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2쪽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과 3쪽 결산 승인근거 및 과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서는 82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현액은 10억 6,156만 4천원으로 9억 5,972만 4,680원을 지출하여 1억 183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5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인건비 속기 전문요원 기타직 보수는 2,651만 7천원 중 2,126만 7,620원 지출하여 524만 9,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9.8%의 불용 처리되었으며, 요인은 속기사 한 명이 조기 퇴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출 상황이 미발생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111만원에서 1억 549만 9,500원을 지출하여 561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59만 500원으로 운영비 절약에 따른 요인으로 5.04%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비 부분은 예산현액 2,560만원에서 1,966만 6,050원을 지출하여 593만 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23.17%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중 국내여비에서 279만 5,600원, 국외업무여비 313만 8,350원으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상반기 비교시찰 미실시 및 수행비 절감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 800만원에서 409만 1,5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90만 8,500원으로 48.85%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6만 2,540원 10.07%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예산 절감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시 증인 출석 요구에 따른 보상금으로 증인 출석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95만원 중 세미나실 방송장비, 카메라, 전자시계 구입 등 1,549만 600원 지출하여 잔액 348만 4,400원으로 18.36% 불용 처리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의원공백으로 예산현액 7억 8,741만 7천원 중 7억 1,973만 3,110원을 집행하여 6,768만 3,890원인 8.59%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는 277만 550원 8.67%, 공공운영비 360만 5,310원 42.41%, 국내여비 221만 300원 26.85%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급양비, 난방비 절약 및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 절감한 것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집행잔액이 5% 미만이며,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사전에 인지한 삭감가능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타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82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위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2,553만 6천원에서 2,870만원이 증액된 11억 5,423만 6천원으로 2.54%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6,018만 4천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10억 8,618만 4천원으로 2.45%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6,535만 2천원에서 270만원이 증액된 6,805만 2천원으로 4.13%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속기 전문요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요인이 미발생하여 344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원 궐원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제작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및 특별위원회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1,100만원,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3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일직수당이 5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70만원 증액하였고, 의회사무국 2층 의장ㆍ부의장실 및 부속실 TV 노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의장ㆍ부의장실 TV가 노후가 많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장님 부의장님실이 아니고 부속실에 TV 한 대가 있습니다. 부속실에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내용이 잘못된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부속실 사용
○위원 김재동  부속실 얘기하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는 의장 부의장실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전문위원이 잘못....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TV 한 대를 저희가 55인치인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의장ㆍ부의장실 및 부속실이잖아요. 부속실 TV를 바꾸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TV가 잘 있는데 바꾼다고 써있어 가지고 그럼 전문위원이 내용을 잘못 쓰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 예산을 세울 때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344만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20%씩 했는데
○위원 김재동  올 초에 했잖아요. 1년도 안 해 보고 불과 6개월도 안 해 보고 증액한다는 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타 군구를 보더라도 저희가 활동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타 군구 얘기했으면 타 군구가 다 올렸나요? 인천시에서 작년에 할 때 20%인가를 전부 내려서 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더불어서 복원을 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 의견은 이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정도는 아껴 써보고 어렵게 해 보고 고통을 나누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해서 한 건데 불과 6개월 밖에 안 해 보고 다시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제목이 일하는 의회상 정립인데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긴 한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고 남구도 재정이 어렵고 해서 20% 삭감해서 줄여서 한 건데 불과 6개월 만에 재정이 호전된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후자를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제 의견이니까 적어도 1년간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6개월 밖에 안 해 보고 위원님들부터가 스스로 일하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실제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 김재동  이 돈이 뭐에요? 활동비에요? 내용이 뭔데요? 정확하게 쓰는 내용이요. 어떨 때 쓰는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되는데요. 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활동분야도 있고요.
○위원 김재동  대외적인 활동이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결국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의정활동이라든지
○위원 김재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쓰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정활동의 직무수행이라 하면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위원 김재동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위원 김재동  포괄적인 것 어디까지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구청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한테 식사 대접 할 수 있나요? 일반 주민들한테 밥 사 줄 수 있나요? 이게 의정활동비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제가 처음 접해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집행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부분은 물론 후자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도 좋긴 하나 불과 6개월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눈 가리고 아웅 6개월 해 보고 이렇게 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제 의견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소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김익선   김재동   이관호   박향초   정채훈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