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청소과, 경제지원과,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청소과, 경제지원과 소관 그리고 도시국 소관 부서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 없는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계수조정 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645쪽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가 3,825만원이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도로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140명입니다.
○위원 남동우 140명에 대해서 장갑이나, 방한복 전부 다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3,800만원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48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온거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옷값이 오른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물가상승요인도 있어서 일부 피복에 대해서만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648만5,000원을 작년보다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648만원이 삭감이 되면 피복을 다른걸로 해줘야 되는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양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 방한복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질이잖습니까. 좋은 것으로 해야 추운 겨울에 나와서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을 몇가지 사항만 질이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서 했고요.
○위원 남동우 미화원들이 피복을 이런 것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본인들 의견도 있습니다. 입어보면 질이 좀... 다른 구들과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부평구, 남동구와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는 작업복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3만8,000원, 3만6,000원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노무화 같은 것도 우리는 2만원에 했는데 거기는 2만2,000원에 올랐고, 금액이 조금씩 상향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교되는게 부평구 남동구를 비교검토 했는데 조금 낮춰서 잡은게 이 정도입니다.
○위원 남동우 피복비는 매년 해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청소과장 김만기 네.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봄, 가을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두 번이요.
○위원 남동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51쪽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진공차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대형진공차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건 이해가 가고요. 제가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한가지 청소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형진공차가 각 동에 5개 정도 나가 있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온지가 언제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월드컵 때문에 시작할 때
○위원 남동우 그때 대비해서 시에서 구입한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갖다가 한 번이라도 사용한적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처음에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사실은
○위원 남동우 한 번도 사용 안한데도 많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사용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뒷골목 같은데는 가끔 가지고 나가서
○위원 남동우 뒷골목이 다 이면도로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진공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동사무소에다 보관해 놓으니까 녹슬고 1, 2년 놔두면 못쓰게 되는데 못쓰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어디다 시에서 가져 가라고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놔두면 돼요?
○청소과장 김만기 시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저희들 실정에는 조금 안 맞다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뒷골목에 차량도 많이 대있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또 인도에는 올라갈 수 없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문학경기장이라든가, 공원같은데는 차량도 많이 없고, 사용하기 좋다고 관리전환을 시켜달라고 해서 올해 2대를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3대가 남았거든요.
○위원 남동우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빨리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공청소차가 몇 대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3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에 보유하고 있는거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대형진공차요.
○위원 남동우 그런데 유지비가 고장나면 고치고 이런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유지비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공청소차 밑에 브러시가 있습니다. 도로 닦으면서
빨아들이는 건데 브러시가 소모품이거든요.
○위원 남동우 자주 갈아야 돼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주는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한 번 가는데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통브러시라고 둥그런게 있고요. 길쭉한 사이드 브러시라고 해서 두가지가 있거든요.
○위원 남동우 한번 하고 나면 또 갈아야 돼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아주 잘 닳아서요.
○위원 박성화 가격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개당 원통은 25만원이고요. 사이드 브러시는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게 3대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남동우 그래서 연간 3,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1,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사회도시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400만원이면 1년 청소하실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1년으로는 모자릅니다. 거기에 유류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 2,400만원어치만 청소하고 말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정도 꼭 세워야 내년도 도로청소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3,900만원 있어야 올해 계획대로 몇 번을 청소한다는 계산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1,500만원 삭감했으니까 2,400만원 가지고 올해 다섯 번 할거 두 번 하면 될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주민들 의식도 많이 청소해 달라는
○위원 남동우 그런걸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1,500만원 삭감해서는 도저히 올해 수준으로는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남동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용도 잘 안한다면서요?
○청소과장 김만기 소형진공차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이건 대형진공차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소형진공차 예산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소형진공차는
○위원 박성화 1,500만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될거예요. 사용도 안 하고 1,500만원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은 사용을 아주 안 하는건 아니고, 나름대로 관리전환 되기 전까지는
○위원 박성화 사용 안하는건 안한다고 해야지요. 사용한 내역서 있어요? 소형진공차?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은 그 장비에 대한 보험료하고 검사비는 해 놔야 되니까요.
○위원 박성화 유지비, 뭐하고 소형진공차 1,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사용도 안하고 가만히 놔뒀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관리전환 되기전까지는 우리가 보험료도 내야 되고,
○위원 박성화 보험료를 누가 내지 말라고 해요?
○위원 남동우 빨리 처분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빨리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진공차 유지비는 1,500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일단은 1대 유지비가 유류대, 소모품비해서 1,500만원이 나왔으니까
○위원 박성화 그런데요. 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소형진공차 있어보니 별 필요가 없더라,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해서 유지비가 든다고 해야 위원님들이 인식이 되지 소형진공차는 방치시켜 놓고 있고, 돈은 1,500만원 까먹고 있고, 대형진공차도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대형진공차와 소형진공차는 질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위원 박성화 당연히 다르겠지요. 다르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나하고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3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대 시에서 더 받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한 대 더 받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 부분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시 자체가 늦께돼서 일단 돈이 내려온거 올려 놓고, 그 다음에
○위원 조봉휘 그거 한 대값도 들어 간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조봉휘 안 들어 갔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것은 내년 추경에 세울겁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까지 포함됐는지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다시 내려오면 추경에 세워서 할 겁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654쪽에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해서 6,758만7,000원씩해서 12개월로해서 3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사업장 폐기물 12개월 되어 있는거 저희들이 각 주민들이 황색봉투라고 해서 이불이라든가, 또 옷가지도 황색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거든요. 장난감, 각종 황색봉투에 들어가는걸 주민들이 내 놓으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서 나와서 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무단투기 폐합성수지 처리비해서 25만원씩 500톤을 1억2,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돼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학익동 적환장에다 각종 폐합성 수지 폐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모아 놨다가 바로 입찰계약해서 실어 내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폐합성수지는 재활용품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재활용품과는 틀립니다. 각종 무단투기 돼서 들어오는 쇼파라든가 각종 못쓸만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자면 냉장고 같은 것도 들어오잖습니까? 그것을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철같은 것은 골라내서
○위원 김현영 쇼파라든지 무단투기 된 것을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적환장에 모아 놨다가.
