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0일 (화) 오후 1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 반대 결의안(임정빈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28분 개의)
6월 10일 임정빈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아암물류 2단지 구역 조정안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시 28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본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29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태간 의원님과 이봉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 반대 결의안(임정빈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30분)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6월 5일자 인천시에서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구역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별도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조정안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공유수면매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땅에 대한 경계 설정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남구를 제외한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법적으로나 자치구간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원칙도 없이 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우리의회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합리적인재논의를 요구합니다.
금번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은 1979년에 확정된 해상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원칙도 없이 시 임의로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한 것은 그간 매립사업의 이익이 특정 자치단체에만 집중되어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향후 남구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관련 결의안, 20만명 주민 서명부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남구를 배제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발표는 42만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인천시가 남구를 행정의 파트너 및 협력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모한 결정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남구의 미래를 보장하고 인천시 자치단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금번 발표된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42만 남구 구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인천시의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을 적극 반대한다.
2. 우리는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 반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구민적 조정안 반대운동에 앞장선다.
3. 우리는 1979년에 확정된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하여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은 임정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제의하신 바와같이 남구의 미래와 구세 확장과 관련된 매우 시급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질의 및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암물류2단지 구역 조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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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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