 정도 매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정락재 위원 440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444곳을 하셨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444개죠, 네.
○정락재 위원 작년에 실적을 보시면 1,200여 곳이 돼요. 그러면 3번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수치상으로 맞지를 않는데.
○위생과장 윤경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10개 군ㆍ구의 시장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용현시장 거는 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에서 한 군데는 갈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용현시장 거가 지금 빠져서 전체 점검으로.
○정락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시에서 왔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매년이 아니라 이게 전 구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구를 추출해서 시에서 점검해 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용현시장을 시에서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어느 시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기가 언제 점검을 나가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상반기에는 5월에 나갔고요. 하반기에는 김장철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더운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납니까, 추운 겨울에 많이 납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일단 기온이 높을 때가.
○정락재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더울 때 나가셔야지, 점검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때 나갔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바꾸시더라도 여름에 나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더워서 못 하나요?
(웃음소리)
그래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름에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 상할 위험이 더 많으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08쪽 보시면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가 있어요. 자료화면을 띄워주셨는데요. 4장을 이렇게 자료사진을 뽑아주셨는데요. 어쩜 이렇게 우리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랑 하나도 안 틀려. 사진 4장 똑같은 거 올리셨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 이 식중독 모의훈련은 항상 매년 10월에서 11월에 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이 사진을 그냥 자료화면을 1년치를 썼습니다. 올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도 찾아봤어요. 똑같아요. 최소한 업무보고자료 다른 사진을 써줘야 맞죠. 이게 성의 없이 이렇게 똑같은 사진. 이것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사진이.
○위생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4장이 똑같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 건지 안 한 건지, 한 거를 갖다 우려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이거 매번 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거 지적을 해요. 했으면 한 거를 보여줘야죠, 그렇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숭의보건지소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116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 8건입니다.
119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등록관리 및 지속적 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기능 회복 및 자가 운동능력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관리,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5,200만원입니다.
122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수검률 향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 사망률을 낮추고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등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에서는 암 예방 및 국가 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 발신기관이 표시되는 전화 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홍보하였고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자율회와 협업하여 지소장과 팀장이 직접 나가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 등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홍보실적은 약 22만명이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4,150만원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지원인원은 줄었으나 지원금액이 상승되었고 특히 ’24년 대비 소아암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약 16억입니다.
124쪽,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관내 한의사회 및 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한방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경로당 한방진료 이용인원은 1,237명을 진료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진료 및 건강관리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임산부와 온가족 건강지킴이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원입니다.
128쪽,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대상자 등록관리, 주기적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부기관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방문건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7,000만원입니다.
13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고혈압, 당뇨 등 환자등록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교육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팝업 건강스토어는 전통시장, 복지관, 경로당, 대학, 관내 축제 등 주민에게 직접 대면하여 찾아가는 사업으로 관내 병원과 협업을 통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파견되어 혈압, 혈당검사, 골밀도검사 등 진료 및 건강상담을 현장에서 수행하여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 경로잔치, 용현시장, 원도사제 등에 팝업건강스토어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 서비스 등 심뇌혈관질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700만원입니다.
133쪽, 온마을이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및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영양교육 및 홍보 등 건강생활 실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연령별 체력 측정 및 평가, 찾아가는 출장 체력측정, 체력왕 선발대회 및 체력증진교실 등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지역 직장인을 위한 조조운영을 오전 7시부터 9시로 확대 운영하였고 미추홀구 어린이 체력왕 선발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4,104명 중 학년별 남녀 체력왕 2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한 운동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네요.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보시면 예산 보시면 인력운영비 건강관리사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하시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건강관리사는 저희가 이제 공무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직 5명.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올해랑 똑같이 예산을 2억 4,600만원 이 정도 잡으셨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정락재 위원 공무직들은 임금 협상을 하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임금 협상이 안 돼서 이 정도로만 지금 하는 건가요? 똑같이 예산을 잡고. 그리고 입금 협상이 되면 또 임금이 더 소급 적용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직 임금 협상이 아직 안 되고 11월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제 11월에 하면 1월달부터 소급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정락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올해 초에 할 때랑 똑같이 인건비가 이렇게 잡혔나 해서 저기를 여쭤봤고요. 그러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서 보시면 지금 올해랑 예산이 한 푼도 안 틀려요, ’24년도랑 해가지고 똑같이 2억 364만원인데요. 올해 상반기하고 그러면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인건비요, 조금 올랐어요. 한 30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운영비에서는 또 한 300만원을 깎으셨어요. 누가 봐도 이 돈에 맞춰갖고 이 돈 갖고 너네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보여요, 예산 이렇게 봤을 때. 운영비가 왜 깎인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저희가 구비 50%씩 반영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조금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아무래도 사무관리비를 줄이면 불편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렇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맞춰서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나중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필수경비니까 꼭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맞추려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줄이는 거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거 참 예산이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맞추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