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과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책임있는 보건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보건 향상입니다. 공공보건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건강진단결과서 2만 41건, 내과진료 8,603건, 한방진료 2,899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내과 및 한방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체계적인 의약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15건 시행하였고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6회에 걸쳐 1,75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지도 점검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급ㆍ만성 질병 등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입니다.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1,800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검사 및 질병예방 홍보활동을 꾸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사계절 촘촘한 방역소독입니다. 기후변화로 위생해충의 활동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연중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364개소 실시하였고 민간 자율방역단 30개반을 구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충구제 지원사업을 1만 7,769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요청지 및 방역 취약지를 관리하고 민간대행 야간방역 및 민간 자율방역단을 10월까지 운영하는 등 방역소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법정감염병 감시 및 확산 방지입니다. 1급에서 4급에 달하는 총 90종의 법정 관리 대상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까지 법정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785건,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741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상시 대응입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와 감시 및 확산 최소화 등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능력을 현장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염병 대비 대응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을 대응 관리하고 관련교육과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결핵 예방ㆍ홍보 및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까지 결핵환자 등록ㆍ관리 인원은 83명으로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 결핵 접촉자 검진,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환자 관리 등 결핵 예방 등 조기 발견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100여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난응급현장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사고에 대비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신속대응반 3개조를 편성 운영하였고 재난응급의료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운영 관리실태 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급 대응 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 시행과 생애 첫 헌혈자 홍보기념품 지원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두 손의 기적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일반주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6회에 걸쳐 14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하대 응급의학과 협조로 맞춤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정기강좌와 지역행사 연계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응급처치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이렇게 오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제가 이제 직렬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좀 많아서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급ㆍ만성 질병 등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있잖아요. 이게 1,800건이에요, 상반기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장규철 위원 1,800건의 검사를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죄송합니다.
○장규철 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장규철 위원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일일이 유흥업소 종사자나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로 한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1,800건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지는 않고요.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 성매개라든가 HIV라든가 여러 검사를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1,800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는 상세내역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아, 보건증 대상자하고요, 그다음에 희망자가 오시면 이 인원이 접수 인원이 돼서 검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보건증 대상자하고 희망에 한해서 1,800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장규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지금 동남아 쪽에는 에이즈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대요,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는 지금.
○장규철 위원 미추홀구는 어때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미추홀구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그 추후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죄송합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을 동남아라고 해봤자 우리 옆 동네인데, 이런 거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거의 현수막 게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홍보를 해서 일반주민들도 감염이 옮지 않게끔. 또 걸리신 분들이 어디 동남아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이야 없겠지만 걸려가지고 와서 이게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구부터라도 홍보 좀 많이 해서 건강한 미추홀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현황 한번 볼게요. 일반현황 한번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6급이 3명 그다음에 8급이 1명 부족하고 9급이 2명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없었는데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6급이 2명이 남아요. 그러면 보직을 못 받은 팀장급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보면 9급 같은 경우에는 3명, 8급 같은 경우는 2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일반현황 보시면요, 1월 1일자에서 6월 30일자로 변동된 것 중에는 일부 승진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급 같은 경우는 2월 10일자로 9급에서 8급으로 이하은 주무관 같은 경우는 한 분 승진하셨고요. 그다음에 8급도 예를 들어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휴직을 하거나 혹은 7급 같은 경우도 4월달에 8급에서 7급으로 또 한번 승진하고 이렇게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내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가 보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예전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의 직업 인기도가 많이 하향되었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받는 보수 자체가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직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정원을 보시면 기간제가 한 7명이 늘었어요. 시간선택제는 1명 없어지고 기간제만 7명을 뽑으셨는데. 