○위원 김현영 그러면 먼저 번 동양화학 폐석회 특별위원회에서 동양화학에다 요구했던 637억인가요?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 김현영 동양화학도 무단투기라고 볼 수 있는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과는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틀리지요. 이거와는
○위원 김현영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건지요. 그리고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왜 안 세웠는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려고 하면 나갈 장소나 위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장소가 없다고 보면 대집행을 한다고해도 나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집행을 현재는 할 수 없어서
○위원 김현영 나갈 수가 없다면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그런건 아닌데 지금 현재 시, 동양제철, 남구와 의회와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어느 정도 유수지 쪽으로 묻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조율이라는게 7,000평을 받는 걸로 조율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물론 내용상에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위원 김현영 특별위원회에서 637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7,000평으로 한다는 것은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지금현재까지 확정된게 아니고요. 얘기가 시와 동양제철화학, 남구, 의회와 여러 기관이 현재 조율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위원 김현영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동양화학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보기에는 동양화학 폐석회도 무단투기라고 봐야되는데 무단투기 하는 처리비용들은 다 세워놓고 동양화학 것은 왜 방치해 두고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어디 나갈 때가 확실하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석회가 나갈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동양화학측과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난번에 청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위원 김현영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지요. 그 당시에 동양화학 특위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상기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대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잠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가 각 동이 24개 동이 아니고, 시범동이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8개 동입니다.
○간사 오흥만 8개 동에 용기 있지요. 여름에 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용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용기를 1년안에 또는 6개월 안에라도 세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용기로 인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 주변이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봉투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숭의2동이 시범적으로 12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중간수거 용기가 없어지니까 주변이 깨끗해지고, 악취가 안나고, 봉투를 하다보니까 물기를 짜서 문전수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집 앞에 놓는데 물기가 있으면 물이 자꾸 떨어지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물기가 안 떨어지도록 물기를 짜서 하기 때문에 냄새도 안나고해서 현재는 한달에 5톤정도 나오던게 3톤나오니까 반정도는 줄어들 수 있고, 또 주변이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면확대 시행해서 봉투로 하는걸로 지금 위원님이 악취 때문에 말씀하시길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 위원이 지역에 가끔 다니고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개인주택 주변에 보면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끌어다 안 보인는데 갖다 숨겨놓는식으로 하는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건데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삭감이 됐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미화원이 140명이라고 했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작년에는 136명 이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다시 뽑지 않아서 정원은 140명이고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현재는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140명입니다. 4명 뽑아서 140명이 될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140명의 미화원 분들이 거주지가 타시도에도 있지요?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현재는 그런데 지금 주소가 140명이 남구에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남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작년에는 타시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잘 하셨군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장 박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9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도시위원회 과장님들과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5쪽에 주안 영상 패션거리 환경설계 연구용역비해서 삭감이 됐네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박광현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하는건지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안역세권 근처가 과거와는 달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핵심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타 상권, 예를 들어서 상동이라든지, 그런쪽에 도심의 역할을 점점 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 아시다시피 도시리모델링 종합발전계약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큰 프로젝트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참여정부 이후에 국가건영발전법이라는걸을 보면 특화발전지구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인천시에서 지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안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하셔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가지고는 인건비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안역세권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5,000만원을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에 보면 2030거리가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2030거리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요. 주안뒷역부터 시민회관 4거리까지해서 양쪽 위치를 따라서 학원가라든지 저쪽 시민회관 쉼터라든지 저쪽 교보생명있는데까지 거기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2030거리를 젊음의 거리 하지만 그것은 환경설계연구용역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 중요한 것은 주안역세권를 살리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설명 잘 들었고요. 670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된 수행여비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할 경우에 여비를 계상한건데요. 그거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예산의 필요성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내수시장이 위축돼 있고, 남구에 아시다시피 공단이 있고, 공단에 보면 중소기업체가 약 500여개 정도 있거든요. 그 업체들 중에는 대부분이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남구에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해서 해외시장의 판로기회를 저희가 제공함과 아울러서 저희 중소기업에서 같이 가시는 분들의 견문을 넓혀서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남구에 25% 정도가 공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해외시장 개척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적이 없고,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으시는데 자료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보시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KTC텔레콤이 만불정도 계약이 성사돼 있고요.
○위원 박광현 그건 알고 있는거고요. 왜 물어보냐면 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에 국제자매결연한다고 해서 이게 올라왔잖습니까. 거기 따라가는 인력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아니요.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전히 기업들입니다.
