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6.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
12.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이태형 의원 외 5인 발의)
12.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인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와 질문 응답을 위해 관계공무원만 그 범위를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바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회운영 현실에 맞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그밖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조례에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차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님 외 6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남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신보건센터로 정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에게 복지행정 도우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주안근린공원내 도시공원 부지인 개인 소유지를 기부체납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철도청과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절차상 하자 없는 처리를 당부하며 참석위원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전문가 및 운영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문화컨텐츠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화공간주안 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이태형 의원 외 5인 발의)
12.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남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안 제9조 및 제14조 등에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에 해촉 사유를 각 호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 수탁자인 법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을 관리수탁자 범위에 포함시켜 주거지전용주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위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10조 제1항 중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거지전용주차구역에 한한다의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10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법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주차시설의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형 의원 외 다섯분이 발의한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은 약수터에서 버려지고 있는 물을 저수조 생태연못 등에 활용함과 동시에 주변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여가 활용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적인 주민 여가 활용시설로 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등 총 1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 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이른 초겨울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