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4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태계 의원)
1. 구정질문의 건(이수현 의원)
2.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4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김태계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김태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태계 의원)
숭의2동, 용현동, 학익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5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만 구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영훈 구청장님 이하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원동기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공원 안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은 기본이고 안전모 미착용,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면서 도로 위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2019년도에 1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4건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도 2021년에도 세 명의 사망자도 발생되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증가세는 지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폐지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유럽 국가들도 야간운행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과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단속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만 16세 미만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운전 시 발광장치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즉각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역별, 시간대별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견인 및 보관비용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과 도로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치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GPS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된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교통수단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수현 의원)
(10시 06분)
금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수현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관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 두 분에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도 가장이 하고 싶은 일과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함께 공존하거나 상충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을 양보해야 한다면 대부분 당연히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여 자녀를 위해 가장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방자치 재정의 문제와 미추홀구의 재정 현황, 그리고 네 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30여 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분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지방재정 자립도는 69%였으나, 2024년에는 48.6%로 무려 21% 하락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집니다. 특히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서비스 질의 하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의 위험까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생경제와 주민지원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지금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에 56조 4,000억원, 2024년 29조 6,000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7조 1,689억원을 독단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9.24%로 지난 18년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더욱 악화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속된 재원을 받지 못한 지방정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지방정부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초 취지는 지방재정이 조세의 경기가 좋을 때는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는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100%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미추홀구의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서, 여러 회계와 기금의 유휴 자금을 통합하여 일시적인 재정 보완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분명 차입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회계 간의 자금 수요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교부세를 함부로 삭감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중앙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도 본예산을 약 14조 9,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972억원 0.6% 감소한 수치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본예산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를 2024년 대비 626억원 감소한 8,900억원을 잠정 편성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약 1.6배 증가한 5,33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14.5%로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축소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여 사회복지 예산은 2024년 대비 4.4% 증가한 약 5조 8,615억원, 보건 예산은 164.3% 대폭 증가한 2,048억원을 편성한 반면, 환경 예산은 16.7%, 국토·지역개발 예산은 22.6% 감소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주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환경과 건축 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 재정의 효율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유정복 시장은 2025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추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재정통합공시를 살펴보면, 총 16개의 지표 중 미추홀구와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 유형 평균 대비 우수지표는 5개인 반면, 부진한 지표는 11개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 지표는 6개 중 4개가 미흡하고 재정효율성 지표는 8개 중 6개가 미흡하고 재정계획성 지표는 2개 중 1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16개 지표 중 11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미추홀구의 재정 운영이 심각하게 불안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추홀구의 관리채무비율은 2022년 기준 0.62%로 수치상 낮아 보이지만, 이는 유형 평균인 0.39%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관리채무상환비율 역시 0.24%로 유형 평균인 0.11%보다 낮게 나타나, 결국 미추홀구는 현재의 상황은 채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채무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추홀구가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서 채무를 얻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는 13.7%로, 유사 유형의 자치단체 21%와 비교했을 때 약 7%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차이를 연간 예산 편성액 1조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700억원의 예산이 자율적 활용이 가능한 자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와 채무감당능력 이 두 가지 모두가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구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미추홀구의 재정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에도 현 집행부는 2026년 지방선거 전 총공사비 1,6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청사, 다목적체육관, 수봉산 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 등 4가지 대형사업에 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쏟아부어 2025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대부분 착공하여 향후 3, 4년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천시 자치구 평균 채무액은 81억원으로 평균 채무비율은 0.86%인데, 미추홀구의 경우 채무비율이 2023년 0.6%에서 2026년 2.9%로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구민 부채도 2023년 1만 8,000원에서 2026년 7만 5,000원으로 4.5배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특교세ㆍ특교금의 집중투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자치단체별 일정비율로 골고루 배정되는 예산으로 이것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내지 3년간 4대 대형 건축사업에 242억원, 연평균 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계획은 최근 5년간 미추홀구 특교세ㆍ특교금이 연평균 137억원인 점을 볼 때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동안 특교세ㆍ특교금의 쓰임새는 CCTV 설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도로개설, 어린이놀이터 정비, 하수도 시설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져 왔으나, 4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집중되어 특교세ㆍ특교금 연평균 137억원 가운데 51억원 정도만 주민의 공공복리에 사용되고 나머지 60%에 달하는 81억원의 특교세·특교금은 4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악조건 속에서 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비 부담액은 1,226억원으로 총 공사비의 74%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구비 확보 금액은 266억에 불과하며, 이는 총 구비부담액 중 22%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월금 및 국ㆍ시비 사용 반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수가용재원은 5년 총액 1,418억원으로 연평균 284억원이며,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2024년은 순세계잉여금 중 순수가용재원은 158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의 순수가용재원 평균치의 284억원보다 약 13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순수가용재원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순수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5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통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채 발행과 채무상환입니다. 