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
심사된 안건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1시 01분)
1항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2항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3항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8억6,438만6천원으로 17억8,169만2,880원을 지출하여 8,269만3,120원인 4.4%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중 여비예산현액이 각각 2,409만6천원과 1,196만원에서 지출액이 1,546만5,490원과 948만2천원으로 863만510원과 24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5.8%와 20.7%가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외 비교시찰에 최소인원만 참가한 관계로 절감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등이 각각 100%가 불용된 것은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시 증인참석 실비보상이 없었고 직무상 상해가 발생한 의원님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항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7,794만원에서 7,137만190원이 집행되어 656만9,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8.4%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592만4천원에서 345만4,600원이 집행되어 246만9,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41.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가 예산현액이 1,870만원에서 1,415만4,130원이 집행되어 454만5,87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24.3%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예산현액이 2,660만원에서 1,712만7,290원이 집행되어 947만2,710원이 잔액이 발생되어 35.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이 9,060만원에서 7,427만8,180원이 집행되어 1,632만1,82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1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원수당이 예산현액 1억123만원에서 9,321만9,270원이 집행되어 801만730원의 잔액이발생되어 7.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을 대비한 불용액이 4.4%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원 국내외여비를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1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등 의정운영공통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 외에도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적정한 살림살이를 잘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해외나가는데 가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여비가 남지 않았나 뷸용처리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작년도에는 선거 전이라 그런지 의원님들이 많이 같이 식사를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있었고 또한 의원상해부담금이 5백만원을 책정했어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혹시 부상을 당할 것에 대비해서 부담금을 5백만원 책정했는데 다행히 아무 사고가 없는 바람에 그대로 5백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남았는데 수당이라든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이런 게 예산책정한 것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배치가 1명이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대부분 남았고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도 8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 직원 역시 작년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8,2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별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또 있거든요. 국외여행심의수당, 의회청사관리등 했는데 집행액이 345만4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외여행심의수당이나 의회청사관리가 이 금액밖에 안 들어갑니까?
거기서 아까 집행한 내용 보면 고문변호사수당이 240만원 전액집행을 했고 보일러유류구입비가 55만4천원중에서 42만4천원을 집행했고 1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세목이 있잖아요. 세목에 무엇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인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있는 틀에다 대입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항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9억1,653만7천원에서 869만6천원이 증액된 19억2,523만3천원으로 0.45%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억3,213만1천원에서 769만6천원이 증액된 9억3,982만7천원으로 0.82%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9억8,440만6천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9억8,540만6천원으로 0.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부족분 1백만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를 위한 부족분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 611만4천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58만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임 경 임 유 재 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