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회사무국)
  -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동주민센터 포함),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빈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이상 7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우옥란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네, 임정빈 위원님께서 박광현 위원님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광현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현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박광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동료위원님들께서 미천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을 맡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게 우리 5대 마지막 예결위원장 자리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요.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하여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우리는 위원 상호간에 배려하는 것이니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이한형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한형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전체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총괄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을 다루고 4월 12일 월요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문화홍보실 어제도 계수조정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건비성인 부분들이 강사수당 부분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이랑은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월별로 나가는 임금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금액가지고 일단 충분히 소화가 되고 2회 추경때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에 구 로봇경기장 체력단련기구 이번에 다시 기구를 구입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실장님이 담당은 아니시고, 우리 의회 4층에 헬스장이 있죠?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총무과에서
○위원 정근창  거기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명 정도 4층에 사용하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위원 정근창  저는 의회 여기 평통에 갈 때 보면 솔직히 운동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사용안하면 그런 것 갖다 쓰면 안 되나요? 이거 뭐 솔직히 여기 4층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없던 것 같은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이번에 로봇경기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체력단련기구가 아니라 농구대하고 탁구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정근창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4층에 헬스장이 있지만 사용이 안 되고 하니까 헬스기구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2,30명 쓴다고 했지만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또는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및 해당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이번에 용현1ㆍ4동 보면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을 해서 470 얼마 올리신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다른 동에는 다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없는 동만 하는 거죠.  3군데가 없었는데 없는 동만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없는 동은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국고보조금 지적불부합 전산등록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가 작년에 오토캐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금년에 KRIS 정보시스템에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세웠는데 금년에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오토캐드를 구입을 해서 국토부에서 자체개발한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광 현   이 한 형   정 근 창   이 봉 락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49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