원래 기간제들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많이 줄이면서 기간제로 대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는 제가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자꾸 일의 연관성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으니 기간제는 가급적 지양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쪽 보시면 체계적인 의약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보시면 지도 점검 같은 거 있죠. 지도 점검이 ’24년도에 총 400여 건 이상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보시면 100건 내외예요, 지금 보고자료 보시면. 그다음에 마약류 교육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회, 2,518명으로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 보시면 6회, 1,753명 이렇게 나왔고요. 폐의약품 수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169㎏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1,650㎏예요.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상반기가 다 갔는데 작년만큼 목표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각종 지도 점검 같은 경우는 군구행정평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구청에 개별 보고회를 개최해서 지도 점검 같은 경우는 그 실적에 맞게 평가에 맞게 다 채울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의약품 수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약품이라든가 매주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 수준에서 꼭 맞춰야 될 실적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분발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폐의약품 수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의약품 수거함을 대량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더 수거하겠다고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동이 있다 그러면 작년만큼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의약품을 더 수거를 많이 하겠다고 수거함을 많이 늘린 거 아니에요, 이곳 저곳에. 그런데 유동성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막 내놓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만 드린 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 틀렸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의약품을 주민들이 버리셔야 그 양이 늘기도 하고 이러는 거라. 대표적으로 요즘에 약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느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적정하게 지금 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경청히 듣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도 왜 줄어들었는지도 생각해보고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약이 많이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처방전 내주는 데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안 드시는 분도 약 타가지고 이게 의약품이 수입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수입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약을 타서 적정량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한 달치 지어줘라, 두 달치 지어줘라 해가지고 안 먹고 이렇게 해서 남겨서 버리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25년 1월 6일부터 변경되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금액이, 미추홀 구민은 3,000원이지만 타 구에는 6,000원이기 때문에 타 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게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건강진단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황숙경 네, 옛날 보건증. 금액이 3,000원 이상 차이 나면 다른 구민들은 자기네 구로 가지 않을까 해서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 저희가 보고요,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그거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간사 황숙경 네, 네.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가 6,000원이고 타 구는 3,000원이기는 한데요. 지금 타 구라고 해도 관내에 근무하는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간사 황숙경 저는 저희 직원들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보건소장 차남희 그건 아닌…
○간사 황숙경 상관없었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몇 달 전에 러브버그 때문에 제가 부평을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미추홀구는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끼고 왔었거든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기동반 방역기동반이 주라고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요. 민간자율방역단은 어차피 그 동에 있는 것도 하시고 이런 거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신문 보도자료에 러브버그, 일본 바퀴벌레하고 대벌레 얘기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성으로 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기존 방역단하고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존 살충제나 이런 약으로 충분히 방제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다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러브버그처럼 익충일 수도 있고 해충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은 기존 방역단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연중으로 물론 시기별로 방역이 틀리기는 한데 그 방역단을 잘 활용해서 사전 방역을 하거나 조치 후에 사후 조치도 하면 충분히 기존처럼 방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황숙경 타 구에 갔다가 제가 우리 구는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만전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창궐한다거나 걸린다거나 이런 증상은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 병의원 가시면 저도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보통 코로나가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독감처럼 관리를 보통 하게 돼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위험이 있거나 그 징후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시면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상시 대응에 대해서 이게 16종에서 17종으로 지금 1종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 1종에 대한 감염병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종류가 디프테리아라는 것이 1종이 더 추가가 됐다고…
○양정희 위원 디프테리아?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몰라서 저희 팀장님이 잠깐 설명…
○보건소장 차남희 전에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그걸 이 안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이제 이 안으로 17종 안으로…
○양정희 위원 디프테리아가 맞아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디프테리아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게 오래전에 예방접종하고 했던 거 그런 거 아닌가?
○보건소장 차남희 맞는데, 그걸 갖다가 그 안에 1급 전염병 17종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양정희 위원 그럼 뭐 이렇게 이게 어려운 그런 저거는 아니고?
○보건소장 차남희 어렵다기보다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양정희 위원 관리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43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7건, 총 8건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맘편안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관내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임산부 235명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1인당 1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명입니다. 4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5,250만원입니다.
