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9일(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의사일정 변경협의의건
2.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 변경협의의건2.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협의의건
(11시 23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6년 9월 13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06년 9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 9월 18일 백상현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과 계정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부득이 하게 제13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34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부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8억2,335만원중 지출액이 17억4,661만4,620원, 집행잔액 불용액은 7,673만5,380원이며, 이중 의회운영 부분이 4,596만7,860원이고 의정활동부분이 3,076만7,520원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4.2%로 지난해 불용액 8,485만920원 5%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7,673만5,380원의 세부내역을 검토해 보면 의회운영 부분 불용액 4,596만7,860원은 세목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부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비는 의회직원 인건비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963만6,830원은 직원당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회의록 제작비, 차량유지비와 난방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의회사무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잔액 50만원은 의회증인 출석 보상금으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등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8,720원은 의전용 1호차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부분 불용액 3,076만7,52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회의수당 289만원은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초과집행분 마이너스 6만4,400원은 예산과목 의회비 부분에서는 하자는 없으나 세목간 사전 전용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원상해부담금 미집행 금액 500만원은 원인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긴 하나 일부 세목에서 다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추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불용액 대비 0.8% 감소한 것은 의회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결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비교적 적정한 편성과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에서 의회운영에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증인출석이라고 써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의회운영을 하다가 증인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말고 외부인사가 왔을 경우에는 실비를 주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불렀을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주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 문에 미집행한 겁니다. 그다음 증인출석 여비지요. 의회에서 불렀을 때 공무원 말고 민간인들을 불렀을 경우에 증인이 출석했을 때 여비를 주는 건데 그러한 사례도 없어서 미집행된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의원상해 부담금은 의원님이 사고 났을 때 현지 시찰이나 공무집행 하다가 다치실 경우, 교통사고 등 대비해서 상해 보험으로 나가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이 사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도서비 구입비 173만원 정도 남았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해서 1,970만원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 또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비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활동이 안 됐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도서비 구입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책으로 의정운영에 대해서 다 하나씩 나눠 드렸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겠다고 사무국에 이런, 이런 책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 구입해 드립니다. 이번에 문영미 의원께서 책을 3건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보시다가 전문서적 같은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사무국에 책제목, 출판사명, 저자명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초선위원들이라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대략 1억2천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예산절약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금액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면 할수록 좋은 예산이 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이한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결산서를 상세히 봐야 했었는데 서울 성북구를 보면 공통업무추진비 사항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나갈 때라든지, 국내에서도 일반음식점에서만 사용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의회에서는 외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없습니다. 보통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시고요. 의원님들이 회기 때 사용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혹시 실수하는 것이 한 두건이 있는데 그건 고의성이 없고 다 실수 였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사항이라든가 각별히 사항들에 대해서 성북구의 예를 든 사항을 보면 외국갔다 오면서 면세점 가서 술도 그걸로 쓸 수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주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산결산 관계랑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아까도 구청장님과 간담회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 사무국에서 의전을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만 의전사항이 되는 건가요? 행사시?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웃음축제 주안4동에서 했을 경우 약간 우천 관계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챙기기가 바빠요. 또 의장 수행비서는 의장님만 챙기기 바쁘고, 그런데 의원님들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한 분이라고 나오셔서 의원님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의원님의 주문입니다. 다들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도 의원님들을 잘 몰라요. 특히 여성의원님 신현환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현환 위원님은 초선의원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가보면 그래도 우리 남구의 비례대표 의원님이신데 어디 다니다 오시는 아주머니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솔직한 얘기로 그럴 때는 같은 의원으로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안 챙기시는 부분들도 아니겠지만 그런 점에서라도 각별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집행돼서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의전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어느 행사에서 의원님들 안내라도 할 수 있고 의전이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제가 이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전운영공통추진비는 성북구 같은 사례가 없으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클린카드로 카드를 잘못쓰다 보면 고의성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혹시 술집이라든가 본인카드와 교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부 클린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술집이라든지 실수 안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의원님들 의전문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일단 공문을 띄웠습니다. 초선의원님들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부에 의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남성의원님들은 보통 정장을 입다보면 금방 눈에 띠는데 여성의원님들은 옷 색깔에 배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결례를 한 것으로 제가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웃음축제는 동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의장님 예우부터 문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고, 저희 의사국에서도 위원님 의전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사국에서 의원님들 좀 챙겨주세요. 안 챙겨주니까 자꾸 이런 불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의원님들 무슨 말씀까지 나오냐면 실ㆍ과장님들이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장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면담요청한 거고요.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출석보상금이 일인당 일일에 만원입니다.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한번 출석할 때는 거의 오전을 할애한다든지, 오후를 할애하는데 그게 실비보상이 일일에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기준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져 있어서 공무여비 실비같은거 강사료 이런건 전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도 현실화 될겁니다.
○간사 우옥란 이건 현실화 돼야 될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내년도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런 것도 현실화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내년도에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간사 우옥란 그래서 어떤 출석에 대한 요구도 현실화돼 줘야만 출석요구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출석을 잘 할 수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의원님.
