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
7.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일부와 안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과 조례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임명, 표결권 보완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6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