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3.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나무그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존경하는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순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17년도 재산세 증가분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일반ㆍ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 추경 관련 중앙부처 및 시에서 최종 확정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역시 국가 추경 관련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변경된 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관련 재난 예방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용현2동주민센터 조성 사업과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5,637억 8,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491억 5,600만원보다 146억 3,200만원 증액으로 2.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444억 9,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301억 3,600만원보다 143억 5,500만원이 증액하여 2.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는 192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0억 2,000만원보다 2억 7,700만원 증액하여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16.37%에서 16.66%로 0.28%가 높아졌으며 이는 재산세 및 이자수익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생활형 주택 증가로 인하여 재산세 수입이 30억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여 이자수익이 9억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마을공방 빈집 은행 조성비 2억원, 폭염 대비 홍보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인해 일반 조정금을 38억 6,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에 통보된 특별조정교부금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기관상 사업비 7,900만원,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27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에 의거 국비보조금 38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2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억 4,200만원, 소방자재 구입 관련 재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9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생계 급여지원 21억 1,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8,600만원, 노인 인력 활용지원 사업 8억 3,300만원, 소상공인 복구비 5억 1,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창출 사업 2억 1,5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억 1,5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 사업 6,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용현2동주민센터 신축에 56억 8,000만원, 하수도 준설 공사 및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4억원, 마을공방 빈집 은행 프로그램 3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1,000만원,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된 전출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4억 8,400만원으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5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92억 9,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122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3,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기간제 인건비 1,6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 100만원, 의료비 지급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등 16건의 주요 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재동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손 일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정희 의원님과 김재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8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41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