47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서비스 제공 및 QR 등록, 비대면 금연사업 확대 등 금연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확대 및 표지판 정비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9,440만원입니다.
50쪽, 평생 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 진료 및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주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150여만 원입니다.
53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인 등 국가예방접종 22종 및 대상포진 등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여 개인의 면역능력 향상 및 병원체 감염성 차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철저한 접종계획과 촘촘한 알림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력으로 접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280여만 원 증액된 202억 7,390여만 원입니다.
55쪽,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임기 부부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날 아기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여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부터 임산부 등록, 산후관리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5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9억 3,320여만 원입니다.
57쪽,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및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이나 신체 활동량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6,820여만 원입니다.
59쪽,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돌봄 재활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활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대상자 관리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 방문과 지역 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7,380여만 원입니다.
61쪽, 미추홀 건강지킴이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다양한 체력검사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불편 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58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서 보니까 대상이 관내 취약계층 임산부 해서 235명이에요, 수급자하고 차상위에서. 이분들이 임신하신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빼고 임신한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등록돼 있는 게 있잖아.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 6월 말까지 상반기에 1,057명이 임신을 하셨거든요.
○장규철 위원 상반기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하셨고 그런데 수급자하고 따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사업으로 신청하신 분은 201명입니다.
○장규철 위원 201명?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도 많지도 않… 1,500명 정도고 해서 200명 1,700명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도 있고 임신들을 안 하고 아이를 출산 안 하려는 분위기인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꼭 취약계층만? 1,0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렇게 다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런데 이제 예산상 문제로.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만 얘기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몇 명이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작년에 2,015명이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2,015명?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엄청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비, 구비잖아요. 그러면 시에도 얘기를 해서 7대3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천시 전체 1억 만들기 그것만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해야지. 너도나도 저출산 극복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인원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42만인데 2,000명이면 엄청 작은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235명에 대한 예산도 3억 5,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명에 대한 예산이라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임산부나 이런 데 지금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예산이 38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규철 위원 물론 다양한 사업이 많고 하지만 모든 게 다 취약계층에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복지 쪽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다 해드려야 되지만 이런 저출산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더 해 줘야지 그래도 젊은 층에서 애를 낳아서 키울 용기가 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시에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하면요, 혹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문화 여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당연히 다문화 여성에 관해서도 임산부 산모수첩을 만들 때 8개 국어로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자로 된 임산부 산모수첩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을 하면 그런 것들 다 미리 충분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그게 조금 걱정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체력증진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녀왔죠, 여기를.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강체력증진센터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10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월, 화 이렇게 월요일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이용하실 수 있게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대기자가 오히려.
○간사 황숙경 많죠, 대기자. 대기자 많은 거에 비하면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제가 가서 1층에서 맞춤형 운동하시는 거 보면서 저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반기에도 건강체력증진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상 올리시는 주무관님 영상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영상도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지금 보시면 산후조리비용이 산모당 15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집에 가서 관리해 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아니면 무슨 비용이죠? 150만원 그냥 이음카드로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이음카드로 지원을 하고 산후조리비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구입이나 건강관리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산모당 조리비용이라고 해서. 일반 산모들이 병원에서 아기 낳고 조리하는 데 최소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150만원은 그러면 조리비만 아니고 의약품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요즘에 집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고 해서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거는 이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100%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지도사업은 2개 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하고 거기는 본인부담금이 일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 100% 사업에서는 본인부담금 100%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비용을 하나도.
