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제16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3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9년 11월 16일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09년 11월 24일 김기신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신 의원님 외 8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에는 정근창 의원님 외 5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에는 이봉락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제16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추가경정예산안이 며칠이죠? 3일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3차 추경이 수,목요일 2일이네요. 이때 상임위원회 추경예산하고 조례안까지 심사한다는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박중환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일정을 또, 의회 의사일정이 잡히면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잡아야 합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9억1,998만원에서 5,559만4천원이 감액된 18억6,438만6천원으로 2.89%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9억4,539만7천원에서 3,569만4천원이 감액된 9억970만3천원으로 3.77%가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9억7,458만3천원에서 1,990만원이 감액된 9억5,468만3천원으로 2.04%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1층 상임위원장실 TV교체구입비 150만원과 2층 의장실 민원대기용 소파 교체구입비 120만원, 그리고 회의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비 160만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552만원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8만6천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은 집행잔액 모두를 삭감하는 것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장실 TV교체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5,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인데 주요 사항은 자산취득비가 980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의원활동비에 대해서는 박성화 의장님이 사망하심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국외여행 역시 의원님 몇 분 안가셔 가지고 잔액이 되겠고 의회국민연금부담금은 정산해 가지고 통보된 데에 대한 정산부족금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상에서는 다 감액된 사항이고 증액에 있어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정산해 보니까 350만원 정도 부족되어서 추가로 집어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략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을 추가로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것은 연말되면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 사항이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계산해서 우리한테 정산해서 이 금액은 부족하니까 추가로 책정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부담하라고요.
○위원 문영미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건 항상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데요, 사후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 문영미 지난 번에 이게 그거 같은데요, 보험료라고 그러나, 10월달분이 안나가서, 8월달분인가요? 그게 안나갔다라고 통보가 온 적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보험료와 조금 다르고 연금부담금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에서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2대인가요?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임위원회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저번에 2회 추경때 빔프로젝트 1대를 구입했어요. 빔프로젝트를 1대를 사 가지고 필요시마다 이동해서 쓸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고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본회의장하고 활용도가 높은 사회도시요. 사회도시에서는 각종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빔프로젝트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2대를 설치하고 기존 우리가 사놓은 것 가지고는 이동용으로 만약에 총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필요시에는 이동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게 고정식 2대, 이동식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44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844억8,472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505억5,517만원보다 339억2,955만1천원인 13.5%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4,148만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8억7,935만6천원보다 6,212만8천원인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9억477만3천원에서 4,827만원이 증액된 9억5,304만3천원으로 5.33%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9억7,458만3천원에서 1,385만8천원이 증액된 9억8,844만1천원으로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주요예산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제6대 남구의회 개원준비와 관련하여 의원수첩과 현황표제작을 위한 예산 6백만원과 명패제작비 5백만원, 그리고 제5대 남구의회 의원 기념앨범제작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활동 여론 수렴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을 증액하여 현실화화였으며, 의원월정수당을 2009년 1월 개정된 조례에 맞게 의원 1인 148만3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조정한 금액 2,38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중 의회사무국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664만8천원과 난방용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406만9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6대 남구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예산과 제5대 남구의회 의원 기념앨범제작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의원 월정수당과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금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앨범제작 1,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계속 해 오던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이 65쪽 상단부분인데요, 이게 앨범제작은 5대를 마무리하면서 제작하는 것이고 4대때도 했고 3대때도 했고 매 기때마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200만원씩 계속 들었던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그 게 대략 1,200만원 잡았는데요, 맨 처음에 1대때는 3천만원씩 책정했었는데 계속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1천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 세워놓으면 그 내외에서 물론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9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 들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방문기념품제작 이런 것은 변동사항 없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전체적으로 6,2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크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6대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의원수첩 제작하는 것, 앨범제작하는 것, 명패제작하는 이 사항이 대략 2,300만원 늘어났고요, 66페이지 보면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의정활동비지원에 02에 월정수당이 2,300만원 늘었고 6,600만원중에서 대략 4,600만원 정도가 두 항목에서 늘었고 나머지는 직원들 보수는 동결인데 다만 호봉승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금액이 몇 백만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68쪽에 기본경비에서 신문값 인상이라든가 직무수행경비에서 소소하게 100만원 단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아까 의회방문기념품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다른 구나 이런데 방문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의회사무국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3.3%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수준하고 동결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꼭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사업성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꼭 필수경비만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죠.
○위원 문영미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도 여론수렴활동이 어떤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이 시책업무추진비가 870만원에서 130만원 늘었는데 의원님들도 월정여비도 마찬가지겠지만 10개 구군에서 우리 남구가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찾아오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데에 부족하거든요. 전문위원실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130만원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위원 문영미 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여론수렴하고 병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들어져서요. 그리고 타구랑 비교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구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타구랑 우리 재정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남구가 제일 재정상황이 엉망인 곳이에요. 물론 작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가요? 이것도 굳이 130만원 작은 돈이지만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연말에 절약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졔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 근 창 문 영 미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