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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5월 9일(금)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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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2.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
7.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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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이근순 의원 외 4인 발의)
7.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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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일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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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은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를 운영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간사가 하시겠습니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03년 5월 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금년도 결산검사 기간이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배관기 의원, 김주택 세무사, 신명건 농협옹진군지부과장, 백일랑 공인회계사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배관기 위원 외 5명의 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김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선임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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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박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 및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3년 4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대비코자 보험의 가입 금액을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변상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대직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주안동 504-5, 6, 7, 8 사유지 매입과 2003년도관리계획 승인된 용현동 100-18번지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대체토지로 용현동 75-3, 4, 6, 7번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설치코자 하는 계획변경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김기환 의원님 이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기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에서 제6조 2항 9번을 보면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기타 하면 다 끝나는건데 연습성 이런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뒤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이와 같이 다른 조례와 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하고 싶은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봤지만 어제 의장이 축사를 쓸 때도 하고 싶은 말은 다하되 그래서 본의원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만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또는 다른 의원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사란 간단히 해줬으면 좋고 말 말이라는 건 좋죠.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쿠가와 유에마스가 노구마가에게 5살 때 말 하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안줘요.  타고 다니는 말을 안주더라고요. 말이 엉뚱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느끼는 사항을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저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게.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수십번 먹으면 어때.  제명은 못시킬 거에요 아마.  제명을 시키든지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님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얘기 한 마디 했지만 구민의 날이 조례상 5월 1일로 돼 있는데 8일로 바꾼 것에 대한 설명같은게 하나도 없었어. 조운희 과장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계세요?  조운희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나오셨어요?  언제 왔냐고?  
○의장 이은동  김기환 의원님.
○의원 김기환  잠깐만, 하나만 더 할께 그럼 5월 1일을 5월 8일 바꾼 것을 얘기해야지 조운희 과장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면
○의장 이은동  김기환 의원님, 의제 내의 발언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환  한정했습니다.  안되나?  모르겠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의장 이은동  죄송합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제의 발언은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환 의원 장외로 나감)
  방금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이의 없이 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이 있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가부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에 김기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조 2항 9호의 내용중 기타 등으로 수정하자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환 의원님이 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에 동의가 없으므로 바로 가결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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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이근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5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해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해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30일 이근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과장 및 건의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안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출연금,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은 군부대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내용의 건의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정해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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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9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봉휘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의 장기 적치된 폐석회를 조기에 처리하고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을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우리구의 미래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미래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일정으로 남구청과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를 조사대상기관 및 업체로 정하고 인천시 및 관련업체를 참고로 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범위는 폐석회의 현황 및 지금까지 거론되어 오고있는 폐석회 처리방안의 적정성 여부, 폐석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고 폐석회 재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폐석회 처리와 결부된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동양제철화학(주) 공장부지 이용계획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 실시한 조사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차에 이르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30여 차례에 이르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3일 제19차 특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중간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본 특위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특위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폐석회 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그리고 인천시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동양제철화학(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수차례 출석시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폐석회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재활용 업체인 코리아샌드뱅크, 잔디만, 고려대학교 환경연구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폐석회의 외부반출을 모색하기 위하여 태백시 의회 및 장성광업소, 단양군 의회 및 성신양회, 여수시 의회 및 남해화학비료공장 등을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가 하면 폐석회 적치장과 가장 인접한 용현2ㆍ5동 주민과 학익1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온 결과 중간 총평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8쪽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한 본 특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의 유일한 친수공간인 유수지는 보존되어야 하며 동양제철화학(주)은 배출자 처리 원칙에 준하여 회사의 사운을 걸고라도 외부 반출과 재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해수펀드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대체부지로 20만평 규모의 유수지를 아암도 부근 해상공원에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 계획에 이중의 시설과 투자로 낭비적 요소는 물론 현실성 없는 사안으로 반대합니다.
