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5월 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후보자 등록시간을 규정함으로써 남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하고자 안 제8조의2 제2항 중 “전일까지 한다.”를 “전일 18시까지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안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안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남구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구 명칭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공무원 복지향상, 통합관제센터,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중형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보전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대기환경 오염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남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격변동에 따른 대상자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의「용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민 부담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고「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이안호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이관호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62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의회사무국장최광환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