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10시 37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 심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하신 노태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간 의원님께서는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태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시회를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있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아플 때 같이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제가 임시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의문되는 점을 질문하시면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노태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하대학교가 송도 국제도시에 총 66만㎡ 규모의 첨단 캠퍼스를 조성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지난 11일 인하대에서 만나 송도 국제도시 5ㆍ7공구와 11공구에총 66만㎡ 규모의 대학캠퍼스 및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인하대와 인천시는 송도 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정식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1954년 개교이래 인천 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써 인천대학교와 더불어 인천남구 지역의 교육인프라의 축대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10개 단과대학 2만7천여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문제는 우리 남구지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하대학교의 송도 국제도시 이전은 이미 확정된 인천대학교의 송도 국제도시 이전과 맞물려 우리 남구의 지역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것이며, 송도 청라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교육인프라 이전으로 인해 도시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교육, 경제인프라 구축에 떠밀려 성장동력이 멈춘 구도심권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인천의 중심도시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도시재생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주거인구 유입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교육인프라를 확장하여 주거인구의 강력한 유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인프라를 이전하는 것은 인천시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인천남구의 유일한 교육인프라인 인하대학교의 송도 국제도시이전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 사항을 3개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천의 신,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인하대 송도캠퍼스 이전을 적극 저지를 한다. 우리는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구민적 이전 저지 운동에 앞장선다. 우리는 인천시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도한 신도시 지원의 개선을 요구하고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지역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의문되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태간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태간 혹시 제가 그 동안 인하대학교와 인천시와 그 동안 6월에 영종도에서 열렸던 송도 신도시 인하대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 관련 그리고 홍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인천시장님과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5ㆍ7공구 쪽에만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공구가 이번에 MOU 작성에 10만평이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인하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55만평을 추진하는 겁니다. 5ㆍ7공구에 25만평, 11공구에 30만평해서 50만평인데 인천광역시장님께서 9월 10일날 인하대를 방문해서 확실히 약속한 것은 5ㆍ7공구에 10만평, 11공구에 10만평 정도 수준에 약속을 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했다 이런 쪽으로 인천일보 9월 14일 날짜, 그리고 10월 4일 날짜에 있거든요. 그걸 인하대 측과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 했나요. 안 했지요?
○의원 노태간 사실은 이번에 회의할 때 11월 6일 그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걸로 해서 가능한 주민들한테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기신 인하대학교가 이전이 되게 되면 50%입니까? 얼마 이전됩니까?
○의원 노태간 5ㆍ7공구를 설명 드리면
○위원 김기신 몇 % 정도 갑니까?
○의원 노태간 1만1천명 정도 수준이에요. 1만8천명에서
○위원 김기신 1만1천명 가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상당히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의원 노태간 그렇지요.
○위원 김기신 인천시에서 공동화에 대한 현상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안이 나왔어요?
○의원 노태간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노태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하대캠퍼스가 옮겼을 때 우리 남구에 공동화 현상 나오는 것을 예측하고 있나요? 구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저는 아직 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최소한 집행부에서 지역에 이동이 있다면 예상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단지 정도로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태간 의원님의 말씀을 보면 그 차원을 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단지 정도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는 연구단지 정도만 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태간 의원님께서는 상당부분 가서 공동화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 사실인가 확인해 보시면 만약 사실이라면 인천시에서 인하대가 50%가 이전이 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면 인천시에서 별도의 정책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연구단지 정도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료 있습니까?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자료가 없습니다. 인하대학교 측과 같이 대화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구단지 정도만 이전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인하대학교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인하대학교가 당사자거든요.
○위원 김기신 인천시에서 양해각서를 안 써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그렇지만
○위원 김기신 우리는 현재 인하대학교가 넓은데로 가려고 요구하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볼 때는 옮겼을 때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 책임자는 인천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남구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이라면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면 막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연구단지 정도로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하대학교가 우리 용현4동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김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요.
