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46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46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8억8,685만6,000원에서 3,312만4,000원이 증가한 19억1,998만원으로 1.7%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액 9억1,227만3,000원에서 3,312만4,000원이 증가한 9억4,539만7,000원으로 3.6%가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설치를 위하여 27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인천광역시 남구위원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이 148만3,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인상분 2,386만8,000원과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국민건강부담금 630만8,00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2만8,000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구입설치와 의원월정수당 부족분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요예산만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월정수당 인상된 것은 언제 알게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이 당초액은 148만3,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분이 11만7,000원이 인상된 사항이거든요. 금번 4월인가
○위원 신현환 우리 1차 추경이 그전에 있었나요?
○위원 이한형 2월에 있었지요.
○위원 신현환 4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한형 월정수당은 작년도 12월에 알잖아요? 작년도 10월에 월정수당을 했는데 저도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제가 잘못 보고 드렸는데요.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연말에 결정됐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 한 이후에 인상이 결정된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1회 추경때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고 이번에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요. 공무원 봉급도 연말에는 기준액을 해서 해 놓고 인상분은 추경때하는 거랑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확정된 사항이에요.
○위원 신현환 당초에는 못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넣지 이건 월급에 관한 거 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못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보통 자투리는 연말에 정리추경때 많이 정리를 해요. 조그만 금액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까지 계산해서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1차 추경에 올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1차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 쓰고요. 조금 여유 있는 것들은 정리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2회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신현환 인건비는 필수경비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인건비 꼭 의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도 1차 추경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원칙은 없고요. 재원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1회 추경에 해야 되냐, 2회 추경에 해야 되냐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해 안 가는데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각 상임위원회실로 3대를 계산했었는데 앞으로 고정으로 하는걸로 3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청사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1년에 한 두번 쓰는 것을 이동하는 것으로 하자 예산절약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청사 지었을 경우에는 고정으로 하고 이건 이동식으로 하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한 대만 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1년에 쓰는게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국장님 월정수당이 1차 추경에 해도 되고, 2차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 8월 다 지급돼 있잖아요. 어디서 지급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당겨서 주는 거예요. 봉급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봉급도 마찬가진게 예를 들어서 인상된 부분이 300만원인데 예산된게 290만원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추경이 그전에 되니까 9월달도 되고 6월달도 되고 12월도 되니까 예산부서에는 필요할 때 책정을 해요. 꼭 1회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우옥란 총 예산에 있는게 추경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운 거 당겨서 준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지요. 인상된 부분이 나갔으니까요.
○간사 우옥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의정비 인상건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추경예산(안)과 상관없지만 국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가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계획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 리모델링을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남구청이 이사갈 때 가더라도 있는 만큼이라도 외부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남구를 방문했을 때 남구의원들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의회로 가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다른 의회를 가보면 역대의원들의 현황판이 나와있어요. 심지어는 동판에다 이름을 적어서 1대부터 지금 까지 역대별로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남구의회는 그런게 전혀 없고, 의장님들 사진만 걸어놨는데 최소한 1대 2대 3대 4대 5대해서 의원들의 현황판 만큼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현황판을 제작하는 예산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광양시청에 가보니까 의원님들 사무실도 따로 다 있고 시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개인의 기록보존 같은 것은 필요 있거든요. 세월이 흘렀을 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정리할 부분을 다시 한번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 존치 가치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남구의회가 이사를 가서 새롭게 건축이 되더라도 그대로 옮겨서 부착시키게 만들면 되거든요. 남구청사를 이전했을 때 경우를 감안해서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앨범같은 것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앨범으로 기록보존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