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장님의 제의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3건, 복지건설위원회 4건 총 7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총 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02분)

○의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의원으로 박수연 의원님과 김태웅 세무사, 민상원 세무사, 이종국 전직 공무원, 유미정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난 2월 3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서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들의 검토 사항을 듣고 소속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 가결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육성과 지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청년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생활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비치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황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의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규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비ㆍ확대하여 사업 완료 지역에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체 운영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 채용,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7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시현정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고병선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