미추홀구는 신청사 건립에 2025년 111억원과 2026년 100억원, 비룡공감2080에 2026년 120억원 등 총 2년간 331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또한 내부거래를 통해 90억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하여 3년 분할로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의 지방채 상환 및 이자에 대한 계획에 따르면 총 331억에 대한 순수 지방채 상환은 2025년과 2026년은 10억씩, 2027년, 2028년은 15억씩, 2029년과 2030년은 25억씩,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약 40억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부거래에 의한 90억원이 추가된다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거의 매년 4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들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2024년에도 결국 순수가용재원이 59억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매년 순수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완만하든 아니든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매년 40억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15년간 상환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필수적 경상경비 외에 매칭 사업을 제외한 그 어떠한 사업도 새롭게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의 예산계획은 건물을 완공시키는 데 필요한 건설비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의 경우 사업이 시작되면 직원들이 대체 근무할 공간, 이사 비용, 임대료, 내부 시설비, 기기 구입비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체육관과 스카이워크의 경우 운영비 역시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각종 건설 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현재 추계한 예산은 최소 금액에 불과할 뿐 신청사만 1천억이 넘을 수도 있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대 대형 건축사업 중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은 하나도 없으며, 수익은 고사하고 운영비로 추가적인 지출만 들어갈 뿐입니다.
이처럼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의 4가지 대형 건축사업 동시 추진은 구 재정에 향후 2, 3년뿐만 아니라 15년 이상 엄청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국가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서조차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현 집행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이처럼 무리한 대형 건축사업들을 한꺼번에 몰아붙이기 형태의 사업 진행은 현 집행부가 무리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은행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아나가며 가정에서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 교육비, 용돈, 통신비 등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추홀구 구청장들은 빚 갚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낼 것이며 향후 10년간은 4가지 대형 건축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미추홀구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파이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보다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순차적인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신중한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에 의하면 착공이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의 추진은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사기 쉽고 이로 인한 모든 재정적 부담은 오롯이 구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채무 전망을 보면 미추홀구는 채무 잔액이 2026년부터 350억원이 넘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5년 이상 계속 채무잔액이 300억원이 유지되며, 연간 이자만 1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비율이 2023년 0.55%에서 2029년 2.82%로 5배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 1인당 부채비율도 4.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교세·특교금의 경우 60% 이상이 4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집중됨에 따라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동 청사 건립이나 대형 지중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특교세ㆍ특교금의 주요 사용처였던 CCTV, 주민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 보강, 도로 개설, 하수도 시설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입되었던 재원은 현저히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국ㆍ시비 매칭된 사업 이외에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구는 대형 건축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 공사비 1,226억원 중, 현재 확보된 금액은 266억원 22%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284억원이던 순수가용재원이 2024년에는 158억원이었고, ’25년은 59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가용재원의 5년치 평균보다 2024년은 약 130억원, 2025년은 약 225억원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정부와 인천시도 예산 부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추홀구는 이처럼 악화되는 재정으로 4가지 대형 건축사업을 거의 2, 3년 내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 악화에 심각한 부담으로 오롯이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거를 앞둔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현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이수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스카이워크, 다목적체육관, 비룡공감2080, 신청사 건립 등 4개의 대형 건축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는 당초 사업비를 80억 3,000만원에서 55억원으로 축소하여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신청 중으로 12월 중 교부되는 금액을 확인한 후 부족액은 내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시ㆍ구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시비 27억 5,000만원 중 20억 8,250만원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6억 6,750만원은 내년에 추가 확보될 예정에 있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결정되어 내년 1월경 재신청 예정으로 승인될 경우 2025년 1차 추경 때 설계비로 시비 10억원과 구비 2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7월부터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설계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어 ’26년 10월경에 설계가 끝나게 되므로 2026년에는 구비 38억원 확보 및 ’27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교부 받은 후 공사 준공시기인 2028년까지 나머지 3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다목적체육관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룡공감2080 사업은 2020년 최초 총 공사비 399억원 중 구비 187억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총 사업비가 475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100억원과 시비 111억원은 그대로였지만 구비가 187억원에서 263억원으로 76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총 공사비가 52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국토부 및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비를 263억원에서 196억원으로 67억원을 줄이고 시비를 111억원에서 236억원으로 125억원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시비 187억 3,300만원과 구비 120억 1,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도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나머지 시비 요청과 지방채 120억원을 신청하여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받아 내년도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84억 7,800만원으로 청사건립기금의 113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지방채 111억 5,000만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특교금 