○위원 박광현 기업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기업인과 같이 가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렇지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기업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돈많은 기업인들이 내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면 됐지 예산까지 세워서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런식의 중소기업이라면 저희가 굳이 여기서 해외시장개척단 자금을 지원 안해도 되지요. 그러기 힘든 업체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것은 상공인들과 같이 가는 수행여비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새로운 국제관계를 한거고 그렇다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총무위원회것은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 박광현 알겠어요. 분야가 다르다고요. 궁굼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거와는 다릅니다.
○위원 박광현 676쪽 외국인 노동자 상담운영 이것은 어떤 실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이건 아직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원인을 보면 지난 11월 달에 외국인 합법화 조치 있었잖습니까? 그게 어느날 갑자기 온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단순히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국내 사회문제로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의 차원에서 단순히 민간에다 맡길게 아니라 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라든지 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남구의 이미지라든지 또 중소기업 3D업종에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외국인으로 쳐서 저희가 필요한게 아니다하고 민간에게 맡기기 보다는 저희가 도와줌으로써 3D 업종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현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자료 보시면 주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파악한거거든요. 현재 남구에 접수됐던 것은 1,046명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많을 겁니다. 이거 2배 정도는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관련공무원 수행 여비있지요. 이게 공무원 수행여비가 풀예산으로 세웠는데 여기 세운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 수행여비는 풀예산으로 다 세워져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세우고요. 연초에 예측 못하는 것만 세우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풀로 세워져 있는거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아닙니다.
○위원 남동우 공무원여비는 풀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그것은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 남동우 공무원 여비를 풀로 세우고, 이것은 별도로 또 세웠다는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풀예산 관계는 잘 모르고요. 단지 여기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여비는 풀로 다 세워 놨는데 여기에 또 공무원 수행여비가 또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이것은 목적이 확실히 있는 거니까요.
○위원 남동우 풀예산은 목적 없이 세워 놓나요? 풀예산도 목적이 있으니까 세워 놓는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보조비는 회사에다 보조해 주는 건가요? 가는 사람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위원 남동우 우리 구에서 이 만큼 보조해준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남동우 공무원 수행여비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300만원씩해서 4명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남동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로봇대회와 관련해서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로봇대회가 내년도 구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아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000만원 삭감한 경우에는 아시아 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위원 남동우 아시아 대회를 우리 남구에서 유치하신다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애초에 제3회 아시아 로봇 컴피티션이라고 애초에 중국에서 개최하게끔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포기한 상황이라 저희가 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남구에서 하기로 확정이 거의된 사항이고요. 다만 예산이 불확실해서
○위원 남동우 주체가 우리 남구예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남구와 정보산업진흥원과 같이 할겁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같이 하는데요. 거기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는 4,000만원
○위원 남동우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4,000만원 하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남동우 시보조네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시 보조라기 보다는 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주관입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시 산하기관인데 대림빌딩 있잖습니까? 이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1억을 투자했어요. 다행히 우리 남구에 있는 제조업체가 로봇게임에 베테랑이 있습니다. 이 분을 작년부터 조사해 왔는데 주안소프터웨어와 주안5공단 디지털 산업에 파장효과가 있을거 같아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사업자체가 전액 다 삭감된게 아니고, 1,000만원만 삭감돼서 올라온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로봇게임과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9,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 남동우 5,000만원은 거기서 받고, 4,000만원만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이 로봇이 대학생들이 하는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서정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카이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로봇대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품조립, 총게임, 대덕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축구대회가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로봇싸움하는 건데 이것이 후발주자면서 장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LG나 삼성에서 인공지능분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남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주안소프트에 시 산하재단이지만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있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아졌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시에서도 중앙부처에서는 시 사업으로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남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하겠다해서 시는 언제라도 후원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정보산업진흥원과 남구가 공동주체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 박성화 시에서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임위원회 할때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고, 아시아 로봇대회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위원님들이 인식이 갈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아시아 대회하고, 답답합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아시아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참가국이 몇 개국 정도 예상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막상 개최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전 같으면 대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10개국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남동우 아시아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남동우 아시아 대회니까 우리 남구에서 주체를 하는데 시 산하기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부구청장 서정규 남구가 주체를 하지만 전국대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4,000만원 세원에서 1,000만원 삭감한건데, 어차피 행사를 할려면 해야되고요.
○위원 장승덕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세입에 잡혀 있어요? 내시만 돼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정보산업진흥원도 시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그 자금이 시에서 내려오는게 아니라 정통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두군데서 하는 거라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공동주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아시아 대회로해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자리가 잡힌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 서정규 태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경합이 붙어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게임분야로는 태국이 세일 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선점하면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면 나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곳이 어디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처음 시작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중국에서 포기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가 끝난 후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말씀하신 부분은 시상금으로 사용하고 대회운영하는데 홍보하고, 기획하는 경우로 쓰고, 세트장 만드는 비용으로
○위원 박광현 예를 들어서 외국같은데는 대덕단지에서 하는거 보면 전국에 대학생들이 예선에서부터 올라와서 결승에 1위 자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티켓도 받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공동주체를 한다면 어느 단체가 우리 대표로 나갈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계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아시아 대회 유치를 저희가 처음 계획잡을 때 남구가 아니고요. 지난달인가 중국에서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서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우리 나라 말고 타 아시아국에서 이것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한 번 하고요. 부산에서 한 번.