○양정희 위원 시비 100%가 얼마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시비 100% 사업은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부분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네, 알겠고요. 47쪽 보시면 담배연기 없는 미추홀구 조성에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주안역 앞에 가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담배꽁초가 막 너저분하게 늘어져있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서도 담배 피우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언쟁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희가 금연구역이 미추홀구에 1만 1,452개소가 있거든요. 여러 명의 금연지도원들이 2인1조, 3인1조로 해서 순찰을 하면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고 금연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곳을 하루에 다 돌기는 힘들고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 또 민원인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또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4군데만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 그럼 아파트의 지정된 구역에도 혹시 지도원이 나가시나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러지는 않고, 거기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금연구역이 지금 금연아파트가 우리 구에 2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신고 들어오면 나가셔서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신고 들어오면 이제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나갔을 때는 이미 이동을 하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는…
○양정희 위원 저는요, 제가 상반기 때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금연을 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뭘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담배를 만드는 그곳이 없어져야지 이게 되지, 이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 누가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를 팔아놓고 가서 못 피게 한다는 건 그것도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참, 어쨌든 이 정책 자체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예산만 많이 나가고 있는데 크게 금연지도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못 피우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지도만 할 뿐이지, 어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양정희 위원 그게 뭐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이게…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애만 쓰는 거지, 크게 이뤄지는 것도 없고 단속되는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과장님, 출산이 많으면 겁이 나죠? 겁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요, 출산이 많으면 너무 좋죠.
○배상록 위원 돈이 없다며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웃음소리)
○배상록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 때문에 2,000명 이래 되면 2,000명 아니라 2만 명이라도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만들도록 우리 아래서부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면 이거 출산 입으로만 우리가 출산 저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 걱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출산 지원이 임산부 출산하는 분들 전체 지원하는 겁니까, 취약계층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정부 시책이. 대단히 잘못된 시책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취약계층 임산부 숫자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임산부 등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통합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전수조사가 전혀 안 되고 거기서만 우리가 찾아서 하는 사이트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은 저희 보건소에 오면 저희가 등록자는 올리는 거고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 카페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몰라서 만약에 신청을 못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렇죠.
○배상록 위원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출생신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배상록 위원 출생신고를 할 때 우리 동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안내를 제대로 해서 혜택을 보도록 우리가 홍보를 동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분명히 이게 불이익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비하고 이 출산에 대한 거는. 지금 출산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없는 거지, 사실은. 정말 아이 하나를 기르는 데는 온 동네 정성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가 출산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말로만 해요, 이 지도자들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너무 미비한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만큼은 이게 전부 다 일률적으로 구가 똑같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되는 일이 없네요, 이거 따지면 지원 뭐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배상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구에서 50%를 해야 되냐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거는 국가적인 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00% 하든지. 100%를 해야 맞는 것이죠. 왜 구에서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적더라도 어렵더라도 동하고 행정복지센터잖아요. 복지센터하고 긴밀히 해서 하나도 빠트리면 안 돼요, 이거. 출생신고할 때 출생신고를 안 할 리는 없잖아요. 할 때 홍보를 하든지 그분한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꼭 대처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장시간 하시네요.
담배연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에서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작년도 추진결과를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165회, 6,421명 그다음에 학교 대상 찾아가는 건강체험학습관 운영 16개, 1만 1,77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29회, 정말 미비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학교 대상 찾아가는 건강체험학습관 운영도 7회, 4,900명. 왜 이렇게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1,492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40만원의 예산이라 예산이 대폭 축소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학교 대상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교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상반기보다 주로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음,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유아 흡연위해 예방 가정연계 프로그램 실시해서 작년에 40기관 2,192명이 하셨고요. 청소년 흡연예방 골든벨 개최 3회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상반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예산상의 문제로 그 사업 자체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우리 100% 구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락재 위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걸 못 한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으로 왔습니다. 오춘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6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6개로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71쪽입니다.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입니다.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하여 치매노인, 고위험군,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관리 3,250명, 1대1 맞춤형 사례관리 686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8,807건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 고위험군 등 지속적인 발굴과 자원을 연계하고 1대1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6,200여만 원입니다.
7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실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523명, 정신건강 일반상담 2,846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02건, 3,282만 4,000원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재활 프로그램 실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9,400여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요실적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242명,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16회 325명,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34건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 위험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살을 살자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700여만 원입니다.
