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 (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4.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근 의원 외 5인 제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88회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지난 6월 5일 김영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난 5월 27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과 지난 6월 2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총 6건의 의안을 접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88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근 의원 외 5인 제안)
(10시 1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6월 12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엄정한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작성하여 우리 구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서 27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853억 805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871억 82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816억 2,995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054억 7,825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2억 3,615만원, 사고이월 77억 5,503만원, 계속비이월 291억 5,549만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128억 9,592만원,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교부차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6,433만원입니다.
31쪽부터 22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33쪽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6건 1억 7,887만원, 예산의 이체는 10건, 4억 29만원입니다.
235쪽부터 240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7,561만원이며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업 외 4건, 12억 7,07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5,078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9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93억 8,951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9,896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7,607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8억 1,240만원입니다.
299쪽부터 412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415쪽, 채권현재액보고서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6,03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7,232만원이 발생하고 28억 8,55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 4,721만원입니다.
420쪽,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7억 9,66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0원 발행하고 10억 1,333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억 8,333만원입니다.
425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262개 지표에 대한 지표관리 결과 초과달성 53개, 달성 169개, 미달성 40개로 85%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이나 주요사업 추진현황, 계속비 결산명세서, 이월명세서 등 결산서 부속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결산은 36개 사업의 927억 8,2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02억 4,887만원이 집행되어 97%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61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61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재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예상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인천시에서 통보된 교부세, 교부금의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추가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등 시설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121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 1조 767억 900만원 대비 35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695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1조 395억 6,100만원 대비 30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6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 371억 4,800만원 대비 5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민세 2억원과 도화물류센터 등 재건축 정비사업 신축으로 재산세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8억 2,0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7억 5,400만원, 기타수입 8억 500만원 등 총 2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 증액과 교부결정액 반영으로 부동산교부세 6,300만원 감액되어 총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총 4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올해 1월 인천시의 교부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3억 100만원 증액, 레저세교부금 100만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은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삼호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8,500만원, 도화녹지 맨발산책로 조성 2억 8,000만원, 두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9,000만원,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1억 800만원과 2024년 국정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센티브 2억 5,000만원 및 군·구 행정실적 평가 인센티브 2억 6,300만원을 활용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8,800만원, 제물포도서관 이전비 2억 3,100만원, 숭의4동 신축 청사 이전비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자동차 등록면허세 보전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사업과 미추5-2구역 도로개설 사업 등 시설사업의 보조금 증감분 55억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2억 8,600만원 증액,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억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0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일반직 보수 52억 8,200만원을 증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 종료 등으로 기타직 보수 2억 7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6,100만원을 증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 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5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3억 4,800만원 증액, 여비 1,100만원 증액 등 총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기초연급 지급사업 국가추가부담분 38억 7,500만원, 무상급식 지원 25억원, 성인 예방접종 5억 2,500만원 등 총 3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본지출은 총 122억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45억 8,900만원, 용현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기반시설 조성비 13억 6,800만원,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예비비 및 기타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79억 8,700만원, 일반예비비 4억 6,500만원 등 총 8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200만원 감액, 주안4동 413-18번지 공영주차장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 증액, 결산 반영 순세계잉여금 13억 9,0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증액, 기타수입 600만원 감액,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의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3건의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9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6.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8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