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31일(목) 본회의 정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형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임정빈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임정빈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신현환 위원 두 분이 추천됐는데 더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시죠?
○위원 이봉락 저는 간사 추천을 사양하겠습니다. 더이상 묻지 마시고 신현환 위원으로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이 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환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위원장님 도와서 결산 심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위원장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파행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 공직자들께 사과드리고 전 구민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이번에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번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07년 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부터 마지막 보건소까지 소관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로 제출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7 회계년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고 본 보고서는 법적 시행 후 최초 시행되는 법정 개시 재무보고서입니다. 2007 회계년도 결산시부터 기존 단식부기 예산 회계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시 제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7 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한 남구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남구의 총재산은 9,471억원 이며 부채는 211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9,26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7 회계년도 기간동안 남구의 총 수익은 2,017억원 총 비용은 1,694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비, 미수익, 선급비용 등을 반영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특성상 실제 현금 수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7 회계년도 남구 재무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과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작년도 예산액하고 지출액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총 16억7,153만원이고 그 중에서 15억8,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잔액이 8,243만7,290원이 남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95% 조금 부진한 내용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직원 해외여비가 1,700만원이 섰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 일본 가까운 데를 갔다오다 보니까 87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830만원이 발생했고 구 의원들의 해외여비가 3천3만원이 섰었는데 그 중에서 1,7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서 1,283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가 8,660만원이 섰는데 지출액이 6,348만원이 지출돼서 2,311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 8,660만원 선 것은 당초에 상반기에 의원이 23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인당 480만원 많이 섰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신현환 3년동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잔액이 어떻게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1억2,24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집행액이 1억263만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1,976만원 발생했고 2006년도에 1억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집행이 8,929만원이 집행돼서 1,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8,660만원 서서 잔액이 2,312만원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서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될 것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1억 이상 섰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의원 정수가 그 당시 23명이었습니다. 일인당 480만원씩 예산이 섰기 때문에 1억 넘게 예산이 섰고 작년도는 2007년도 하반기부터 의원이 17명으로 줄을 것을 예상해서 8,600만원 섰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2006년초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2007년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된거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통업무추진비를 앞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아니 공통업무추진비는
○간사 신현환 예산이 아까 많이 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때는 의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의원 일인당 480만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올해는 어떻게 들어갔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금년도는 여기 예산서가 없는데 480만원씩 선 것입니다. 17명 곱하기 480만원
○간사 신현환 480만원씩 만약 된다면 잔액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현재까지 거의 맞아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이 정도도 공통운영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갖고 의원 연구활동비로 규칙안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같은 경우 거의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잔액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1천만원 이상은 안날까요? 480만원씩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1천만원 정도야 나올 수 있죠.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몇 군데서 잔액이 예산액과 비교해서 10% 넘는게 많이 있네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16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 항목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920만원 예산액 중에 17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이것은 청소년미디어센터 일용인부임인데 근무하던 사람이 2월달에 퇴직했습니다. 퇴직했는데 바로 후임자가 근무를 못하게 됐고 7월부터 신규계약이 됐습니다. 잔여 기간동안 미집행했던 예산입니다.
○간사 신현환 일반보상금에서 많이 남았는데 보상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제대로 안하신건지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신현환 17쪽 301 일반보상금 228만원 정도 남았고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228만원은 청소년미디어센터를 내부공사를 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게 됐죠. 그당시에 청소년미디어센터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공사 기간동안 운영을 못했던 겁니다.
○간사 신현환 보상금은 거기서 어떤 보상금으로 나간 거죠?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강사 프로그램
○간사 신현환 밑에 2123-301도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화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이번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60억 넘게 많이 됐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상당히 부정적 측면이라 보거든요. 예산을 면밀하게 작성할 수 없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2007 회계년도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92억7,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예비비가 약 54억원 정도가 발생됐고 초과세입 지방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분에 초과세입이 약 6억 정도 집행잔액이 약 33억 정도 발생됐는데 예비비 부분을 설명드리면 작년 2007년도 정리추경에 공인중개사 업무 과태료 수입에 16억원이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갑자기 발생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활용내용을 2회추경이 9월에 예정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92억7천만원 중 77억8,400만원을 1회추경까지 편성했고 잔액이 14억8,8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사신축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 형편상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2회추경시에는 청사신축 건립기금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변제금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이나 우선 채무를 갚는데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아 추경때 77억을 다시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초 잡은 것 포함해서
○간사 신현환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1차추경때는 마음에 안드는 예산이 편성됐다 생각하거든요. 당초 예산때는 해야 되는 사업을 못했고 추경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부정적 측면을 얘기드린 거에요. 물론 민원지적과에서 갑작스럽게 16억 정도가 발생한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사항으로 보면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원래 원했던대로 예산편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29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신현환 이것은 칭찬일 수 있는데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있는데 36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하고 하면 얼마가 남잖아요 여기 제로가 됐어요. 정확한 예산인지 특히 문화홍보실같은 경우 잔액이 많이 남았던 관례에 비해 아주 타이트하게 잘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인데 문화홍보실 직제개편 이전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학나래도서관같은 도서관 책자 구입비입니다. 전량 다 소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전자입찰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님 소관이 아니라 그러신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입찰방법인지 일반금액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넘어가겠습니다. 있다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3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한형 예산 결산사항 잘 하셨고 저희들이 의회 파행사항으로 인해서 아암물류 2단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이 종합의견진술서로 나갔죠. 효력이 의견청취의 건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구의 의견을 내는데 첨부해서 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시일내 사항들이 주어진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신현환 41페이지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전용하셨잖아요 수당을 왜 적게 책정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전용을 했다고요?