77쪽, 두뇌튼튼 노후든든 치매예방교육입니다.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 발병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치매환자의 치매중증화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인지 훈련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60회, 치매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366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실 등 21개소, 가족교실 1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운영, 가족카페 운영 등 연중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00여만 원입니다.
80쪽입니다. 기억안심울타리 조성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 제고를 통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경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회, 80세 이상 1인가구 치매현황 전수조사를 366가구 실시했습니다.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4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고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즈음에서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쪽,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치매검진 돌봄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인지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치매 예방 및 악화 방지에 기여하면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실적으로 치매조기검진 3,075건, 치매검진비 지원 76명 580여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71명 1억 2,200여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운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새로운 파트에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또 힘드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치매, 자살 전부 어떻게 보면 조금 우울한 일들인데요. 지금 9월에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매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 행사는 어떤 내용의 행사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주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인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하고요. 거기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저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즈음에서 아마 문학경기장에서 예정으로 있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주관을 행사를 저희 구에서도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조금 내용이 그러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게 치매 극복이라는 게 인식 개선도 하고요. 인식을 치매가족들의 위안도 될 수 있고 내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다라는 치매는 누구에게나 이웃에도 올 수 있다. 관심도 가져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그 장소에서 저희 주관 행사 때는 여러 장소에서도 주로 홍보하고 어떤 치매라는 거에 대한 예방도 하고 저희가 치료 관리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식 개선이 주가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인식 개선 행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맞아요, 모두의 일이고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카페나 가족들 자조모임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셔서 그분들의 힘든 거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에서 보시면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관리 치매환자에서 3,61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3,250명이에요. 이게 매년 이렇게 카운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인원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누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락재 위원 누적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전출을 가시… 다른 타 지역으로 가시거나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미추홀구로 이사 오시거나 이런 인원들이 유동적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350명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뭐 인구 350명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특이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저도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추이는 돌아가시고 새로 등록하시고 빠져나가시고 한 부분이 계속 누적으로 현재 상황 카운터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실종예방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보통 가끔 재난문자, 어떤 어르신이 인상착의 이렇고 길을 배회하고 있으면 신고해 달라, 이런 분들 가끔 위원님께서도 보실 텐데요.
○정락재 위원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대부분은 치매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분이라든가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알츠하이머 성격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팔찌라든가 인식표 이런 걸 좀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어디 옷자락이나 손목에다 채워서 누가 발견하면 쉽게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가족한테 인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치매등록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작년에 1년에 6,700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치매환자 등록자수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줄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조호물품은 8,807건을 저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인원이 더 많은데 적게 저기를 하셨고 올해는 환자수가 더 적은데도 조호물품을 작년보다 많이 하셨어요, 배포를 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제가 업무파악을 해볼 때는요, 이거는 실적 수치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몇 명, 몇 분에게 드렸다라는 게 필요한데, 건수로 하다 보니 건수가 치매 조호물품이 어떤 기저귀, 방수매트, 요실금팬티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이걸 개수로 종류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좀 등락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몇 명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런 물품의 종류 건으로 하다 보니 건수가 많이 유동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 배부되는 게 건수가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양이 많아 보이고요. 명수로는 800명 정도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환자수는 줄었는데 조호물품이 많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좀 저기 잘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명으로 하든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조정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에서 보시면 작년에 543명을 관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523명이에요. 20명 정도가 줄었어요. 이분들도 똑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셨거나 그러신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저희가 인구는 계속 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미추홀구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이것도 계속 누계개념이 되는데요.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정신 분야로 어려우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찾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연계도 해 주시고 다양한 루트로 오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보면 유병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분야의 유병률도 8.5% 된답니다. 아주 경증, 우울증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구로 보면 3만 5,000명 정도가 마음이 건강, 물론 이겨내시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견디기 어렵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등록된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어서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미추홀구가 정말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에서도 보시면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보면 인원이 또 줄어요. 한 명 정도 줄었어요. 계속 이 수치가 좋아지는데 정말 이렇게 좋아져서 수치가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75페이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인데, 하여튼 뭐 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거죠, 내용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앞으로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은 굉장히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될 업무고요. 최근에도 경기도권에서 어떤 추락사고 있었던 이런 것들 볼 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자살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바꿔서 살자로 한번 그렇게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용현1ㆍ4동 수봉로18번길이라고 옛날 예전에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부터 전에 3청사에 있다가 2024년도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 분야를 구의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 전반기에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 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파악은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년도 전후…
○장규철 위원 전년도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2024년도가 아마 확정치는 아닌데요. 한 35.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엄청 많네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매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려했듯이 가장 높습니다.
