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2.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12.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를 “동법시행령 제83조”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1항에「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1항의 법령 조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안 제4조(보조금의 교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2항에서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자「공무원연금법 시행령」규정으로 준용하는 사항과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장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3항에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별지1호, 별지2호의 “주민 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5호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안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제2호”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중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0조2항 위탁운영기간과 제13조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의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의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안호 의원 외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용정초등학교가 폐교할 경우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여 지역을 황폐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공교육을 제공하고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12.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적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인용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연구하여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으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비율을 50% 범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의견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초 배상록 의원님에서 양정희 의원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7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