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10월 22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 중 감사실의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10월 21일 화요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오늘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출생축하용품 지급 관련해서 숭의2동, 용현5동, 학익2동, 도화2ㆍ3동, 주안1, 2, 6동에서 지금 그러한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안1동에서도 우리 아이 첫 만남을 담은 보물상자라는 특수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몇 월에는 몇 개월에는 뭐를 받고 몇 개월은 뭐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하나 이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를 저희가 하게 되면 법원에서 출생도장 찍어놓은 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발급받기 전에 지금 신고서를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담아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출생신고하실 때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장려의 일환으로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죠?
’24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옆에 계신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주셨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내 집 앞 내가 치우기라는 주민책임관 지정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얼마나 되고 있고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길 같은 경우도 쓸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 내 집 앞 치우기 주민책임관 그분들에 대한 베네핏이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는 있나요?
(웃음소리)
혹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중복돼 있으니까 앉아계셔도 관계는 없고요. 미추홀구 동별 착한가게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거 하고 지금 뭐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잘한다로 다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물론 동장님에 대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으로 착한가게 활동을 하시는 상인회분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보내야 되고 감사인사장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 스스로 한다는 거는 정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선순환 구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동에 어떤 어르신 한 분 뵀는데 우유팩이랑 어디서 이렇게 한참 가지고 댁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마 사모님이 통장분인데 그분 주려고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동장분들 계신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장님들 그 평가사례를 성과에 반영하겠다고 또 혹시 이렇게 공지라든지 이야기를 하신 분 계신가요, 동장님들 중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통장님들은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세요. 성과에 반영된다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도 물어봤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게 통장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 제약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강박을 갖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면 궁극적인 사업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통장님들 통장 회의하실 때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주변에 있으면 재활용품 가지고 오시는 건 좋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그러시지 말라고 하시고. 안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에 그 지금 자원순환가게도 있고요. 따로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통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그 인지를 털어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총무과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는 한번 하겠지만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지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예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재정현황, 부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기획예산실은 계속사업 6건으로 주요 추진현황 및 예산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25년 조직진단을 7월부터 9월까지 본청 및 보건소 동의 사무 분석 및 부서 면담을 실시하여 정원 8명을 2026년 1월 1일자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돌봄 통합업무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가 주요정책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규 인력을 요청하였으며, 초 신규 인력 배정 시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11개 부서의 87개 사무로 수탁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안 기준 마련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작성 의무화 등 연 1회 이상 수탁기관 지도점검 이행 등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8쪽, ESG 행정 실천과제는 72건으로 9월 말 기준 82.1%의 성과지표 달성을 보이고 있으며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5건을 발굴하였으며 11월까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는 총 127개로 연 2회 위원회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미개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조장시에 방문하여 양 도시 간 교류 추진을 위한 우호도시관계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중국 조장시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여 우리 구 주요 시설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구 실무진들이 중국 조장시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행정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정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6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내년은 민선9기 출범 예정으로 구정운영비 650만원을 증액하여 구정 구호 디자인 및 청사 현판 교체로 구정운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선9기 디자인 변경으로 업무수첩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상반기 집행관리 추진 중 1분기와 2분기 우수한 소비투자집행 실적으로 인센티브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관리에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6년에는 6월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주요 세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영사항이 있을 시 제1회 추경예산을 3월에 편성하고 결산반영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을 9월에 편성하고 11월에는 예년처럼 ’27년 본예산과 ’26년 3회 정리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35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25년 대비 2,565만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통해 114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6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후 어제 최종 민간협의회를 거쳐 25개 사업의 7억 2,800여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2월 정례회 시 의회에 예산 심사를 거쳐 ’26년 사업에 반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26년 3월에는 제안사업 접수 전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26쪽입니다. ’25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대상은 40개 부서 163개 과제이며 5월에 사전 지표성격 평가와 7월에 중간 달성도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 최종평가와 우수부서와 우수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우리 구는 ’25년 국정평가 연계 군ㆍ구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12월에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국정평가에 따른 전문가의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등 지속적인 실적관리와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94만원입니다.