○장규철 위원 왜 가장 우리 미추홀구가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중앙복지부하고 저희 자살예방센터하고 분석을 해보면 명확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거죠. 그다음에 어떤 가정사 그리고.
○장규철 위원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나오지 않는 분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독거하시는 분들이 많은 주로 차지하고요. 그래서 분석은 사실 나름대로 한 명, 한 명을 보면 아,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미추홀구가 아직도 높은 상위에 있는지는 계속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미추홀구가 못 살아서 그러나?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게 사실 다른 나라도.
○장규철 위원 구도심이고 그래서 그냥 집값도 싸고 그래서 갈 데 없는 분들이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게. 그리고 원룸이 많은 곳에서 자살률이 많지 않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단독이라고 하잖아요. 단독이나 원룸 그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사업 중에서는 마음을 서로 상담도 하고 보듬고 이웃 간에도 서로 교류가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어쩌면 서로 온정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로도 프로그램을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서 자살유족 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장규철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계속 자살… 이제 용어가 자살, 자살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상처받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찾아도 오시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늘 상담도 계속 어떤 아픔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고자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요. 이분들이 병의원 가서 상담도 받게끔 하고 그런 치료비 이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사망 시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료관리비는 일부 지정이 돼 있고요.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본 이유가 저도 전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 거의 다가 차지하는 게 인건비더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홍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자살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센터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대부분 본인이 전화를 한대요, 이쪽으로. 그런데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주민분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말씀하신 부분…
○장규철 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일부 홈페이지에도 자살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좀 용어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어떤 위험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일공구 109번입니다. 109번 전화 주십시오’ 버스에도 사실은 여러 군데, 저도 전에는 못 봤었는데 이 업무를 하다 보니 며칠 전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저희 관내 마을버스에도 뒷좌석에 붙여있더라고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홍보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전화해 주세요’ 이런 것들 하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시했고요. 등산로에도 곳곳에 조금 있고 또 밤에는 동네를 비추는 로고라이트라든가 바닥표시에도 중심가에는 ‘이런 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군데는 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옛날에 형제보다도 이웃사촌이 좋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우리가 저도 아파트 살지만 이렇게 몇 층까지는 다 알아요. 잘 계시냐, 그러고 가끔 음식물도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내는 걸 보는데. 지금은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옆집 사람을 살해하고 막 이런 부분들 또한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걸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만큼 우리가 더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입니다.
97쪽, 우수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낭비 없는 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위생등급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6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음식점 발굴 및 위생등급제 활성화,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제25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등이며 사업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고품격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 위생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숙박업 시설물 안전진단 실태조사, 숙박, 목욕장, 세탁업 더 베스트 업소 선발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9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ㆍ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목욕장업 하반기 수질검사 및 점검, 효 실천 위생업소 재정비 및 신규업소 지정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소비자 중심 안심먹거리 구축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 기반 조성 및 계절별, 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가 주목적으로 제조업소 전통시장 등 테마별 위생지도ㆍ점검 등으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점검,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등 지속 추진하고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3,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2,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급식소 등록 및 실태조사, 등록 급식소 위생, 영양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제공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올 12월 31일자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8억 6,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이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1분기 배달음식점 지도ㆍ점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지도ㆍ점검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테마별 지도ㆍ점검을 다수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등 58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식품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절차 등을 안내하여 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서요. 공무원들은 내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소장님, 잠깐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가 우수업소에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그 물품 중에 일회용 앞치마가 있더라고요. 일회용 앞치마 이거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위생과장 윤경희 부직포 재질입니다.