○위원 이봉락 용현 1, 2, 3, 4, 5동까지 학익 1, 2동, 주안까지 지금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제물포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대학교에 등교합니다. 또 하교할 때 또 그렇게 가는데 용현 1, 2, 3, 4동도 그렇지만 주안의 상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구의 경제가 무너질 판이거든요.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까지 노태간 의원님께서 결의문까지 채택하겠다고 임시회를 소집하는 마당에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구에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인하대학교에 요구하면 인하대학교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하느냐 시장한테 인하대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우리한테 보내라 정확하게 요구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지요. 받아놓고 무슨 대책이 나와 줘야지 자료도 하나 없이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ㆍ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제도 인하대학교에 가서 인하대학교 캠퍼스 발전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최금행 국장을 만났습니다. 노태간 의원께서 조사해서 주민들과 만났는데 국장얘기는 MOU 5ㆍ7공구 10만평에 대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5ㆍ7공구 10만평만 요구했으면 벌써 체결됐어요. 그런데 인하대에서 11공구에 10만평을 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평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시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하대에서 왜 하냐, 지금 시에서 5ㆍ7공구 10만평주는 것을 가지고 약 1/3 정도는 외국의 유명한 학교 세계적으로 랭킹 50위권에 있는 학교들을 유치해서 외국학생들을 유치해서 운영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10만평의 3분의 1을 가지고는 외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유치할 수 없다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0만평을 더 내놔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평을 더 줬을때 20만평을 하게 되는데 외국의 대학교를 유치 잘 하면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면 그것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면 괜찮는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유치를 못한다든지 또 유치해서 학생들이 안 온다면 용현동에 있는 캠퍼스 학생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제 갔을때 사무국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의 유명한 대학을 유치하는 결과에 따라서 옮겨가는 학생들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유치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지금 용현4동에 보면 인하대학을 옮긴다니까 상권이 벌써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미리 빠져나가고요. 전세금 보증금 바닥세로 떨어졌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노태간 이봉락 위원님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5ㆍ7공구에 10만평과 관련 돼서 3만평은 대학을 유치하는 조건 7만평의 반은 외국의 연구단지 정도, 3만5천평은 연구단지의 같은 맥락으로 대학원정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11공구가 건설되면 바로 붙여서 5ㆍ7공구와 같이 붙여서 이미 인공위성으로 찍어져서 계획돼 있는데 5ㆍ7공구와 관련 돼서는 아까 STBT, IT, NT해서 그 학부에 관련 돼 있는 공학부는 간다 그래서 그 인원이 1만1천명 정도 수준인데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1만1천명이 다 나가느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외국학생들을 유치해서 1만1천명이 그 속에 있는데 거의 여기 있는 공학부는 간다는게 여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7년 6월에 캠퍼스 현황보고를 보면 이미 이 안에 11공구에 대한 설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늦게 구해서 저도 늦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이라든가 시장님 웬만한 지역인사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이미 11공구에 대한 계획서까지 이 안에 설계도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대처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는 이미 권리금이 없고요. 주인이 융자를 얻어서 돈을 빼줄 상황까지 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늦은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 자료는 어디에서 빼온 거예요?
○의원 노태간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인하대학교 관계자 되는 사람한테 구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운영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노태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남구에 외부적 환경변화가 오는 거 같은데요.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노태간 의원이 상당부분 자료를 제시해 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하대학교에 그 정도의 변화가 온다고 보면 남구에 분명히 공동화 현상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를 집행부가 숙지를 안 한것 같아서 위원장님 명의로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인하대학교가 어느 정도 까지 가고 있고, 규모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남구에 공동화 현상이 나왔을 때 그 대책은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수집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저는 어제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 해서 사실 위원장님과 의논하고 들어 봐야 되겠다해서 갔었어요.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에 두 분 의원님이 함께 하셨는데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 하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만히 봤을 때 인천대도 남구에 있었는데 인천대도 가게 되고 또 마지막 인하대도 가게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노태간 의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문건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든지 확실한 뭐를 보여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문건 받은 것이 없고 인하대학교에서, 그리고 문건으로서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계열만 가고 인문계는 남아 있고 용현 인하대 캠퍼스가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송도 캠퍼스는 분교형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5ㆍ7공구의 10만평 중에 R&D 사업으로 3만평이 나가고, 7만평 중에 그 중에 반인 3만5천평이 해외대학을 유치할 것이다 하지만 11공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립계획도 없고 2015년이 돼야 완전하게 토지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돼야 이전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사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2만명의 학생이 있다는데 그런데 일인당 평균 평수가 지금 우리는 12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인당 평균 평수가 인하대학은 4.8평으로 되어 있데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지금 인하대는 4.8평으로 돼 있고, 15평은 기본이고, 송도로 가면 20평 정도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의 환경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걸 따지다 보니까 결국을 송도캠퍼스로 가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렇다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올해 초부터 이런 여론들이 신문에 나서 지역의 경제가 다 죽어가고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걸 저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요지들의 설명이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갔다와서 아까 보고도 드렸어요. 이런, 이런 사항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열면서 위원님들 한테 들어보고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총무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아닌 건의안 이런 것으로 그리고 내용도 조금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께서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주민들은 결의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세요. 결의안이나 건의안이나 다른게 있습니까?