29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현황으로는 중앙 규제 12건과 30쪽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8건을 중앙에 제출하여 3건이 협의과제로 선정되고 1건이 일부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연계하여 ’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75건이 접수되고 18건이 채택되어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34건의 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효성이 있는 규제 혁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5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 지원을 위한 변호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25건을 지급하였으며 104건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승소 5건과 소 취하 5건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에는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고문변호사 제도에 적극적 활용으로 법적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송무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인천시가 부동산 침체라든가 세금 체납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예산보다 2,000억 정도 전후로다가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추홀구도 잘 아시겠지만 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예산 우리가 추경에서만 보면 본예산 13.23%에서 2회 추경에는 11.9%까지 이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자주도 같은 경우도 28.35%에서 25.93으로 각각 하락을 하게 됐어요. 이게 단지 그냥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축소가 된다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아까 시를 말씀하셨지만 국가조차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사업이라든지 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가정책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전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려오면서 좀 적게 내려오게 되고 시조차도 부담이 되니까 저희 지자체로 미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한 거는 정확한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넉넉하지는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실 미추홀구 재정 ’25년도 예산만 보면 적자재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적자재정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전 금액을 따지고 보면 저희 적자재정이에요.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이나 재무과나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그런 것들을 부르짖고는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예산 편성이나 지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부서에서 각자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재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축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에 대한 노력들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닥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26년도도 제가 봤을 때는 적자재정이에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지방채 갚는 것 이외에도 또 따로 상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따지면 지금 계속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2,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구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거 계속 하락되고 재정 역할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회의를 특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출사항은 저희가 세입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에 각 주요업무보고할 때 세입징수보고회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놓치지 않게 다 피드백을 예산이나 재무과에서 다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각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서 이것 또한 재무과하고 세무과에서 많이 협업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는 안 되는 거는 있지만 세출 쪽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6년도 사업 어떤 내용할 거다라는 들어가는 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경 이런 게 빠지고 ’26년도 예산이 ’26년도하고 ’25년도 비교하는 이 양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업무보고 자료라고 보기에는 사업 업무보고하고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자료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6년도가 ’25년도에 대비해서 주요업무 중에서 어떤 증감액에 대한 그 내용들이 편차가 크다라고 하면 왜 이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예산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보고가 올라와야지 그게 예산에 관한 주요업무보고가 되는 부분들인데,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이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져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업무보고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서 이러한 예산 자료 예산이라고 여기도 예산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그 주요업무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질문을 하는 게 예산적인 부분, 이게 10월 21일 이때쯤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1월서부터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텀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예산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는데 이게 확정된 예산이 또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위원들이 뭐라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질타를 하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거는 지금 조정 중입니다라고 하면 위원들은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위원들이 4년차잖아요. 이렇게 매년 1년, 2년, 3년 하면서 과연 이 10월달에 있는 이 내용의 회기를 꼭 해야 되는지. 사실 별로 필요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스템대로 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작성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10월달 회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로 내용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머리를 모아서 좀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우리가 예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목표가 달성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도 비례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아주 조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얼마만큼 진행시키고 있는지, 사업의 목표량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이러한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회기 중에 제대로 하고 있는 회기가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시스템대로 간다라고 하면 자료작성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회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적인 부분들을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두지 말고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보다 더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7월달에 하반기를 받을 때 상반기 실적 있고 6개월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기를 조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계획업무를 받고 지금 10월달에 성과실적보고회를 받고 그리고 예산안 이거는 조정을, 폐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를 조정을 해서 예산안 심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하시면서 의정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류를 해서 신규 사업만 두 가지하고 예산으로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달에 하반기를 실적보고회로 10월달에 성과실적보고회로 하고 행감 끝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할 때 이 신규랑 예산을 같이 통합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쪽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회기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시스템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저도 뭐 1년차, 2년차일 때는 그런 것들을 못 느꼈다가 3년차, 4년차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회기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뭐 의회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미추홀구는 전체 1년 회기가 77일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파악을 해봤더니 연수구는 9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18일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18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부분들이 근 20일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회기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인천에 있는 각 자치구 중에서 계양구인가가 76일이고 저희가 77일이에요. 그리고 연수구나 다른 구는 보통 86일에서 95일 제일 많은 연수구는.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자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예산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이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가 과정 속에서 그 예산이 집행이 전반기에 해야 될 거 후반기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4분기로 나눴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저희가 어떤 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3년도 12월에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 자료의 부실함을 인지를 하고 교육청에서 완전히 자료를 바꿨어요. 