○간사 신현환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인건비에서 기본급에서 2,400만원을 수당으로 전용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연초에 기본급 책정을 예산편성할 때 세우는데 예측해서 보통 세우거든요. 작년도에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 연초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 63명 정도를 받는 것으로 신규직원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인력을 제때에 내려보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가 삭감됐었어요. 반면에 수당 부분이 적게 책정된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수당이 적게 책정이
○총무과장 이진재 수당으로 나간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예퇴직 부분이 작년에 추가로 발생했어요. 이원희 국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편성한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전용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명예퇴직 수당쪽으로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비비 지출로도 쓰고 모자라서 기본급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39쪽부터 72쪽까지인데 국별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번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게 아니고 국별로 72쪽까지 질의하시는 거에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7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7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누가 하시죠?
○위원장 임정빈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한가지 질문드리는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사항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됐다는 사항이죠? 이용된 것. 109쪽입니다. 이용, 전용 사항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미추홀 노인복지센터, 대한어머니회 노인복지센터,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는데 홍보비 위탁금 이렇게 한 것 집행잔액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 사항이 아니라 예산전용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에서 일반보상비에서 일반운영비 목이 없는 사항들을 만들어 전용했다는 부분 지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파악하셔야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일단 일반보상비 사항에서 하는데 목이 없는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인식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을 자료를 급히 세출만 갖고 와서
○위원 이한형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한 것 아닙니까? 목이 없는 부분들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일반보상비로 한 겁니다. 그것을 목도 없는 사항들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한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그런 건들이 지금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비 이것은 어디서 하시죠?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인데 일반운영비 목 없는 사항들을 전용한 거에요. 그런 건들이 7건 됩니다.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신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고 감독 소홀로 의회를 무시해서 목 없는 것을 전용한 것 같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부터 신중히 해서 예산이
○위원 이한형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금, 나눔장터 운영비, 여성쉼터 임대료 지원비, 남구 신나는 그룹홈 장비보강, 사회보장 사회보장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이 목이 없는 사항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됐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맨처음 승인 받으실 때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셔야죠. 이것은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만 소속되는게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그것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는 일반보상비인데도 일반운영비도 목이 없는 사항에서 전용했다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묵과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시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에서 예산이 연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하시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내년부터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25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한형 과장님 이번 장마철에 수고 많으셨죠. 저도 지역 사항에서 하다보니까 반지하 사항들에 대해서 물이 차고 역류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해가 나고 나서 복구는 어떤 사항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각 동에서 피해신고서 접수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구청 도시국 소속 직원들이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지 확인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비에서 0.4% 정도 범위내에서 쓰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역류차단기 일단 동별로 파악해서 달아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과연 세입자들이 이사가는데 그것을 놓고 가야 하는데 가져가서 반지하에서 역류돼서 된 데가 거의 역류차단기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예비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류차단기를 파악해서 그게 있는 데는 역류가 거의 안됐어요.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다보니까 역류차단기를 자기가 떼간거에요. 감독 소홀사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할 수 없는 거지만 역류차단기 사항들을 앞으로 재난 대비해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많이 수해를 입은 지역이 주안5동 주안4동ㆍ2동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도화1동ㆍ2동도 많았는데 수해 가구에 대해서 우선 급한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고 지급하고 나서 수해 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 안내문을 보내서 역류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수해 가구에서 신청하면 재난기금 조성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역류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스스로 한 데도 여기 등록 안 되더라도 하실 때는 각 가정마다 해 주신 거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스스로 한데는
○위원 이한형 수해가 났는데 본인들이 물을 펐어요. 동사무소에서 안왔는데 그분들 집에 가보니까 역류차단기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도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셔서 역류차단기 사항해서 다음 수해때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급한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을 꼐요. 요구사항입니다. 요즘 지하에 수해 때문에 물이 많이 차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돼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양수기가 비치돼 있는데 엊그제 숭의1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냐 하면 지하 노래방인데 물이 차오르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 금방 전화만 해도 해결이 될텐데 이 사람이 양수기를 사러 밖에 나간 사이 물이 차서 합선이 돼서 불이 났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가 지하에 사는 분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피해는 안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각 동사무소 이용해서 지하상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이번 수해 현장에서 양수기가 일부 동에서 부족해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어려움 있었거든요. 의외로 그런 지역에서 양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몰라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119로 신고해도 얼른 와서 물을 퍼주는데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업무보고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남구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독감을 맞을 때 오시기 불편해서 옛날에 옹진군청하고 결연을 맺어 옹진군청에서 같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그 부분 신경 각별히 써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금일 동 주민센터 결산 심사가 종료돼서 해당 동장님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서이나 각 위원님들의 소감이 모두 일치하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소요예측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어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현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금번 결산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신 현 환 정 근 창 오 진 환 이 봉 락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4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