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 (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회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1,717만5천원에서 5,084만원이 감액된 10억 6,633만5천원으로 4.55%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2,171만5천원에서 3,080만원이 감액된 9억9,091만5천원으로 3.01%가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9,546만원에서 2,004만원이 감액된 7,542만원으로 20.99%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회의록 제작부수 감소로 인한 반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각 회의록 제작비, 의회보 제작비, 의회참고도서구입비 등 총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수행료는 남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없어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실 물품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관서운영일반수용비 60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중앙난방으로 난방비 잔여분 1,240만원을 반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장을 자제하여 국내여비 16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 등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에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회의록 제작부수를 줄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부러 원래 제작하려고 하는 부수랑 그것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저희가 회의록을 연간 6회 내지 7회 정도를 하는데 당초 저희가 46부를 회의록을 제작해서 위원님들과 보관용하고 기획실에 일부 보냈었는데 실제로 두 분류씩 보내다보니까 실제로 활용하는 게 많지 않아서 23부로 줄여서 위원님들하고 보관용하고 기획실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23부로도 충분하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직도 종이문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좀더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원래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워낙 예산 자체가 작다보니까 시스템 구축비를 기획조정실에서 계상을 안해주는 바람에 종이문서로 지금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틀림 없이 시스템 구축이 돼서 최근 회의록이라든지 단순 검색이라든지 상세 검색 할 수 있게끔 누구나 의회에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차후에는 분명히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난 번에도 올렸고 금년도에도 올렸었는데 예산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DB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록 제작이나 의회보 제작도 있거든요.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려도 보시는 분이 안계신 것 같아요. 이것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4년도 총예산액은 4,026억305만3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436억6,070만9천원보다 589억4,234만4천원인 17.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10억5,994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1억879만5천원보다 4,885만5천원이 감액된 4.40%기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0억1,333만5천원에서 2,636만원이 감액된 9억8,697만5천원으로 2.60%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 9,546만원에서 2,249만5천원이 감액된 7,296만5천원으로서 23.5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의회보 제작부수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가 발생되었고, 6대 임기 만료에 따른 의원 앨범 제작 비용 1,700만원, 의원사무실 운영비 612만원과 의원사무실 자동도어장치 설치비 180만원 등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예산의 감액 발생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냉난방기 유지비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감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의회 홍보지를 제작하시겠다라고 6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신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매년 1회에 한해서 1년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담아서 각 군ㆍ구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본청하고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년간 의원님들의 주요 활동사항을 담은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한테도 주셨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원님들한테 10부 정도를 드렸거든요. 실제는 많이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다른 구 의회도 이렇게 매년 1회 정도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각 군ㆍ구에서 다 옵니다. 저희도 가고 각 군ㆍ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현장을 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각 군ㆍ구에서 홍보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7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원사무실 및 전문위원실 자동도어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금년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원 개별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열고 들어가는 게 키로 돼 있고 1층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도 많이 와서 계시다 보니까 일일이 시건장치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자동도어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키 없이 비밀번호 설정해서 의원님들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잠가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분실이라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혹시라도 그 안에 다른 분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도난이 있을까봐 자동도어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가요?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자동도어장치 설치비용인데요. 이게 꼭 필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1층같은 경우도 그렇고 4층같은 경우도 그렇고 혹시라도 열어놓게 되면 외부인이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1층같은 경우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의원님이 계실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 일일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혹시 외부인이 컴퓨터를 본다든지 개인 소장품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자동도어장치를 설치하면 그런 일을 의원님들이 스스로 닫고 열고 할 수 있으니까 소중하게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에 사무실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는 거기에 직원 하나를 책상 하나 놓고 배치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안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자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지 못해서 전에는 주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들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 못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1층에도 의원님 찾아 손님이 오면 전문위원님이 커피 갖다 주고 손님이 오면 앉혀놓고 커피를 의원이 따라가지고 들고 가기도 시간적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커피 가지러 올 수도 없고 전문위원님이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각자 방을 만들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각자 방을 만들어서 각자 업무를 보고 오는 손님들 오면 시끄러우니까 방에서 서로 간담회도 하기 위해 방을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근데 의원사무실 쓸 필요가 없어져버린 거에요. 혼자 공부하고 예산 보는 거 외에 손님접대를 전혀 할 수 없다 봐야죠. 이것은 한 번 정도 갑자기는 아니어도 차후를 위해 한 번 정도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득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제 사무실 앞에도 여직원이 있었는데 전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전에는 일용직들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일용직을 많이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용직을 쓰지 못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손님 왔을 때 다소 불편한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얘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채용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안 된다면 본청에 국장님실에도 앞에 직원 빼세요. 과장님들이 커피 따라다줘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손일 특별한 것 아닌데 의회에 의원들한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의원들 입장이라든가 그걸 확인하고 대접 이런 것이 느끼는 점이 있을 거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종이컵에 나도 왔을 때 미안해서 갖다주고 하는데 이것은 남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평 이런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배상록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번에 회의 끝나면 구정 끝나고라도 채용 하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강경한 의지를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급수를 따져서 안 되겠지만 예우를 해 주고 의원들 대우를 해 주면서 우리가 미안해서 직원들 부르기 미안해서 종이컵으로 갖다 주고 그래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원들 품위라든가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400만원 120만원 인천의장단협의체는 120만원이고 전국은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체는 가입을 안할 수 없겠죠.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의장님이 한 번 가실 때 마다 비용이 지출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나 지방 먼 곳으로 갈 때는 경비가 많이 나오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저희 경비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시ㆍ군ㆍ구 의장단에 연간 120만원만 지원하게 되면 그 안에서 처리가 되고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부담금 낸데서 지출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관용차를 운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지출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고속도로비라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 비용은 가는 데까지는 저희 차량을 다 이용을 하고 그 이외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숙박같은 경우 그쪽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게 의회운영활성화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전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디서 지출이 되는 건가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손 일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