  셋째 동양제철화학이 35년간 주민에게 피해를 주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처리를 지연하고 폐석회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행정대집행, 대표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 시청에서는 재활용 및 복토재 사용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천공항 등 사용기관과 협의하여 관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가피하게 관외 반출이 불가능할 시 해수펀드를 제외한 공장부지에 매립하되 매립된 부지는 시민을 위한 녹지 및 시민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환원하고 폐석회 생산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보상책을 즉각 강구할 것.
  여섯 번째 집행부는 위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한 본 특위 중간 의견은 위 여섯 가지 사항임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보고서 9쪽 본 특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조사활동은 폐석회 처리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이고도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간헐적인 조사활동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조사활동이 미진했던 것은 위와 같은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7월 2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더불어 지구간 조화를 이룬 개발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에 대한 계획이 입안되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남은 특위 조사기간중 모든 역량을 다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 조사활동 기간을 7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조봉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박광현 의원님 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박광현 의원입니다.  조봉휘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2개월 연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자 신문 인천일보에 보면 이렇게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정보홍보실에서 흘려준 겁니까?  의회에서 한 겁니까?  정보홍보실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정보홍보실에서 나간 겁니까? 의회에서 나간 겁니까? 기사가.
○의장 이은동  박광현 의원님 본 사안은 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과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 박광현  다른게 아니고 지금 조봉휘 특위위원장님께서 2개월 연장을 의원님들한테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연장된 것으로 나옵니까?
○의장 이은동  신문사의 사정이고요 신문사의 정보를 가지고 썼겠죠. 그러나 본 사안하고 오늘 회의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보고 내용에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의제를
○의원 박광현  그 좋은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것 먼저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이은동  사안이 조금 의제를 벗어난 것 같은데 오늘 잠시 전에 특별위원회 있었던 중간보고채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제의하고 토론할 것인지를 의제를 설정해 주시면 거기에 의제를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이것을 들은 다음에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은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태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태웅   김태웅 의원입니다.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한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8차례 걸쳐서 회의를 속개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서 18차례 특위를 했으면 거기 회사 대표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증언을 했는데 증언의 말씀도 없고 증언한 내용을 이 부분에 다뤄주었으면 일반 의원들도 그 사항을 알텐데 증언한 내용 그렇게 적혀있고 8쪽에 보면 동양제철화학 페석회 처리의견(중간) 안을 보면 인천시나 남구청에서 여태까지 폐석회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애로사항이 있는거고 남구청은 남구청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동양제철화학은 동양제철화학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인하대학교 교수들하고 2년간에 걸쳐서 폐석회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다 폐석회가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돼서 아무데나 갖다 매립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동양제철화학 회사에서도 처리하려고 보면 환경연대나 어디서 타 시도로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반대하고 우리 남구에서 매립을 하려고 하면 남구에서 안받아주고 동양제철화학에서는 폐석회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건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여태까지 해봤는데 어떻다는 결과를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2개월 연장을 하든 3개월 연장을 하든 1년을 연장해서 폐석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2개월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미가 있어서 연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고 몇몇 의원들이 판단해 보니까 2개월 연장이란 것은 이 폐석회를 이번 처리해서 동양화학 폐석회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답변을 위원장이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은동  그동안 과거 2년간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노력을 위해서 공동협의회에 참여하시고 많은 공과와 협력하신 김태웅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 여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관계인 출석증인들의 증언내용 등 이러한 부분은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내용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조사해 왔던 조사내용의 중간 요약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께서 그동안 조사에서도 별 커다란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연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또는 마치 남구청 또는 남구의회가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에 어떤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의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동안
○의원 김태웅   의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3개월동안 해서 처리 안을 못잡았는데 2개월 3개월 연장을 하면 이것을 다 처리한다는 내막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발목을 잡는게 아닙니다.  
○의장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0여년간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동안 지난 50일 정도의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처리에 대한 것은 발생자인 동양제철화학이 처리할 부분이고 본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내용이 어떤 수정 가감 요구를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내용입니까?
○의원 김태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어요.  
