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노태간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노태간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박병환 의사일정 제1항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태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도 본의 아니게 많은 공직자들과 위원님들 바쁘신중에 임시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하면서까지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항상 힘들때 함께 하는 것이 의원의 입장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저희의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노태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하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에 총 66만 제곱미터 규모에 첨단캠퍼스를 조성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지난 11일 인하대에서 만나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와 11공구에 총66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학캠퍼스 및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하대와 인천시는 10월중으로 송도 신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정식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인하대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인천 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서 인천대학교와 더불어 인천 남구지역의 교육인프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10개 단과대학 2만7천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존재는 우리 남구지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하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은 이미 확정된 인천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과 맞물려 우리 남구 지역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것이며 송도, 청라지구 등의 신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교육 인프라의 이전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현상이 더욱 더 가속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교육ㆍ경제 인프라 구축에 떠밀려 성장동력이 멈춘 구도심권으로 전락하여 인천의 중심도시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도시 재생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주거인구의 유입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교육 인프라를 확장하여 주거인구의 강력한 유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것은 인천시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요 결의사항은 인천 남구의 유일한 교육인프라인 인하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천의 신,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인하대 송도캠퍼스 이전을 적극 저지한다. 두 번째 우리는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이전 저지운동에 앞장선다. 세 번째 우리는 인천시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도한 신도시 지원의 개선을 요구하며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지역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태간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물론 노태간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미숙한 답변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건의안을 채택시킬 수 있도록 고심초사하고 노력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료위원으로서 존경합니다.
대신에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은 역시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인하대학교가 송도신도시로 옮겼다라고 할 적에 또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인천시민은 미래지향적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한계를 가지고서 후속조치를 원하는 것인지 대신에 국가나 인천시 전체를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바라보고서 건의안을 촉구하시는 것인지 그 후속대책, 본인의 견해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인지... 이상입니다.
○위원 노태간 네, 말씀 감사하고요, 대책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관련법규라든지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교로서 거듭나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천시민이 다 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여태까지 남구에 있어주고 함께 해 준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시장님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외국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보면 어느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그쪽에 자금, 인구가 유입되고 여기가 공동화현상이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송도신도시가 앞으로 개발되어서 성공하는 것도 사실 구도심의 배려가 먼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보면 법정 1인당 평수가 12평입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가 지금 3만5,900명 정도가 교직원과 병원, 다 해서 되는데 학생이 인하대학교가 쓰고 있는게 9만8천평인 것 같습니다. 9만8천평에 학생이 2만1천명인데 2만1천명이면 1인당 학생 비율이 4.8평이거든요. 법정 1인당 평수가 12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하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됐을때 그렇게 이사갔을 때 지금 상가가 인하대가 있기 때문에 주변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 백상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나 남구 구민 모두는 남구가 교육도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본위원도 인하대학교, 과거에는 우리 전국에서 공대하면 역시 3손가락에 들었어요. 그러한 인지도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러한 대학교가 남구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보배역할인데 역시 누구나 인하대학교가 전체 옮긴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안돼야 되고 그러나 저는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건의안이 대책마련이라 그랬다 말이에요. 대책마련. 그럼 대책마련에 대해서만 우리가 남구의회에서 멋있게 제시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가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아마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만 백상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안하고요, 부구청장님한테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부구청장님이 인하대 송도캠퍼스 이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태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신문지상에 그럴 것이다. 그리고 10월 중순에는 송도 신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정식체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11공구에 총 66만 평방제곱미터 규모의 대학캠퍼스와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기로 최종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 앉아서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병환 아니요, 잠깐만... 이한형 위원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잠깐 나오시죠.
○간사 이한형 1문1답식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인천시와 인하대가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11공구에 총 66만 평방제곱미터의 대학캠퍼스와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기로 최종합의를 했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고 인하대도 방문하셨고 시장님 면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송도 5,7공구에 대해서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구체화된 것은 6만7천평 정도를
○간사 이한형 6만7천평요? 제곱미터로 쓰시죠.
