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
8.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7.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8.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안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 제1항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용현시장 주차장 해소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7.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8.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7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도 구소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은 용지매매계약서 중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해당 과장과 의원님들께 협의하여 제2조 제3항에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선 지상전철은 도시를 단절시켜 균형적인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인전철 지하화를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켤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2인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1․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숭의4동장박성호
용현1․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3동장박헌철
주안1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