○위원 박광현 부산에서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됐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계획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지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기본계획은 남구에서 전국대회하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가 11월 달에 아시아 대회 유치관련해서 계속 협의중이고 지난 12월 13일날인가 로봇관련된 협의회 회장과 만나서 그때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확실히 잡혀 있는게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떠한 자료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요? 구상만 하겠다는 것을 받고, 아직 계획성은 없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만 계획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렇지요.
○부구청장 서정규 대회 자체는 계획이고요. 계획과정에 아시아대회를 유치하면 더 좋겠다해서 아시아 대회는 협의돼서 될 것이고,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로봇 대회는 매년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작년에 추경을 요구해서 타이밍이 늦겠다 대회선수 선발하기가.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하자 했는데 그 과정에 플러스 알파 아시아 대회를 유치하면 좋겠다해서 아시아 대회까지 하자는 기본계획은 있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제가 궁금한 것은 참, 좋은거거든요. 로봇의 성장과정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좋은 겁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뭐냐면 지금 부산에서 한 번 개최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는데 우리는 매년해서 로봇대회를 만들어서
○위원 박광현 부구청장님 생각은 좋은데요. 어떠한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면 빨리 추진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도 없이 예산만 세워서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예산 잡은 것은 아시아 대회라고 해서 일정이 몇월, 몇월 확정된건 아니고요. 저희와 정보산업진흥원이랑 로봇게임과 관련돼서 로봇관련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랑 3자가 일정이라든지 대회주체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계획을 확정짓는거지 저희 남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밀고 나갈 성격이 아니라서요. 아시아 대회와 관련된 계획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앞으로는 자기에게 부여된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설과 질의답변은 10분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7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윤만순 한가지만 보충 설명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보충설명 하십시오.
○건축과장 윤만순 706쪽 중간에 보시면 불법건축 행위에 따른 단속 지도원 내용이 있습니다. 3명 인부임을 써서 공공근로 인부요금에 맞춰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볼려고 신규사업을 세웠는데요. 예산이 2,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으면 단속원을 덜 쓰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건축지도원을 쓸려고 하는 기준이 경력이 풍부한 고령의 노인을 써서 고용창출효과도 노리고요. 동사무소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거주담당 업무가 구청에 이관이 됨으로써 각 동에 건축행정이 부실한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각 의회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관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제건데요. 건축물 출입검사증이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단속지도원증을 만들어서 현장에 저희 공무원들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지도라든지, 무허가건축 행위라든지 준공이후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대신 내보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착안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에 건축지도원을 둘 수 있게끔 조항이 있는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타 구도 시행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남구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건축지도원에 대한 운영을 한 번 해보고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한 사항이거든요. 1,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부활 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5쪽부터 7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항상 남구내 도시정비를 관장하는데 수고 많으시네요. 상임위원회를 할때보면 도시위원회 과장님들과 접할 수 없어서 대화가 안돼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항상 얘기가 도시국 과장님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는거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봐야 돌아가는 사항도 알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2쪽에 일반운영비로 수봉근린공원 AID 아파트 공가 관리비 이것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찾는 수봉공원에 75년도 경에 AID 아파트가 설치가 됐습니다만 전에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아파트를 철거한 후 남산에 대한 경관을 조성하듯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수봉공원의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자체가 약 533억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73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는 약 87억이 투자가 됐는데 시 조경녹지과 예산이 전체 약 400억 정도 되는데 별도로 기채까지 발행해서 내년도에 187억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아파트 공가에 대한 것은 저희 구 행정자산으로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금년도에 79세대가 이주했고, 내년도에도 약 216세대가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 거냐면 저희들이 아파트에 살다보면 전용면적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소비, 소독비, 화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지급을 함으로써 혹시 공가세대에 불량청소년이 들어와서 탈선을 한다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어떻게 보면 법적 필수적 경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AID 아파트가 총 몇 세대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506세대가 돼서 2006년까지 전부 이전을 하고 2006년부터 철거를 하고 별도의 조성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현재 공가가 몇 세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79세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공원법에 보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데 워낙 대단위 사업이 되다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녹지과 예산이 거의 50%가 저희 구에 투자가 되고, 또 저희 구에서 투자되는 만큼 공가관리를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청소년이 탈선을 한다든지, 화재로부터 보호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가관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비가 아닌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전기료, 소독료,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화재료부터 보호하는 법적 필수적인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요. 지금 79세대 공가를 구에서는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기본적으로 79세대에 대해서는 자물쇠를 구입해서 일단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내년도에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서도 내년도에는 216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또 아파트 관리소장과 상담해서 공가관리비가 지급되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혹시라도 잘못 된 부분은 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에 216세대, 지금 79세대면 거의 50% 정도 공가가 생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광현 지금까지 청소년들이나 발생된 사건사고는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가관리비를 지급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그러면 79세대 4,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약 200세대가 발생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년에 2005년도 예산에는 공가관리비 쪽으로 1억 이상이 계상돼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에는 533억원이 투자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산자체가 저희 구 재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게 되면 별도로 시 조경녹지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730쪽 녹지시설물 정비 수목녹지대 쉼터 1억 예산 세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남동우 747쪽 식목일 문학산에 1ha 조림을 4,000만원 예산을 세윘는데 문학산 조림상태가 어때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는 옛날 수목인 아카시아라든지, 현사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목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위원 남동우 지금 나무가 별로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저수도 하고
○위원 남동우 그걸 교체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나무를 매년
○위원 남동우 문학산 전체가 몇 ha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문학산 자체는 약 45만평돼서 도심지에 있는
○위원 남동우 연차적으로 1ha만 내년 식목일에 심어보고 연차적으로 다른데도 심어 나가겠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동사무소에도 매년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혹시 지원 사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돼서 동사무소에도 관내에 심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조림이 4,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나무구입비가 4,000만원 드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순수 나무구입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구 단체 이런데 심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주에 약 2만원에서 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 20년 되면 한그루를
○위원 남동우 대충 무슨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에 심는 것은 인천시에 맞는 수종이 있습니다. 뭐냐면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산사나무 이것이 인천지역 토양에 맞는 수종이기 때문에 팥배팟베나무, 산사나무, 상수리나무
○위원 남동우 한그루에 2만원, 3만원하는데 그게 몇 년 생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 4년생 되고요.