○간사 황숙경 부직포는 재활용이 안 되죠, 한번 쓴 거에 대해서.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금 4층에도 플라스틱 컵 없애려고 다회용기 컵을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회용 앞치마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주는 물품이 이렇게 재활용 되지 않는 이런 거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사은품이다, 물품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들이 없는지 한번 고민하셔갖고 저희가 먼저 실천해야겠죠,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마당 행사가 9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9월이 아니라 조금 선선할 때 이거 연기하면 안 되나요?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다, 9월이면. 제가 매년 참가를 하지만 운동장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얼굴이 벌겋게 익어있고 다니는 우리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날씨가. 그랬을 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그런 날씨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의회의 회기나 일정 같은 걸 봤을 때 항상 9월 말에서 10월 초 예상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문학경기장에서 미추홀 미디어축제랑 연계해서 주말에 시행하다 보니까 9월 20날로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었고. 아마 문화경기장 동문 쪽은 그래도 그늘이 지고 이런.
○간사 황숙경 아, 미디어축제랑 같이 진행하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고민하고 있… 할 계획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장소가 조금은 여기 운동장보다는 조금 낫겠다는 생각… 늘 아쉬웠거든요, 이 부분이. 부스를 다닐 수가 없고 체험을 제가 할 수가 없을 만큼 열이 오르는 날씨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치마 말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생과 헤어쇼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숭의보건지소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118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 7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121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등록 관리 및 지속적 프로그램 제공으로 기능 회복 및 자가 운동능력 증진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열전기 치료 등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5,100만원입니다.
124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수검률 향상 및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5억입니다.
126쪽,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관내 한의사회 및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한방건강증진을 이루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원거리 및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사각지대에 경로당을 선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1,17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한의사회와 소통하는 간담회를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1차 의료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하여 한의학적 진료를 원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의료적 선택의 폭이 커지고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한방진료 및 건강관리 등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와 온가족 건강지킴이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으로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원입니다.
130쪽,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대상자 등록 관리, 주기적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ㆍ외부기관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7,000만원입니다.
132쪽, 온마을이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및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135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연령별 체력측정 및 평가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출장 체력측정, 체력왕 선발대회 및 체력증진교실 등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운동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집에서 가능한 자가운동 영상 등을 자체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8쪽, 팝업 건강스토어 운영입니다. 2024년 미추홀구 65세 이상 인구는 20.8%를 기록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지표에 의하면 초고령사회에 따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 사망률과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20대 및 50대의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질환과 음주, 비만, 신체활동 비실천 등 건강행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숭의보건지소에서는 주민에게 심뇌혈관질환 인지율을 높이고 실천율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터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민밀착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관내 의료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팝업 건강스토어는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내 의료기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사업 운영 유관기관과 3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운영실적은 1,182명입니다. 올해 6월 처음으로 실시된 팝업 건강스토어는 앞으로도 경로당, 지역축제, 전통시장, 대학 등과 연계 운영하여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특수시책 팝업 건강스토어 운영, 팝업스토어가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엄청 인기가 많아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거나 그러면 팝업스토어를 하면 아이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데 지금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에서 어느 주무관님이 만드신 팝업 스토어 할 때 틀어주는 이 노래 제가 달라고 해서 한 12곡 정도를 전체 다 들어봤거든요. 젊은 애들 대학축제에 가면 아이들에게 너무 신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버전을 여러 가지 버전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맞는 정말 신박하게 챗GP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원들을 주무관님들이 만들었다는 거에 정말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나가셨을 때 반응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이런 팝업 건강스토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좀 기대되거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