○간사 우옥란 정봉학 전 의원님하고 먼저 통화하시는 사항에 노태간 의원님과 의논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운영위원회에서 문구수정을 못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결의안과 건의문이 틀린 점이 뭡니까? 법률적 용어로 차이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현택 결의문이나 건의문이나 의회 내부적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아시고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에 사립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용현 4동에 자리하면서 용현 지역주민들과 같이 성장해 왔는데 인하대학교 송도 이전을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천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이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발전하겠다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학교가 감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대안책을 찾자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제 사무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공계 대학이 간다든지, 학생이 만명이 가든지, 2만명이 가면 상존하는 다른 대학을 예술대학이라든지 다시 개설해서 이 대학에 지금 있는 인구만큼 상존할 수 있도록 대안점을 찾고 나서 그것을 학교와 지역주민들시와 구가 같이 의논해서 주민도 살고, 대학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데 위원들께서 앞장서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간사 우옥란 송도캠퍼스를 우리가 완전히 못나가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못할 바에는 지금 현재 용현캠퍼스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역주민과 의회와 인하대학교가 어제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해서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 의회가 서로 늘 항상 문을 열어 놓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봅시다.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지역사회 의견을 듣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나 집행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구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우선 143회 결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 봐야 되는데 아까 수정하신다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읽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대 자체도 인천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사실은 못 가게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 결의문 자체는 완전히 못 가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거부반응도 느껴 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책이나 부드러운 쪽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거부반응 없이 남구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노태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학교도 인천의 우리 정서에 중요한 같이 노력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학교의 감정을 상하게 할만큼 과격한 문구는 피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사무국장님과 문구를 너무 심하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신 인하대학교가 떠나서 남구에 얼마나 공동화 현상이 오는지 데이터로 검토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노태간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우자동차가 인천 떠나서 시골 변두리땅 가면 이거 용도 변경하면 돈 엄청 법니다. 그런데 인천을 못 떠나는 거지요. 지역의 공동화 현상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떠나서 남구에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고 보면 인천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떠나게 하면 안되지요.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도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있음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가 형성돼 있는게 갑자기 떠나서 공동화 현상이 된다면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이런 적절한 대책 없이 내보내면 남구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 자체가 강하게 나가도 됩니다. 대책을 세워줘요. 단, 여기다 인하대학교가 떠났을 때 공동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인천시에서 양해각서를 해 주는 거냐 그거 보장하고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될 거 같고요. 학교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터전을 잡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떠났을 때 공동화 현상을 해결해 주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우자동차가 떠났을 때 분명히 인천경제를 해결해 주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우자동차도 인천이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우가 있었고요. 인하대학교도 남구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인하대학교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방금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방학했을 때 택시기사들 수입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주안역에 도착해서 학생들이 3, 4명 모아서 학교를 등교하는데 방학 때는 그런게 없으니까 수입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용현4동 인하대학교 주변지역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장사되는 매출, 전월세 권리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지금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또 지금 보십시오. 송도 신도시에 평당 50만원정도의 땅을 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하대학교 땅은 얼마나 남습니까? 그래서 송도 신도시에 50만원 주고 땅을 사서 학교 지었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땅값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만큼 인하대학교에서 가져가니까 그에 대한 이익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고 가면 된다 환원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역주민 한테 이익금을 환원하라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우옥란 학교가 공공재원이고 학교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하는 기여도라든가 또 학교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무시 못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하대학교가 30만평이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용현캠퍼스가 10만평이 조금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ㆍ7공구에 10만평 예측하는 11공구에 10만평 그래서 인하대학교 부지로 30만평을 시에 협약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떠나서 지역이 공동화 된다면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인하대학교의 마스터 플랜을 보면 어제 잠깐 설명할 때 봤는데 지금 현재 용현캠퍼스 10만평까지 합한 30만평이기 때문에 이 10만평을 어떻게 잘 활성화 시키느냐 그게 자기들이 주요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결의안이 됐던, 건의안이 됐던 했었을 때 어떤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건으로 제출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금번 회기 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박래삼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오진환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봉 락 신 현 환
○위원아닌 의원 1인 노 태 간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