거기에는 사업명도 세부사업명까지 들어가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세부내역까지 다 집행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저희가 추가 자료요청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자료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항상 자료집을 보면 전년도 올해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명과 동일한 사업이라 하면 변경된 사업명을 같이 기재해 주시고 혹은 동일한 사업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명을 변경하지 말아주셨으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저희가 이 예산이 제대로 된 집행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11월, 12월에 하는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을 확정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조금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에 대한 진행, 예산 부분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 지속사업일지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 사업일지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행감은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산까지 다루기에는 사실상 내용도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라든가 세부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시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 변경된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부 거기 안에 보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를 예시안을 드릴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분들이 이번에 작성하는 데 조금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저희가 자료 요청이 최대한 없애려고 그 안에 다 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같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저희 구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 부분 관련해서 실장님께 격려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 시점에서 우리 관내에 부동산 개발현장 즉,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을 봤을 때 인허가 취득 이후에 공사가 시작된 현장 빼고는 인허가가 떨어졌는데도 어떤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건너 건너 말씀을 청취해 보면 결론은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총 사업비 대출에 관련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의 정지상태라고 가끔씩 말씀을 주시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금액적으로 재작년에 세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대략 300억 안팎으로 부동산 개발 관내에 수익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300억 전후의 세입 규모의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특교세라든가 균특세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지원 현황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최대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 준다면 일부는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격려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스마트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추진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5대 분야 79개 공약 1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전체 공약추진율의 평균값인 공약추진율은 91.3%, 이행완료율은 81.4%입니다. 공약 추진사항을 분기별 점검 공개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추진에 투명성과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8기 공약이 잘 마무리되고 민선9기의 공약사업이 확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공약사항 확정 및 공약사항 추진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원으로 공약추진계획서 제작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미추홀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의 극복을 위해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추진현황입니다. 1번, 2번은 ’24년 이월된 사업으로 스마트 공원 3개소와 스마트 동장실 통합플랫폼은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3번 ’25년 스마트빌리지사업입니다.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사업은 9월 제안평가를 통해 시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스마트아동센터 조성사업은 10월 중 평가위원을 거쳐 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년에는 AI와 ICT를 활용한 건강증진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익수사고 예방 AI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4개소에 AI 모션인식기기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센터 숭의보건지소에 AI 전자동 근력 운동기기를 통해서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와 면밀히 사업을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47쪽, 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구정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정책연구단은 올해 2월 5개 팀이 구성이 되어 다양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우수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정책연구단들의 활발한 연구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들은 10월 27일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정책연구단의 운영기준의 정비와 평가기준의 객관화 등 내실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26년에는 10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팀이 구성이 되어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연구성과들이 부서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49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통계사업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행 및 그 결과를 부서에 제공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24년 기준 사업체조사, 광ㆍ제조업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 대규모의 조사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년에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교육을 새올프로그램을 통한 자가학습으로 제작하여 전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활용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사업체조사와 광ㆍ제조업조사가 경제총조사와 통합이 돼서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85만원입니다.
51쪽, 공감 행정을 위한 구청장 민원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은 331건으로 건축재개발, 복지 순으로 많으며 미소문자는 1,340건 중 재개발, 재건축이 340건, 교통, 세무행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 정책들을 보면 민원이 점차적으로 조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합적인 재개발이나 다수의 민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의 양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올해 6월에 민원 시책인 미소 Call과 RE: 미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결된 민원대응 사후관리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민원 데이터 분석, 주요정책 발굴, 구청장 만남의 날 시행을 통해서 주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쪽에서 44쪽을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 2026년도 본예산이 1,28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2%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계속사업 중에 정책연구단이라고 있어요.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거시적인 사업까지도 나와요. ESG 그쪽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까지 연구가 된 팀이 있고 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막걸리 회사가 있었네, 이러면서 그 막걸리에 대한 부분과 음식하고 연결을 해서 전, 잔 축제에 대한 제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로봇을 활용한 업무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10월 27일 PT보고를 보면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 자기 팀 간의 팀웍이나 구에 대한 애정 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만들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겠죠. 돈뿐만 아니라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스마트정책실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건 저도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월액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처음에 와서 봤을 때보다 이 이월액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냥 이월시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공모사업 신청도 해봤고 채택도 돼봤고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시켜봤는데, 물론 공모사업의 특성상 예산 배분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다음 연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조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진행시키는 걸로 거의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구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사전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이 됐다라고 어떤 생각을 하고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사전작업을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 배분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획서상에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배분받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 배분을 받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월액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는 스마트정책실에서 자체적으로 이월액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십니까?