○부구청장 이정덕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대학연구기관, 알엔디, 그런 아이티, 비티, 엔티와 관련된 알엔디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단지 조성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인하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얘기가 그렇습니다. 반 정도는 인하대 연구부지로 하고 나머지 반은 알엔디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로 만드는 것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안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의 인천대가 이전하고 2009년 3월달에 이전완료하고 아울러서 인하대가 재정경제부에서 기본적으로 송도국제도시에다가 학부를 유치하는 대학은 안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만 대학원 기능하고 아이티, 비티 관련된 연구관련된 그런 시설만 이전하고 학부는 기본적으로 송도국제도시에는 재경부가 승인 안해 준다.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는 아니어도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가 가기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인하대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체가 갈 거냐, 일단은 알엔디 기능만 가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남구로서도 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남구에 학부가 있는 종전의 캠퍼스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간사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천시가 인하대가 대학캠퍼스 연구개발시설, 알엔디 조성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에요?
○부구청장 이정덕 기본적으로는 송도국제도시가 알엔디
○간사 이한형 제 말씀은 지금 인하대학교 캠퍼스부지에서 공대사항이라든가 연구개발시설 사항들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그것도 있습니다만 협력관계가 앞으로는 그쪽에 송도국제도시에 여러 복합적인 첨단기능들이 들어설 때 외국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집적화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도 인하대가 송도테크노파크내에 알엔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인천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구기관끼리 서로가 협력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 이런 것하고 또 그쪽에서 틀은 최첨단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것하고 여기서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전을 위해서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사항들을 같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큽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나서 이 캠퍼스 이공대나 연구개발시설 그런 것이 이전됐을 경우에 인하대부근에 대한 지가상승의 하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는 문제점 사항들은 어떤게 발생할 것인가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지금 기본적으로 대학원 기능하고 알엔디 기능만 한다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캠퍼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학부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기능이라든지 학부처럼 운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사 이한형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상반되게 우리 부구청장 말씀하시는데
○부구청장 이정덕 그 부분은 얘기가 다릅니다. 대학이 이전했을 경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틀림없는 사실인데 저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부 기능이 갔을 때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지겠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염려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인하대랑 인천시랑 10월중으로 송도신도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정식체결한다는 통보를 우리 남구청은 받으신 게 있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측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공문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나 인하대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남구청이 인천시와 인하대 사항들에 대한 양해 각서 체결할 때 남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죠?
○부구청장 이정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핵심교육 인프라의 이전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공동화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공동화현상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하대측과의 여기에 대한 대책현황을 논의해 보신 사항이 있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아직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게 되면 인하대가 어느 정도의 주변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화 현상,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하대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변사항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해 가지고 남구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현재 인하대에서는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단지 및 아이티, 비티산업 등과 같이 첨단산업이 송도로 갈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갈 것이죠?
○부구청장 이정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는 외국에 100대 이내의 우수대학을 인하대학에서 유치하는 조건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저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같이 하는 시설로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내가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받은 바는 없고 갖고 있는 인하대의 구상이라든지 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외국인대학 유치관련해서 그래서 반정도는 그쪽 부분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과연 인하대학에서 그런 우수대학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대학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과연 부담이 갈 것이고 현재 그 우수한 대학이 몇 개 정도와 인하대학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그건 죄송합니다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연 외국의 100대 이내의 우수대학이 송도로 올 것인지도 굉장히 의문점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송도로 우수대학이 온다면 인천시민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하대학과 시와 남구는 좀더 빠른 발걸음으로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해서 우리 인하대학 주변에 있는 주민과 상인들도 상행위하는데 많은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도 남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하대가 송도에 건설할 대학캠퍼스와 알엔디 시설은 이미 지난해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캠퍼스 조성에 나선 연세대와 비슷한 수순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선했다 이런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부구청장 이정덕 잘...
○위원 박래삼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7공구 알엔디 부지가 몇 만평입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6만7천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나머지 공구는 얼마나 되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5,7공구가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로 환산을 못해서... 51만9천평 정도가 전체 5,7공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로 묶는다고 봐야 되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구성비율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학교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5,7공구 알엔디 부지 말이죠. 거기에는 인하대학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학부가 인하대가, 모르겠습니다. 인하대는 전체를 가기를 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경부가 학부대학을 송도에다가 안 해 준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티, 비티와 관련된 알엔디 기능 연구단지가 있어야 국제도시 내지는 위상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인하대가 먼저 참여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말이죠,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학생이 얼마 정도나 되는가는 파악되셨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전체가 2만7천명 정도
○위원 박래삼 그건 전체 학생이고...
