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오늘 역사적인 제5대 남구의회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에 간단하게 나마 인사를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범했던 제5대 남구의회가 오늘 제1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지난 4년 남구의회가 별다른 과오 없는 가운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43만 남구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노력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4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오신 이영수 남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남구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리는 바랍니다.
지난 4년 우리 남구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성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언론에서도 평가한 바와 같이 타 기초의회와는 차별화 되는 많은 조례의 제ㆍ개정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합니다. 다만 43만 구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분하게 구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5대 남구의회가 못다 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6대 남구의회가 채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해 보면서 그동안 제도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오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개정 보완을 통하여 구민에게 좀더 양질의 인터넷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격선수단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인사위원회 개최의 생략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청사건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용어해석상의 상이함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청사건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용어해석상의 상이함으로으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업종의 신고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되었고,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어 어선의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 근거 규정이 조례로 위임되어 각각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업무에 혼선방지와 정확성을 기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구 금고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홍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병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및 의견청취의 건2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제정 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인천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구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간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재해대처계획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천시 노인복지회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동 부지에 공원 등을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 등 총 2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음으로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재원운영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43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박 래 삼 문 영 미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오 진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