인천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공모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쓰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할 때부터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히 수행을 하고. 계획 변경이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안성 검토 다시 해야 되고 일상감사 전체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전에 준비작업 계획을 꼼꼼히 하는 부분에 저희는 방점을 두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법을 갖고 있고요. 과기부 사업도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없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AI기기를 설치하는 어차피 구에서 구입해서 설치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구비가 없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각 부서랑 지금 세부적인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서 내년 초부터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 면밀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아까도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적자재정에 어떤 구 예산 재정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사업들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모수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유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보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서 공모사업 숫자를 좀 더 줄이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홍보팀에서는 구정운영 방향 및 주요 요점사업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신뢰받는 도시의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콘텐츠의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 홍보매체 간 공동으로 게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겠습니다. 또한 미추홀 통합 홍보 새올 행정게시판을 운영하여 부서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민에게 상시적이고 유익한 구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정 및 구 이미지 신뢰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첫 번째,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 기획 기사 제작, 인터뷰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선제적인 언론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구정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 광고와 캠페인 방송 송출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 트렌드에 맞춘 모바일 구정 소식지 강화 방안으로 모바일 소식지 첫 화면에 구 행사 달력 이미지를 도입하고 주기적인 이벤트 진행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유입을 유도하여 구독자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 브랜드를 친근하고 참신하게 표현하는 영상과 정책 캠페인 영상 제작을 확대하고 최근 트렌드인 숏폼,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명소, 생활정보, 건강 팁 등을 활용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SNS에서는 시각 중심 콘텐츠와 참여형 이벤트를 강화해 보다 적극적인 채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리포터, SNS 서포터즈와 함께 국민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미추홀구 홈페이지 게시 자료 현행화 및 구정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최신의 고품질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SSL 암호화 인증서 관리,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통해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중점사업으로는 노후화된 검색엔진 솔루션을 교체하여 서비스 중단이나 장애 없는 안전적인 검색환경을 구축하고 문서 뷰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한글이나 PDF 등 별도 뷰어 설치 없이도 첨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9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정규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직원들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전화시스템 라이선스와 인증서 구입, 인터넷전화기 및 팩스 단말기 추가 설치, 네트워크 스위치와 행사 지원용 이동형앰프 구입, 노후화 장비 대체를 위한 신규 녹취 컬러링 시스템 증설, 청사 무선랜 추가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볼게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한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정 홍보 캠페인, 지면 구정소식지, 모바일 구정소식지,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편집위원, 명예기자 운영, 시민리포터, 서포터즈 운영, 매년 사업의 계획들이 똑같아요. 특별히 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홍보를 통해서 효과가 더 나왔는지. 예산은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게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미디어홍보실은.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이 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그 방향을 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들 같은 것들은 매년 업무보고나 계획 같은 것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새로운 것들 발굴하거나 계획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미디어홍보실에서 홍보를 통해가지고 실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통해서 이익이라든지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예산 대로 많이 투입을 하는데 그리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운영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예산 많이 투입되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산은 예산 대로 매년 억대 단위로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들이 없었다. 그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떠한 것들이 더 좋은 방향이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랑 얘기 나눈 부분도 있고요. 지금 흐름이 블로그나 이런 쪽은 많이 안 가고 쇼츠나 아니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방향 쪽으로 하여튼 그쪽으로 트렌드를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갈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뭔가 계속 연계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정체돼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것들 이미지가 짧게 각인 시켜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돼야 궁극적으로 미디어홍보실의 목적과 부합하는 그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들 실에서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몇 년치를 보니 사업을 계속 해왔더니 이런 사업들의 방향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들이 서로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발언에 첨부해서 저도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인 부분인데 예산 대비 노력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지 않다. 즉, 컨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직원을 우리가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라는 채용과정을 통해서 임용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 홍보에 관련한 콘텐츠는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그거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다라고 제가 언급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개념의 차이를 좀 인식하고 개념을 바꿔야 될 부분이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좀 격차가 있어요. 의미의 차이도 있고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마케팅은 딱 특정한 사실과 팩트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그거를 홍보가 노출이 되게끔 결과가 나오게끔 이끌어 내는 그 단어고 명칭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콘텐츠 제작 전문가는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구정 운영에 대한 홍보 이상의 마케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컨설팅을 한번 받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정도라도 요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재능 있고 소질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들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다급 정도로 채용한다고 그래도 급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투여된다고 해도 반대로 그거에 대한 효용성이나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차별적이고 많은 양의 그런 구정 홍보 콘텐츠를 생성하는 비용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예산 부분에서도 상계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봐도 효율적인 효과다라고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5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