○위원 남동우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흉고가 약 5cm 정도 되고요.
○위원 남동우 그런거 심으면 잘 삽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잘 삽니다. 중요한게 뭐냐면 인천지역에 맞는 수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되면 별도로 숲가꾸기 행사도 하고, 또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금액자체도 거의 열배 이상 뛰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나무구입비로 4,000만원이란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남동우 730쪽 녹지시설물 정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기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남구관내에는 그동안 많은 쉼터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8개의 쉼터를 조성하는등 쉼터가 남구관내에 52개소에 5만7,352㎡의 쉼터가 있고, 가로수만 하더라도 52개 노선에 약 1만4,900본이 있고, 아암로라든지 경인로라든지, 도청단길이라든지, 한나루길이라든지 녹지대가 43개소에 약 3만6,820㎡ 정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쥐똥나무가 별도로 총 연장이 17km 정도가 돼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녹지시설물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관리체제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요.
○위원 남동우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이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별도의 일용인부임이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가지치기라든지 비료주기, 청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서 위탁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연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또 금년도에는 수봉공원 놀이시설에 대해서 공단으로 이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하고 녹지시설물 정비에 대한 것은 추가로 검토하고 다만 금년에 연수구에 쉼터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단체에다 줘서 해 봤는데 기본적인 사항,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비료라든지, 가지치기 부분이 다소 불만족 스러워서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비용을 줄이는 차원으로 하고
○위원 남동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3쪽부터 7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전산개발비 그 문제가 도우미가 전체적인 구상과 연계가 조금은 돼 있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만약 도우미를 안 하고, 이 자체만 한다면 문제점이 있겠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사전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구정 최우선 목표가 구민이 100% 만족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성이라고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밝히신바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내용이 한쪽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서 현재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전체를 커버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주차단속해서 단속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게 잠깐 차를 세웠는데 주차단속을 당했다. 차를 세울 때가 어딘지 찾지 못했다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도우미제도 그리고 일정시간에 주차예고제를 갖는 것 이것이 근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게 진짜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예를 들면 시민회관 구역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민회관은 무엇 때문에 불법주차가 성행하느냐 또 주차장이 얼마나 있느냐 몇 시간때 어떠 요인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모든게 구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년 연말에 가면 국제공인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단속 시스템을 공인 받는 ISO인증 받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도우미제를 안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느냐 이것은 조금 그렇고요. 주차도우미제도를 100% 전부 다 간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올 추경정도로 예산이 미뤄져도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게 주차도우미 제도거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한꺼번에 시책이 변해지니까 우려를 많이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134km 정도 되는 구간에 일단 도우미를 한명씩 둬서 그 도우미가 하는게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차가 들어오면 일단 여기는 차가 들어오면 안됩니다해서 다른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대로 안내를 하는 기능 하나고요. 부득불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차가 몇시에 차를 세웠다라는 것을 도우미가 확인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고 나면 증원된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만약 도우미제도가 없어지면 PDA와 차량구입도 숫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이 되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PDA기는 단속공무원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주일 도우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속이.... 지금 3개 단속반이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주일 11개가 늘어나면 14개 단속반이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도우미 제도를 하지도 못하면 못하는데 11개 단속반을 만약에 만든다면 남구에 전체 주정차 단속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모든걸 연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3개 단속반 부족한겁니까? 만약에 도우미 제도가 없고, 지금 현재 하는데 3개 단속반을 시행해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몇 개 단속반이 더 늘어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저희들이 구전체를 내년도에 16개 단속조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속반이 현재 3개 단속반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파리쫓기식 단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조직부서에다 인력증원 요청도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일단 올 연말까지 4명이 증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부터 1단계로 9명, 2단계로 10명 정도의 순수 공무원 증원이 있을걸로 알고 있고요. 이 단속사항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도 다 어렵긴 하지만 다른 부서에 조금이라도 조금 여유가 남는 인력을 교통과에 배치를 해서라도 단속은 제대로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것이 청장님의 복안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DA기와 차량관련은 도우미는 그거 없어도 상관없지만 공무원이 단속인력이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원되는 단속인력이 있다면 당연히 PDA기가 따라들어가서
○위원 박주일 도우미 제도를 안하면 지금도 반발이 많은데 거기다 3개 단속반에서 11개 단속반을 늘린다 물론 두서너개 단속반으로 부족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왜냐면 도우미 제도를 이렇게 주차를 20분예고제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돼요. 3개 단속반을 갑자기 11개 단속반으로 만든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 제도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 박주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문젠데 만약 도우미 제도가 부활이 안될때는 필요한 단속반원이 몇 개가 더 필요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은 단속인력은 16개 단속반으로 그대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도 없는데 승인 안 해주는데 16개 반으로 가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800페이지입니다. 관련 인부가 2만4,520원x155명이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중에 공익요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공익요원이 아니고요. 이게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도우미가 14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6명이 주정차 단속 보조해서 과태료 소인하고, 출납정리하고 6명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면서 149명 정도의 3개월씩 돌리는 인력을 추가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익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27명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공익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공익요원들이 현장에서 대행을 합니다.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으면 그 현장 주변에 단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안 좋은게 있어서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바란다’를 확인한 이후에 교통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고 보면 공익요원들이 불손하게 주민들을 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과정에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한데 우리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매일 아침, 저녁에 점오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교육을 계속 시키고는 있는데 실제 젊은 아이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민원인들께서 ‘구정에 바란다’에 써서 띄운 것만큼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용현5동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열린약국 앞 모퉁이에 차를 세워놨는데 몸이 아파서 약국에 약을 사러 들어갔는데 공익요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길래 제 차입니다 했더니 막무가내로 계속 스티커 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내 차라고 툭 밀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을 떼어다 중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언제 사건인가요? 몇 개월된 사전 하나가 있습니다. 용현5동에서 나온 사건이요. 몇 개월된 사건이 있는데.
