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
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박주일 의원 외 7인 발의)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박주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5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3년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월 28일 제9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노인복지의 구심점을 확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장이 되도록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 용현3동 491-211번지 41.4평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의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거쳐 2003년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2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2년 7월 15일자로 개정되어 다가구ㆍ다세대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주거지 전용 노선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비하여 (안)제10조 제5항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13조 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안)별표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당 0.8대 이상에서 1대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 조례개정 및 구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5분)
먼저 박병환 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조봉휘 의원을, 간사에 본의원을 선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동양제철화학의 장기 적치된 폐석회를 조기에 처리하고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을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우리구의 미래를 한차원 높이고 쾌적한 미래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조사의 목적을 두었으며 그 활동기간은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조사기간 동안은 일차적으로 전체위원이 합동조사후 세부적인 문제 도출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자 하며 단계별 활동계획으로는 먼저 구청 관련부서의 자료를 통해 사전 검토한 후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의 필요시 시청을 포함한 동양제철화학 기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주민들과도 의견교환과 자문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서 내용 그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이 끝났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승인의건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시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구정 연휴 기간이 가족과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김 기 환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