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
5.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
6.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조봉휘 의원외 8인 발의)
5.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김광식 의원외 7인 발의)
6.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7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위ㆍ해촉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통반장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용 쓰레기 봉투지급을 예산범위 안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문학동소극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학동소극장(가칭) 2006년 3월 착공하여 2006년 9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소극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장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기계공단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녹지공간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안건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조봉휘 의원외 8인 발의)
5.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김광식 의원외 7인 발의)
6.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7인 발의)
(10시 12분)
심사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1월 10일 조봉휘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6년도 1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인전철 급행열차 제물포역 정차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12윌 22일 철도공사에서 경인2복선 전철건설사업이 완료되어 경인전철 급행열차가 개통하였으나 제물포역이 급행열차 정차역에서 제외되어 운영하고 있고 주변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제물포역을 급행열차 장차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물포역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점이었고, 인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10만여명의 인근 지역주민과 남구청, 인천대등 4개 대학교와 10여개의 중ㆍ고등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제물포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좀더 많은 주민이 제물포역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제물포역을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1월 11일 김광식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06년도 1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화역 북광장 버스운행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화역 북광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직접연결되어 있지 않아 역을 이용하는 도화 2ㆍ3동 주민과 인천대를 비롯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또한 공단근로자들 수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도화역 북광장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도화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변주민들이 20여분을 걸어야만하고 도화역에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15분을 걸어야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주변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과 향후 인천대가 이전하고 8천여 세대가 입주하면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도화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화역 북광장으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1월 20일 이은동 의원 외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6년도 1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승학산민주공원반대 및 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공원조성계획안에 우리 구 승학산 일대를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남구청이 제출하여, 승학산민주공원 조성을 반대하고, 역사공원추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승학산이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관아가 위치하였고, 현재에도 향교가 위치해 있으며 삼국시대의 토성 중 문화유적과 유물이 산재돼 있어 문화재 조사와 보존, 복원등 역사적인 규명을 서둘러 군부대를 이전하고 역사공원을 추진해야 하는데 구청이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민주화운동과 연관 없는 지역에 고귀한 문화재를 훼손해 가며 민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으로 판단되어 승학산 민주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내용이며 또한 최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문학산 역사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문학산 역사공원화 계획과 연계하여 승학산 역사공원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승학산 민주공원조성반대 및 역사공원 추진촉구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광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승학산민주공원반대 및 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그 동안 각종 보육시설, 복지관련시설 그리고 수봉산 정상에 있는 유희시설 기타사업 등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 동안 어겨온 법령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습니다. 의장님은 구청장에 대한 본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배부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려야 되냐, 아니면 배부하지 말아야 되냐 의견을 조율하던 중 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돌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청장님한테 추후 우리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승학산민주공원반대 및 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문을 결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평가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실책이 있습니다만 3선 의원이 되신 분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구에서 제안을 한 이제 와서 그것에 문제를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언제 하더라도 옳은 일입니다. 잘못을 고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그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못을 고쳤을 때는 그전에 잘못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의 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늦게라도 이것을 찾아내서 고친 것은 오히려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 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