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3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박주일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박주일 의원 사직의 건
(10시 04분 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02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신현환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2,089억1천만원에 전년도 이월금169억2,700만원을 포함한 2,258억3,7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2,264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8억9,800만원으로 차인잔액 405억6,5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항목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 징수결정액은 2,503억1,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47억2,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1억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99억8,9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4%이며 이월액은 223억3,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일반회계에서 92억7,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9억4,300만원으로 총 1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여 향후에는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강평을 실시하고 금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10분)
먼저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개회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자 제출된 안건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이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안 제2조 제1호에서 오류 기재된 동법 제3조의 2를 동법시행령 제3조의 2로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항은 아까 의사운영팀장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3. 박주일 의원 사직의 건
(15시 28분)
그렇기 때문에 투표방식이라든가 박주일 의원이 사직서를 내게된 동기가 어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교부받은 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표방법을 말씀드리면 박주일 의원님의 사직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가 투표용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직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날인)
확인날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박성화 의장님, 끝으로 두 분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15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매수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때 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 찬성8표, 반대 7표로 박주일 의원님 사직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시 51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박 광 현
백 상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