○위원 김현영 그리고 합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합의 200만원. 그래서 100만원에 합의를 봐준적이 있어요. 그분이 100만원 합의를 보면서 공익요원도 공익요원이지만 우리 구청에 대고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린약국 앞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몇 개월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민원인이 우리 공익요원에 대해서 폭행을 가해서 용현2동인지, 용현5동 파출소까지 그 사건이 비화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인이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저한테도 왔다가고 공익요원까지 불러다가 제가 다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불친절하고 막무가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인터넷에 이렇게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다라는 사항만 위원님들께서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현영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요원들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8페이지 용현3동 45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해서 8억9,500만원 이거 시비가 4억4,000, 구비가 4억4,000. 이거 장소가 어떻습니까. 거기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현재 시장 안에 주차장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거 있잖습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시장 상인연합회들 중심으로 해서 증설해 달라고 요청들어온 땅이 다 있어요. 그리고 토지주들도 매각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50% 지원해 주겠다. 만일 저희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유료로해서 관리원을 두고 있으니까 증설되면 우리가 경제비용에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가능해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이게 왜 삭감분야에 들어왔지요? 약 4억 4,000만원. 알아보니까 최완식 위원님이 453번지를 알아보니까 공영주차장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완식 위원님이 시비로 타와라 그 대신 구비 4억4,000정도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이것을 살려주는거고, 만약에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삭감해야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물으신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장소를 조금 혼동하신거 같아요. SK 주요소라고 용현 물텀벙이 건너편에 무료로 운영하는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땅 주인이 바뀌었느냐. 그런 문제로 SK주요소 부지에 무료주차장을 물으셨을 때 제가 그 주차장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 4월이면 땅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대로 넘어가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성화 토지개발 공사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땅이 SK 부지가 아니냐라고 혹시 혼동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은 그 땅이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최 위원님이 자기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설립하는데 그거까지 확인 안해보고... 그러면 이건 살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사회전문위원님한테 이건 왜 이렇게 된거냐 했더니 확인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정영종 SK 땅과 혼돈을 하신거 같습니다.
○위원 박성화 확인을 하고 부활을 시키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활시켜준다는 말씀은 계수조정에서 얘기합시다.
○위원 박성화 부활이 아니고, 이건 공영주차장 부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려고 한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한말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늦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9쪽부터 8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도시정비과입니다. 793쪽 문학지구 소3-12호 도로개설공사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문학지구 소3-12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문학초등학교 건너편 중간정도에 보면 도로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위치가 문학초등학교 중간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가 지금 고물상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자리와는 다릅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할 사항이고요.
○위원 박광현 이것은 어디 쯤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문학초등학교 건너편 중간쯤에 돼 있거든요. 도면으로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 지역이라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오흥만 교통과장님, 주안2동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주안2동 같은 경우는 2004년 1월 1일부터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주차장에 제일 큰면 98면이 지금 딜레이 됐잖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딜레이 된 이유도 자세히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주민들은 하루같이 아우성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면을 우선으로 어려운면이 있어도 했어야 되는데 작은 13면, 28면 정도만 되고 있으니 본 위원으로서는 매일 주민들 찾아와서 여기 어떻게 된 사항인가 여쭤보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4년 1월 1일부터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고 과장님 책임 많아요. 그런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간사 오흥만 어떻게 하실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513번지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3번지 주차장건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몇 년간 있을 수 없는 대규모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존에 획일적으로 아스팔트만 깔아서 딱딱하게 주차장으로 놓은거 보다는 생태개념을 도입해서 생태주차장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는게 어떠냐해서 경남 남해 주차장 같은 경우 또 부천 주차장을 돌아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생태주차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돈이 2억 몇천밖에 없는데 3억7,000 정도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조정하고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2차 지연이 됐고, 현재는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서 경계측량이 끝나고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욕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우선적으로 먼저 끝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연이 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해서 내년 2월중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켜주셨는데 자꾸 지연돼서 내년 2월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돼서 지연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동절기에 너무 날씨 추워서 동절기에 공사 못할 상황만 안되면 지금 문제없이 1단계 공사가 진행될 걸로 보여 집니다.