○부구청장 이정덕 이공계열의 한 3분의 1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거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대로 답변하시겠어요?
○부구청장 이정덕 아니, 상관없습니다. 다만 학교문제니까 학교에서 갖고 있는 것을 오픈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학교가 오픈해서 해야 시가 경제청에서 서로가 양해각서 체결이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협의하거나 해 준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세한 사항은 모르고,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저가 알고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본위원은 부구청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을 더 이상 질의할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고맙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실 어쩌다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실히 인지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래삼 네, 5,7공구가 현재 캠퍼스부지로는 얼마나 되나요?
○위원 노태간 5,7공구 캠퍼스가 먼저 알엔디 기관하고 대학연구소 기관이 23만 제곱미터이고 알파부분이 9만평인데 9만평을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9만제곱미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9만제곱미터면 그게 몇 평이죠? 3.3으로 하면?
○위원 노태간 3만평으로...
○위원 박래삼 평수가 안맞는데...
○위원 노태간 어쨌든 그것을 10만평으로 보고요, 3만평 정도는 대학유치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대충 잡아 12공구는 몇 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 노태간 11공구죠. 11공구는 1,300만평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12공구는?
○위원 노태간 12공구는 우리가 알 바가 없는데요. 11공구가 5,7공구하고 붙어서 인하대가 어느 정도 시청과 서로간에 어느 정도 대충 합의된 사항은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또 박래삼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하는 문제는 사실은 인하대학에서 답변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위원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하대학 전문가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하다 못하면 그때 가서 혹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생각하신게 다르다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제가 계속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신다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7공구가 캠퍼스가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어떻게 계획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병환 자, 답변하기 전에요, 박래삼 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과의 질의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태간 위원님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충분한 배경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면 실무자도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노태간 위원님이 지금까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위원 노태간 네.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박래삼 위원님. 질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당연히 질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질의를 해야죠.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된 부분, 그러한 어느 누군가를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노태간 위원님이 나왔기 때문에 노태간 위원님한테 또 물어보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나아가서는 42만 구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관계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만약 배석을 했다면 그런 분들도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것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박래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하셨죠?
○위원 박래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저는 아까 모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이 위원한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답변을 받아야지 위원이 위원한테 질의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박래삼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신현환 네, 노태간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제가 1년전쯤에 인하대학교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보고회 같은 것을 하는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인하대학 관계자분들이 인천시에서 너무 협조를 안한다. 송도국제도시에 인하대가 알엔디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시에서 협조를 안한다. 오히려 인천시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인하대가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인천시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남구차원에서 보지는 않고 인천시 차원에서 사실 우리 인천의 자랑인 인하대학교, 특히 남구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타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에 연구기관이나 대학원쪽에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아까 말씀하신 부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5,7공구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태간 위원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인하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천신문이나 또 며칠 전에 노위원님께서 시장면담한 것에 의하면 11공구에 학부가 이전한다는 문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노태간 위원님은 그 지역구 구의원이시고 저희는 남구의 구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구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화현상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의안 내용이 사실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위원님께서도 사실 이 결의안 그대로를 다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하대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남구를 살려주면서 특히 그 지역의 경제를 살려주면서 이전해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결의안을 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태간 신현환 위원님, 제가 말씀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인하대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것 우리가 목소리 낼 때 협상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해하는게 아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인하대에서는 처음에 55만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타협이 접근점을 찾고 있는게 5,7공구에 10만평하고 11공구에 10만평 해서 20만평 아닙니까?