136억 8,200만원과 지방채 10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에 총 사업비의 15%인 132억 8,2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우리 구를 중심으로 시의원들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사업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본예산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보액 및 확보예정액을 계산해보면 596억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설계비 4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26년 상반기에 신청사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던 4개의 대형 건축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계획 내용 및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은 다목적체육관에 투자심사 재검토 및 비룡공감2080에 2025년 예산비 확보 그리고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한 시와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재원마련 계획이 일부 조정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의 대형 건축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형 건축사업으로 계획된 지방채는 모두 331억원이지만 2025년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02억원으로 이중 111억 5000만원만 지방채로 발행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한도액이 최하 287억에서 307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220억원만 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도가 초과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31억원의 채무로 인해 향후 원금상환과 이자가 증가되기는 하나 2년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특성상 이자는 2027년부터 ’29년까지 10억원 정도로 3년간 유지되다 203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금상환액은 2029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30여억 원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30여억 원 정도 수준이면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3년 평균 120억 정도로 교부받아 왔으며 특별교부세는 63억 정도가 됩니다. 2024년도에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사업을 위해 신청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16억원 정도밖에 없고 2025년도에는 나머지 10억원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는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에도 다목적체육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밖에 없으나 다만 2026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모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교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는 없지만 과거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동 청사 관련 투자된 사업과 지중화사업도 추가로 특수상황이었던 코로나 관련 사업 등 대형사업을 제외하면 3년 평균 51억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규모는 우리 구 순수 구비로도 일반시설사업에 연평균 169억원 가량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확보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보충해나갈 계획으로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정여건은 좋지 않으나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국내경비는 2024년 하반기 이후에 2.5%, 2025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 여건이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약 2만 5,000여세 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으로 2025년부터 ’29년까지 재산세는 94억원 정도 등록면허세는 129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면허세는 해당연도에 일회성 재원이지만 재산세는 매년 누적되는 세원으로 2025년 17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누적액과 증가액이 합쳐져 2029년도에는 94억원 정도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비부담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지방채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25년에는 다목적체육관 설계비 2억원 및 신청사용역비 2억 700만원만 확보하면 되고 2026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 38억원 그리고 ’27년도에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82억원을 적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2028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에 38억원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44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61억 9,000만원만 마련하면 대형 건축사업에 재원확보는 모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4억 700만원, 2026년에는 38억원 정도이고 ’27년부터 ’30년까지 연간 80억에서 82억원 정도로 구비가 소요되지만 향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올 세원과 시의 지원, 세출 구조개선 등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대형 건축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 대형 건축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기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대형 건축사업들을 추후에 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룡공감2080은 2020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도 아직까지 시비 확보가 어려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주안4동 1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보상비 101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비 10억만 예정된 상태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도 미추1구역 입주 전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비와 구비 확보가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구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4개의 대형 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대형 건축사업들을 다 같이 끌고 나가야 하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은 현 구정사업뿐만 아니라 과거 구정사업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신청사 건립사업보다 사업비가 더 큰 1,342억원 규모의 도시개발1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용현1ㆍ4동, 숭의2동, 주안5동, 주안3동, 숭의4동 등 동 청사 건립과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비룡공감2080사업, 세진빌라 보상, 각종 지중화사업 등 굵직한 많은 대형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이 해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상황에 대해 걱정하시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일부 사업 중 다목적체육관과 비룡공감2080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가 결정되어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일정 지연되는 것과 같이 이런 대형사업들은 우리 구의 계획대로만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신속히 추진해야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진시기도 우리 구의 상황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대형사업들을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늦추면 늦출수록 물가상승 등 비용이 배로 더 들어가게 되므로 나중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인천시와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이수현 의원님,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중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내부거래로 90억원을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것은 결국 카드 돌려막기에 불과한 어떤 임시방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필수경비에 분할배정 등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미추홀구의 재정현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이후부터는 상환액이 30억원을 넘어가고 이자가 매년 거의 10억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자 총 나가는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근 20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자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4가지 진행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인천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시티오씨엘 아파트 분양 대박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아마 개발이익환수법에 근거해서 거둬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미추홀구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800억원 정도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감행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차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수가 부족한 거는 저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부동산교부세 이런 부분이 국세가 과거보다 140억 정도 줄어들고 지금도 세수가 가장 심각한 미추홀구의 세수 부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잉여금 자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거에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쭉 오면서 잉여금이 전액 다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한테로 아주 큰 재정부담으로 오고 있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조언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개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업하는 걸 청장님 구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얕다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국비라든지 많이 가져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정건전성에는 문제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어떤 돈을 많이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디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채권도 몇백억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빚을 내서 한꺼번에 옷을 사 입고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 입을 일이 없나요? 