○간사 오흥만 주안2동에 보면 모든 공사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28면쪽에는 배수로를 파다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사정이고, 이러니 주민들은 그런 사정 모르잖아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다음에 있어서 지금 다 신청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동장이나 저나 항상 주민들의 불평불만 요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답변해주고, 해결해줘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땅을 파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변수들이 발생하고요. 우선 공사가 늦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제 금년 1회추경이 9월 8일까지 지연이 되다보니까 9월 8일 이후에 땅 매입하고, 설계작업 들어가고, 입찰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됐던거 같습니다. 원래 예전처럼 하면 5-6월달 정도에 추경이 있었거나 이렇게 됐다면 저희들도 공사를 조속하게 금년안에 마무리를 지었을 텐데 여하튼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어제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보니까 기계공고 뒤쪽에 수봉공원 밑에 일부는 빠졌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거주자 주차제에서요.
○간사 오흥만 거기는 왜 안 하냐는 질문도 많고, 너무 편중적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연구해서 잡음이 없도록 정말 저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도시국 위원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798쪽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8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 6개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안이 통과되면 6개 사업 부지를 확보할거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이 부지는 세입부분인데요. 이미 대상사업 부지로 확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기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제가 이거와 상반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10월 6일날 문학동사무소에서 교통과로 올린게 있지요? 문학동 346-6, 8에 평수는 120.5평 정도. 이게 소유자는 산림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청 땅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지금 각 동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각 동에 주차장을 갖고 싶어 하는게 누구나 욕심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학동 지역의 여건상으로 보면 앞으로도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또 구획정리를 하면서 채비지라는 땅들은 시에서 다 팔아서 지금 원룸과 빌라가 들어섰어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354-6, 8을 보면 문학동 344-1 이것이 2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채비지로 돼 있습니다. 문학동 구획정리 사업에 채비지로 돼 있는거에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물을 주인들이 팔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사정해서 파는 실정에 우리 같은 지역은 여건상 구입하기가 조건이 좋은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런 조건이 좋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이미 9월말에 시하고 예산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9월말에 시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 완료된 것 안에 포함된 것은 구청장님께서 민생현장 순찰을 하시면서 주민들 건의했던 사항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시 협의과정에서 그 이후에 민생현장을 나간 동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 동에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자료가 들어와 있는게 아쉽게도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정리해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한 곳에 꼭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정말 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차장을 전부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안 올라왔지만 문학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포함해서 안 올라와 있는 다른 동의 자료도 저희들이 주차장 대상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장님이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들어서 차후에 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문학동에 며칟날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9월말에
○위원 박광현 이건 분명히 10월 6일날 과장님한테 직접 올린겁니다. 이걸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현장은 아직 못 나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10월부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청장님 민생현장 다니면서 받은 것은 관리하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10월 6일날 올린 것은 과장님께서 또 담당직원을 시켜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직원은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께서 지금 제 말씀을 조금 오해 하신거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올라온 6개 자료는 9월말까지 시와 이미 협의가 돼서 시비를 받기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10월 6일날 문학동에서 들어온 자료는 이미 그 이전에 이 자료 검토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9월말 이후에 들어와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전부 주차장 건의지역 자료대상자료에 포함해서 지금 직원이 현장확인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6개안이라 하더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최대한 주차장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 박광현 제 얘기를 다른쪽으로 받아 들이셨는데 본 위원 얘기는 10월 6일날 동사무소에서 과장님한테 올렸죠? 보고 받으셨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직원을 현장파악 하라고 내보내셨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직원이 와서 과장님께 보고 드렸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인터넷시대에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구민이든, 직원이든 동장이든 올라온거 정도는 어떤 회신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1차 아닙니까? 그것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회신은 못했습니다. 자료가
○위원 박광현 지금까지 안이한 생각으로 저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학동 동민이나 우리 행정을 말단에서 하는 동직원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높은데 계신 과장님한테 직원들이 전화 함부로 할 수 없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광현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러면 회답을 빨리 해줘야지 여태 10월까지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이한 일을 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즉시 동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답변을 동사무소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이건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그래도 하부기관에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어떤 회답정도는 교통과 부서에서 밑에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어떻다는 것 정도는 하달을 해줘야 동에서 일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광현 갔다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갔다 왔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나와 본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직원이 파악했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청장님이 문학동을 순시하셨을 때 같이 다니셨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광현 보셨습니까? 그거?
○교통과장 정영종 오후에 다닌 곳은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요.
○교통과장 정영종 오후에 다닌 곳은 봤고요. 오전에 들어온 자료는 못봤습니다. 문학동 자료 자체를 오후에 가봤던 곳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위원 박광현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청장님이 민생방문이 뭡니까. 보좌해주는 과장들이 다니실 때 그냥 다니는거 아니잖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여기는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이런게 이런게 있습니다라는 보고와 행동을 해주시는게 보좌역할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알고 계십니다.