(조봉휘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의장 이은동  잠시만요. 지금 회의중에 김광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광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광식  김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 좋은 말씀 따가운 질책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3개월동안 특별위원회 한 동기 또 이유 2개월에 대한 연장해야 될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하고 보니까 저 개인 역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2개월 연장하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마음 한결 같습니다만 그동안 김태웅 의원님 지적했듯이 미흡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현재 폐석회 처리 문제를 남구 집행부, 남구의회를 도외시하고 동양화학 내지 시민위원회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 했던 것을 저희 의회에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중재 내지 앞으로 폐석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 남구 시민들 피해를 많이 받은 학익ㆍ용현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시민위원회라 함은 우리 남구의 의원들이 몇 분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 구성 자체가 동양화학 두 분,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 구에 살지 않는 분들입니다.  시에 과장 한 분 하고 이렇다고 보면 남구의회 남구 집행부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가 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 대책위원 내지 피해 대책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의회 주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양화학과 시민위원회와 인천시는 일방적으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민위원회에서 작년 2002년 7월 23일날은 절대 매립해서 안된다고 발표를 실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민위원회에서 묻어야 된다 자가매립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남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이 폐석회를 유효적절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다소나마 어떤 문제점도 대두되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이 특위에서 23분의 의원님들이 있는데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연장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의회, 남구 집행부가 후세에 이 폐석회라는 것이 500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수지 10만평에 매립했을 경우 한 마디로 얘기해서 폭탄 덩어리를 남구가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동양화학에 죄송한 얘기지만 부실이 돼서 부도났을 경우 그 분들이 남구의회에서 관리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 그동안 35년간의 문제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동양화학에서 말로만 보상해준다 그랬는데 보상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남구를 위해서 해준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남구에서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고 2개월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특별히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은동  김광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 상황이 2개월 정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조봉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원 조봉휘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의 궁금한 처리를 어떻게 할거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 이은동  조봉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 조봉휘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께서 궁금한 점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궁금한 점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18차에 30여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할 일을 못하고 고생 많이 하시면서 최선을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아직까지 특위가 진행중이고 중간 보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의도가 43만 구민이 갈구하는 바를 명확히 집어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한 집행부나 시에서 이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라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의원 김태웅   그러면 18차 동양제철화학 대표 이복영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증언을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 한 마디만 들으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되는 겁니다.  
○의원 조봉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 책임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해 말씀드립니다.  서론과 이론만 아직까지 나열해놨지 결론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침 09시 10시부터 저녁 9시 40분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와 간담회와 논평을 했습니다만
○의원 김태웅   아까도 서두에 특별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다고 했습니다. 고생한 것은 아는데 18차에 걸쳐 증언 들어봤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야 되지 아직까지 윤곽도 없고 유야무야하는 특별위원회는
○의원 조봉휘  우선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재활용방안과 외부반출은 영종신공항 제2신공항 매립지에 지반강화제로 사용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은 제가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조봉휘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웅   그러면 여기 3항에 보면 35년간 주민에게 피해를 주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이라고 3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옛날 35년동안 인천에 와서 동양제철화학을 운영하면서 인천시민이 거기 가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그것은 아무 저기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까?
○의장 이은동  회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봉휘 위원장님은 1분내에 답변 정리를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이복영 사장도 동양제철화학이 인천에 와서 부를 창출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얼마만큼 피해를 보상해서 만족하게 해야 되겠나하는 고심을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위의 얻은 바라고 자신있게 답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지역에 남구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이익 창출한 것을 남구 구민에게 환원해달라 그런데 다소나마 뜻을 같이 했다는 것도 조금 좋은 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은동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폐석회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수반한 공동협의회 기타 각 시민위원회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0여년간 적치된 폐석회 처리를 우리 의회가 단기간에 어떤 해법을 찾는데는 매우 많은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일정도 기간 연장을 해서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을 펴봤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잠시 본 의장이 20일이라고 했다는데 20일이 아니고 2개월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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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22인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