어쨌든 계속 지출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같은데 그러면 그 빚을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민에 가야 할 예산을 절약해서 빚을 갚는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쓸 때는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할 때는 잘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 지금 채권만 발행해서 그 사업확보는 그 예산은 충분히 우리 구 능력, 재정건전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못 해서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를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가끔 우리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 년을 또 내년 거 예산을 들여다 봤을 때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령인구, 복지비 이런 것만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예산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스카이워크 사업 같은 것도 애초에 우리가 80억 정도로 시비를 받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도 시에서 그냥 축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부결한 것이. 우리 재정 여건을 보고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으로 줄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사업도 사실 구민을 위한다면 80억 예산이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 구 랜드마크를 위해서 수봉공원에 설치를 한다면 제대로 80억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야 제대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또 수봉공원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50억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벌써 차질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그거 또 청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채권 발행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히려 더 모아서 애초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0억이고 이렇게 청사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빚보다는 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기금 마련할 예산 여력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업을 전체 한꺼번에 일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구민들 위하는 것 하나부터 한 개, 한 개부터 이렇게 우리가 빚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자꾸 예산만 늘어났다고만 하지 마시고 늘어난 거 아닙니다. 늘어난 게 3년 동안 그대로예요.
원래 800억 정도 보조금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그에 따른 구비 매칭분이 한 80억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장 앞으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죠.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런 복지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아시겠지만 복지 부분이 내년도 7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숙원사업이고 청사 건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사업들이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이게 그냥 바로 한 번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시기적으로 아직 허가를 못 받은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아직 확보를 못한 것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 놔야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이나 시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걸 결정해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허가나 이런 것들은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상황이나 시기에 맞춰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되지만 한 번에 내년에 이게 다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2011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사기금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다는 걸 청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부채발행으로 저희가 332억을 부채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기적으로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재정상황이 좋아지는 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같이 건의문도 내주시고 했지만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보통세의 20%를 주고 있는데 이걸 22.9% 정도로 늘려주거나 하면 우리 구의 한 200억 정도 더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또 우리 어르신 인구가 20%가 올해 넘었잖아요. 내년까지는 아니지만 내후년부터는 우리 부담분이 반으로 줍니다, 이제 노령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십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형사업을 우리 구에서 크게 여러 개를 진행을 하면 사실 예산은 블랙홀이라고 볼 수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장님께서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님, 관계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재원 마련 중에 2만 1,000가구 정도가 미추홀에 더 들어오면 거기서 세금이 더 나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 상황에서 그 재원 방안이 맞을까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자재값이 올라갖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도 선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2만 1,000세대가 언제 들어온다는 게 추계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난 거예요. 처음에 우리 계획대로 넣었던 거는 반려가 돼서 다시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500억을 갖고 원래 추진계획대로 “야, 우리 돈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사업할 거야”라고 그랬으면 반려가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지금 숭의지역은 거점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거점지역을 만들어야 그 거점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의지구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사가 지금은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고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변경된 안을 보니까 주차면 37대 넣고요, 그거 아시죠? 37면.
자, 37면짜리 체육관 만들어서 활용도가 있을 것이며 지금 관람석 500석 넣고요, 그렇게 만든대요. 500석이면 송림체육관 보조경기장 가보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다목적체육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아시아드게임을 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각 10개 군ㆍ구에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은 거예요. 잡았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상시 쓸 수 있는 체육관 그리고 운영비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런 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후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왕 지을 거 잘 좀 짓지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야, 애시당초 길 좀 낼 때 좀 넓게 만들지. 이거 좁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또 넓히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민을 생각해서 우선 급하니까 다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체육관을 다시 크게 건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야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생각대로 의회에 동의 없이 진행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소송수행료 등 7건, 3,4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의 정책사업지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29만원 감액 등 사회복지사업비 지출금액이 증감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16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2024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6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