○위원 박광현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말씀드리듯이 주차장이 각 지역에서 들어온 주차장을 예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체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확실하게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들어온 것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다 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담당팀장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이것을 해야된다고 보고했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된다는 보고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각 동에서 17개인가 18개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누고 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짚어서 이건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값이면 나대지로 있고, 주차장이 적은 동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4-6, 8은 나대지로 돼 있고, 산림청 땅이고, 해갈이 돼서 봄이 되면 주위에 주민들이 거기다 채소를 심습니다. 또 채소를 심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할려면 보상도 해야되고 시끄러우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심기 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시는게 어떤가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소속된 위원님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 우리 남구 교통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아까 보충설명을 하실려다가 기회를 놓치셨는데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감사합니다. 내년에 갑자기 주정차 단속 시책이 바뀔 계획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저희들도 짐을 한편으로는 덜어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자꾸 질문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현재처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서는 이건 몇 년이 가도 정리가 안된다고 생각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한쪽으로는 정말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있으니까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잠시잠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우미 제도를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염려를 하신다면 전체 다 부활을 못해주시더라도 단 일부만이라도 저희들이 주차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지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예산서 45쪽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비 2,000만원 부활, 예산서 45쪽 기획감사실 소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부활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 재산회계가 소관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비 2,0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회복지과 소관 환경지킴이 사업 장비비 3,685만원 부활, 예산서 564쪽 사회복지과 소관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600만원 부활, 예산서 575쪽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정책 포럼비 280만원 부활, 예산서 576쪽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주관 기념행사비 650만원 부활, 예산서 576쪽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정책포럼 185만원 부활, 예산서 595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원 자본적립금 2,500만원 부활, 예산서 596쪽 문화체육과 소관 비류백제 학술세미나 출연자 및 발표사례금 200만원 부활, 예산서 614쪽 문화체육과 소관 청소년 합창단 운영비 500만원 부활, 예산서 645쪽 청소관 소관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648만2,000원 부활, 예산서 615쪽 청소과 소관 진공청소차 유지비 1,500만원 부활, 예산서 671쪽 경제지원과 소관 로봇대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 부활, 예산서 706쪽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행위 단속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271만원 부활하고, 72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722쪽 도시정비과 소관 수봉근린공원 공가관리비 4,300만원 부활, 예산서 755쪽 도시정비과 소관 수봉근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비 2,000만원 부활, 예산서 730쪽 도시정비과 소관 녹지시설물 정비비 3,000만원 부활, 예산서 741쪽 도시정비과 소관 식목일 조림비 2,000만원 부활, 예산서 802쪽 교통과 소관 주정차 단속 급식비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200만원 부활하였습니다. 예산서 808쪽 교통과 소관 용현3동 453-5 공영주차장 설치비 4억4,765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장실 정비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5쪽 기획감사실 소관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서 89쪽 주민자치과 소관 가로기 구입 1,051만8,000원 중 551만8,000원 삭감, 예산서 10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4억2,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 102쪽 주민자치과 소관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4억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106쪽 주민자치과 소관 동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2,2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11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립유치원 종일반교사 교통비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166쪽 민원지적과 소관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벤치마킹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 486쪽 동사무소 소관 주민자치센테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 1억8,000만원 중 1억6,200만원 삭감, 예산서 540쪽 사회복지과 소관 부속실 신문대금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예산서 541쪽 사회복지과 소관 쓰레기봉투 구입비 4,464만원 중 864만원 삭감, 예산서 542쪽 사회복지과 소관 학술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58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비 1억4,548만원 중 4,548만원 삭감, 예산서 566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 39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67쪽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보육시설교사 교통비지원 9,0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예산서 575쪽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91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행성 오락기 폐기처분비 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91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연예술행사지원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 591쪽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축제비 2,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예산서 592쪽 문화체육과 소관 토요문화마당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예산서 595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원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99쪽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의 날 행사 출연진 보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 611쪽 문화체육과 소관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7,012만9,000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 665쪽 경제지원과 소관 경제교육 및 시장상인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중 20만원 삭감, 예산서 671쪽 경제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인증진단 수당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72쪽 경제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인증진단비 4,7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76쪽 경제지원과 소관 외국인노동자 상담실 운영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94쪽 건설과 소관 노점상 단속 근무복 구입비 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701쪽 건설과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2,100만원 중 1억7,538만5,000원 삭감, 예산서 726쪽 도시정비과 소과 전정기 구입비 159만원 중 53만원 삭감, 예산서 726쪽 도시정비과 소관 기계톱 구입비 264만원 중 88만원 삭감, 예산서 730쪽 도시정비과 소관 관내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비 2,670만원 중 320만원 삭감, 예산서 803쪽 교통과 소관 주차도우미 피복비 263만5,000원 전액 삭감, 예산서 803쪽 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피복비 3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809쪽 교통과 소관 전산개발비 9,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810쪽 교통과 소관 PDA 구입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810쪽 교통과 소관 차량구입비 2억3,1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쪽 문화체육과 소관 연경산 배드민턴내 무단콘테이너박스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 경제지원과 소관 2030영상패션거리 환경설계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800쪽 교통과 소관 주정차단속 관련 인부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9억7,616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1,031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43건에 26억8,31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 보건소 소관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총괄 추진비 2억원에 대하여 비목설치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 225만2,000원에 대하여 비목을 설치하고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설과 소관 주안8동 116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원에 대하여 비목을 설치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예산서 700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 공사비 3억원을 4억7,538만5,000원으로 1억7,538만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9인 박 병 환 오 흥 만 조 봉 휘 김 현 영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