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안(배관기 의원외 22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배관기의원 외 22인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위원장에, 박광현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305억6,500만원, 특별회계 165억7,800만원인 총 1,471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9억9,400만원보다 1.5% 증가된 21억4,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소과 소관 기타보상금 1,720만원중 72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등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7백만원중 5백만원 삭감, 회의록 제작비 3,040만원중 5백만원 삭감, 자매결연 추진여비 927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관.학교류 협력 7천만원중 3,500만원 삭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2억원중 1억원 삭감, 풀경비 각 10%를 삭감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직원 후생복리 콘도 구입 1억원 전액 삭감, 재산회계과 소관 중형승용차 구입 2,6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 소관 주민체력센터 기구 구입 5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공립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1,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헌장 보수비 250만원 전액 삭감,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물 제작 630만원 전액 삭감, 지역문화축제 3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공연진흥 1,1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 1,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공연진흥 참가자 보상 1,300만원 전액 삭감, 여성합창단 씨디 제작 8백만원 전액 삭감, 숙소 구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 전액 삭감, 사격선수단 숙소 매입 1억4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접객업소 단체장 및 모범업주 표창 11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0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1,300만원중 650만원을 삭감하고 소형진공차 수리비 3백만원중 150만원, 소형진공차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굴삭기 대체구입 9,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 영문카다로그 제작비 513만원 전액 삭감,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관련 공무원 수행여비 1,200만원 전액 삭감,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보조비 3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유수지 청소비 1,200만원중 6백만원 삭감, 일시사역인부임 2,957만2천원 전액 삭감, 도화1동 5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6억5천만원 전액 삭감, 도화1동 5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 부대비 409만5천원 전액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녹지대 정비비 3억 전액 삭감, 녹지대 조성 공사비 216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6건에 17억3,382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수당 175만원 부활, 사회복지과 소관 구소유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5,010만원 부활,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천만원 부활, 공립놀이방 냉난방기 구입 150만원 부활, 문화체육과 소관 폴싸인 유지비 204만원 부활, 숙소이사비용 및 수리비 5백만원 부활, 건설과 소관 백운펌프장 전화요금 2백만원 부활, 유지관리비 1백만원 부활, 아울러 청소과 소관 소형진공차 수리비 및 소형진공차 소모품 구입비, 건설과 소관 유수지 청소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50%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0만원과 사격선수단 물품구입비 2,2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의결에 앞서 어제 제4차 예결특위에서 동사무소 예산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0만원과 사격선수단 물품구입비 2,200만원을 기획감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 항목에 증액키로 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2월 7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이후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함이 도출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청소업무중 일부를 동으로 다시 위임코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던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사격선수단에 대한 아늑하고 펀안한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남구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주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시장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한편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의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노인들의 구심점을 확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장이 되도록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의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쾌적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기업체로 거듭 나도록 당부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 업무중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단속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해당 과장인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중 무단투기 지도 단속 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뿐만 아니라 징수에 관한 권한이 동장에게 함께 위임되어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26조 내용중 과태료부과에 관한 권한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으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 관리 및 세척문제 등 민원불편 해소와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관리 업무 등을 동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중 제5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연계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동장에게 위임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6조 내용중 제5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이러한 문구를 삭제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안(배관기 의원외 22인 발의)
(10시 29분)
배관기 의원외 22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우리 43만 남구 구민과 우리 의회의 결의를 표방하기 위한 건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배관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 훈련도중 장갑차에 압사한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43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미군 피해자 무죄평결로부터 촉발된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급기야 반미감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애도의 물결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미군과 미국 정부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정당화하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응당한 대응책 마련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미국의 무성의함과 미군의 오만함을 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개개인의 마음이 뭉쳐 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즈음에 현행 체제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군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던 불평등한 SOFA협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22명 남구의회 의원은 미군 피의자에 대한 무죄평결을 무효화하고 재판관할권을 즉시 우리에게 이양하라. 미국과 미국 국민은 4,6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심에 따른 공개적 사과를 하라.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SOFA)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43만 남구 구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시 답변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0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동안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김 기 환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