그 정도선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가게 되면 힘드니까 우리의 주민들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주민의 대표니까. 그런 쪽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노위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때문에 인하대측과 시장님쪽으로도 많이 면담을 하셨는데요, 인하대측에서도 물론 학교발전을 위해서 송도신도시로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남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나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을 얘기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위원 노태간 제가 그동안에 인하대나 시청에서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 가능한한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건의안을 만들때 그것을 넣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공고하고 의논한 바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지 않겠나 우리는 힘들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나머지 행정적이나 법률적인 것은 행정하시는 분이 서로 간에 협상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오늘 결의안 내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강합니다. 노위원님께서도 인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를 더 첨부해서 남구의 인하대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강력히 이를 저지한다. 이런 식으로 대안책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 노태간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저도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과 같이 하면서 더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이라는 것은 인하대 자체의 송도캠퍼스를 가는 자체마저도 다 묵살하고 전체에 대한 것을 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에 대한 우려,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 부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에 알엔디로 인해서 캠퍼스와 연구개발시설이 일부가 갔을 경우에 대한 공백사항에 대한 대책현안에 대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전저지를 위한 결의안이 아니라 저는 송도 캠퍼스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건의안 정도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노태간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노태간 저도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인하대측과 얘기한 바가 있어서 대형병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인하대에서. 아니면 이번에 고속도로 간선화 대비 위해서 인하대가 인하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하대쪽으로 나오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도심이 형성된 것을 가능한한 그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 정도로 하고 대책같은 것은 차후에 인하대와 인천시와 남구청 주민들과 함께 서로 간에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간사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의 공동화현상을 위해서는 남구의원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인천시와 같이 우리 남구가 공동화현상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면 송도캠퍼스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육이라는게 백년대계인데 백년대계 입장에서 거기서 협력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대나 캠퍼스 사항들에 대해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산업이 상당히 발전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다 보면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 같은 경우는 저는 채택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원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태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나 인하대학교한테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노태간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모든 사항들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투쟁을 하실 부분은 투쟁하시고 또 주민들과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144회 임시회가 또 앞으로 11월7일날 있습니다.
그때 추이를 동의하시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지 저는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안 자체의 이 원안은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교육적인 차원, 인천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산업사항들이라든가 공과계열에 있는 더 나은 시설에서 학구를 펼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대학생들한테도 조금은 부담이 가는 결의안이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건의안쪽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태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위원 노태간 지금 당장 닥친 것은 인하대가 11공구 학부가 간다, 1만1천명이 간다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 또 플랭카드라든지 학교지 이런데에서 대대적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은 오피스텔, 원룸같은 경우는 매매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상가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권리금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저 줘도 안 되고 주인이 대출해서 빼나가는 상당히 불안한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인하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사하시는 분이 2,560개 정도 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47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됐을 때에는 어쨌든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게 우리 할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인천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 때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1공구,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5,7공구에 외국대학교 들어오고 알엔디 들어오고 아이티, 비티, 엔티, 에스티가 대학원이 들어 오면 그것에 대한 학부는 나가서 외국, 서로가 공유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대학교에서... 그렇지만 여기 입장이 너무 힘드니까요, 당장.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 달라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동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학교에 너무 지나치게 함으로써 학교와 구청과 주민과 학교간에 알력이 생김으로써 손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건의안으로 채택할 수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 노태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에 대한 후속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하대학교가 송도 국제도시에 총 66만 평방미터 규모의 첨단캠퍼스를 조성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송도 국제도시 5ㆍ7공구와 11공구에 각각 33만여 평방미터씩 총 66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학캠퍼스 및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하대와 인천시는 10월 중순으로 송도 신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 각서를 정식체결하여 인하대 용현캠퍼스는 인문사회대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송도캠퍼스는 이공계교육용부지와 글로벌공동연구시설, 어학연수센터 등을 건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인하대학교는 1954년 개교이래 인천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서 인천대학교와 더불어 인천남구지역의 교육인프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10개 단과대학 2만7천여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존재는 우리 남구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인하대학교 인근지역 주민들은 인하대학교의 성장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주변상권의 활성화와 문화적 수준 이 높이 올라간 인천의 대표적인 학교, 학생, 지역주민이 어울어진 대학문화 지역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하대 이공계학부의 부분적 송도국제도시 이전은 우선 그간 대학과 인근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하여 온 대학문화 지역공동체의 상호신뢰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상당수 상주인구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하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권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문사회대를 중심으로 남겨진 용현캠퍼스의 존재는 구도심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결국 소규모지역상권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송도, 청라지구 등의 신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교육 인프라 이전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교육ㆍ경제 인프라 구축에 떠밀려 성장동력이멈춘 구도심권으로 전락하여 인천의 중심도시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어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도시재생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주거인구의 유입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교육인프라를 확장하여 주거인구의 강력한 유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것은 인천시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인하대 부분이전에 따른 인근지역의 상호신뢰를 되살리고 남구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및 구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채택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2인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