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2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5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50분)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88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2억 444만원으로 11억 8,118만 7,170원을 지출하고 2,325만 2,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93%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현액 11억 3,907만 3,000원에서 11억 1,968만 3,590원을 지출하여 1,938만 9,410원인 1.7%가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요인으로는 의회운영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 소송수행료 500만원, 일반보상금 몽골외빈초청여비 700만원, 행정사무감사 등 증인출석여비 5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는 의원국내여비 2,500만원 중 2,332만 4,220원을 지출하고 167만 5,780원인 6.7%의 집행잔액과, 의회운영공통경비 8,380만원 중 8,298만 3,180원을 지출하고 81만 6,820원인 0.97%의 집행잔액,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960만원에서 6,633만 8,040원을 지출하여 326만 1,960원인 4.69%의 집행잔액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 6,536만 7,000원에서 6,150만 3,580원을 지출하고 잔액 386만 3,420원인 5.91%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375만 940원인 41.91%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집행 잔액인 5% 미만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 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총 예산현액의 1.93%가 불용처리되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다만 의회사무국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 중 소송수행료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700만원, 증인출석보상금 50만원 전액 불용된 사항과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불용액 375만 94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88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올해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설명은 충분하셨죠?
그런데 증인출석이나 소송 같은 경우 이건 12월 말일까지도 있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서 이 부분은 피치 못하게 정리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58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6,383만원에서 2,791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9,174만 9,000원으로 2.2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3,941만 9,000원에서 2,760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6,702만 7,000원으로 2.42%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2,441만 1,000원에서 31만 1,000원 증액된 1억 2,472만 2,000원으로 0.25%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성 예산으로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이 당초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보수 1,059만원 신규 계상한 사항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부족분 31만 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에서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1,000만원 증액된 사항과 의회사무국 부속실 추가개선공사 및 주차장지붕판넬 보수공사 701만 8,000원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비 1,0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증액하고자 하는 거는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의회 체험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내용으로 증액편성을 요구한 건데요.
관내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요구를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남구의회 의원이 돼서 직접 의원들의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안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오면 그 안건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만약에 그냥 신청만 하게 되면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줘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의장도 선출을 하고 위원장 선출하고 구청장도 되고 이래 가지고 직접 여기 와서 ‘내가 남구의원이 되면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 내가 구청장이면 어떻게 발언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1편당 10분 정도 해서 4편을 제작해 가지고 그 제작한 부분을 또 일주일 정도 1일 3회씩 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의회학교가 시작을 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와서 의회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듣고 본회의장에서 의사봉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의원님들과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가는 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남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서 의회 체험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촬영해서 송출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획 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해 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학교에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학교에다 사전에 본인들이 하는 의사일정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저희 의회 우리 직원분들께서 서포팅을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오전에 설명해 주신 것 보면 취지나 기획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NIB에서 기획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지 않고 촬영해서 단순히 송출하는 비용 같거든요, 이게? 한 번 250만원 하는데?
나머지 사전에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거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 주제를 거기서 선정을 해 달라고 하고 실질적인 기획은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가 미추홀 남구청 인터넷방송 생방송 미디어 하는 것 있잖아요? 개청식 하거나 이럴 때 촬영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것들, 차라리 그거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이 좀 들어올 것 같나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단순 촬영해서 송출하는 형태가 아닌 좀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추가개선공사 및 주차장지붕판넬공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용차 주차장 보수공사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판넬이요?
방송할 때 지난번 할 때는 본회의장만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클래스가 올지 한 학년이 올지 모르지만 오면 본회의 열고, 운영위원회 열고, 상임위 열고 이런 절차를 쭉 해서 진행해야만 그래도 한 10분 동안 촬영이 나가지. 그냥 단순하게... 하여튼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 학생들이 기왕 왔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김익선 양정희 손일 이관호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