○위원 계정수 국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들 의전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지난번에 동행사였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 계정수 동행사나 구행사나 같은 행사인데 의장님 수행하는 우리직원은 의장님을 수행하는데 시간을 뺏기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챙기기에 난해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시간에 바쁘시다 보면 행사 시작 직전에 오시거나 하면 그 직원은 의원님들 돌봐드릴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정지원팀 현재 인원이 4명밖에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여유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 계정수 우리 생각에는 한 분은 운전하는 직원이고, 한 분은 수행하는 직원이고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여직원 1명해서 4명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초선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질 때 까지라도 특히 주말에 하는 행사 토요일 같은 경우에. 주중에 금요일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토요일 가을 들어가면 행사가 많을 겁니다. 팀장님이라도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어제도 모 의원님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4년정도 지나다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초선되시는 분들 얼굴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나 이런데서 예우하기가 사실 어렵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인원이 많지 않아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일종의 변명이고 일단 집행부라든가 외부사람들이 의원님들 얼굴을 알아볼 때까지는 당분간 가을행사 때 챙겨서 얼굴 익힐 때까지만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얼굴 익힐 때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7,528만1,000원 대비 1,229만8,000원이 감소된 17억6,298만3,000원으로 편성 0.7%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0억3,471만1,000원 대비 1,780만1,000원이 증액된 10억5,251만2,000원으로 편성 1.7%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7억4,057만원 대비 3,009만9,000원이 감액된 7억1,047만1,000원으로 편성 4.1%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분석해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원인건비 중 봉급인상분과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편입되면서 발생된 기본금 인상분 6,500만원과 직원연가보상비 10일분 1,273만6,000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900만원, 직원국내 여비 규정에 따라 기존 4시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발생된 국내여비 부족분 240만원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 된 부의장실과 간사실 난방기 각 1대 구입, 의회사무국 복사기 1대 대체, 현장 의정활동용 디지털 카메라 2대, 간사실 모사전송기와 냉장고 각 1대, 1층 의원사무실 및 간사실 프린터기 2대, 의원용 컴퓨터 12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0만원을 포함 총 1억1,273만6,000원이 증액됐으며,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중 봉급인상분과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편입되면서 봉급 인상분 1,593만5,000원과 상여금 7,900만원을 포함 총 9,49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 부분은 증액이 1억1,273만6,000원 감액이 9,493만 5,000원으로 의회운영비 부분에서 1,78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의원 1인당 월정 수당이 93만4,000원으로 기존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부족분 4,016만원과 의원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11만2,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02만9,000원을 포함 총 4,330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제5대 의원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3,960만원,비교시찰 국내여비 1,160만원,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여비 78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1,440만원을 포함 총 7,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부분은 증액이 4,330만1,000원이고 감액이 7,340만원으로 의정활동 부분에서 3,00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의회운영비가 1,780만1,000원이 증가되고 의정활동비가 3,009만9,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7억7,528만1,000원 대비 1,229만8,000원이 감액된 17억6,29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직원봉급체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대체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필요예산만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제5대 의원 감소로 인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감액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이한형 총액임금제 자체진단은 의회에서 안 합니까? 행자부에서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지 않고요. 총액인건비는 공무원을 전체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에 총액임금제 대비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의회 진단평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와 계약이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추가경정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자체 내에서 의회에서는 직원분들이나 전문위원 자체 진단평가해서 의회가 살아날 수 있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경기도나 이런데서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액임금제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용역의뢰해서 계약이 지난 주 금요일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직진단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진단하고 업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과업을 주니까 거기 서도 우리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진단을 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것과 우리들이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 한테도 설명을 할겁니다. 원래는 주민설명회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하여튼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10월중에는 드리게 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위원이다 보니까 사항들을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회에 전문성을 키우는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실거예요. 왜냐 기능직, 별정직 사항들을 확충하고 일반직 사항들은 어차피 의회에 있으면 2년있다, 3년있다 가다 보니까 솔직히 견제기관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총액임금제가 됐을 때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셔서 예산사항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전문기구가 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사무국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기획감사실장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원이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전문화되어야 하고 발전적으로 되려면 전문위원 직급이 상승이 돼야되고, 인원도 보강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기회에 공식석상에서 저 역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제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정예산액에는 없던게 예산액에는 잡혀 있는게 많았어요. 그 중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정예산액은 전혀 없었는데 예산액에서는 잡혀있거든요? 2,36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물품인지 그리고 이게 왜 본예산에서는 안 잡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자산취득시는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사는 경우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구청예산이 전반적으로 금년 연초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못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천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12월달로 계산했을 때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재원이 없다보니까 8개월치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제외한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난방기는 새로 발생된 건입니다. 의장님실에 있는 난방기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간사실 3층 그전에 속기사실에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거고요. 이건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 돼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기계라 부품이 없어서 새로 사는 경우고요. 그 다음 복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복사합니다. 지금 복사기 하나 더 의회에 필요해서 사는 거고요. 그 다음 디지털 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되겠어요. 상임위원회 별로 현지 시찰 나갈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2대를 더 보강하는 경우고요. 모사전송기는 3층에 구입하는 거고요. 냉장고는 3층에 냉장고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의원님들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린터고요.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지급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11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추경이 원래 4, 5월 정도에 있는 건데 이번에 선거관계로 뒤로 미뤄져서 이런 것이 뒤로 미뤄졌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저희 남구에서는 본예산에서는 물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긴 하는데 상당히 본예산을 짤 때 허술하게 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품목마다 설명은 주셨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생각해서 넣으셨을 수도 있을 거 같고, 컴퓨터 구입 면에서는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향후에는 본예산에 가급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계 정 수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