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 (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45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2페이지 3페이지 사업별 집행 잔액 현황, 4페이지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검토보고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8억9,657만2천원으로 18억685만8,400원을 지출하여 8,971만3,600원인 4.7%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과목 중 여비 예산현액이 각각 3,709만6천원과 1,596만원에서 지출액이 3,131만7,930원과 1,248만1,200원으로 577만8,070원과 347만8,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5  .6%와 21.8%가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내ㆍ외 비교시찰에 필요한 인원만 참가한 관계로 절감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등이 각각 100%가 불용된 것은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시 증인 참석이 없었고 직무상 상해가 발생한 의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100%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2항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 현액이 5,224만원에서 4,933만9,590원이 집행되어 290만41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5.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1,135만4천원에서 566만200원이 집행되어 569만3,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50.1%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를 포함, 소송수행료와 공무국외여행자 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이중 소송사건 미발생으로 인한 소송수행료가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내여비가 예산 현액이 1,540만원에서 1,171만9,700원이 집행되어 368만300원 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23.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이번 국외여비가 예산 현액이 4,160만원에서 2,645만8,970원이 집행되어 1,514만1,03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36.4%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 현액이 9,060만원에서 8,197만4,930원이 집행 되어 862만5,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9.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직원 수당이 예산 현액 1억316만9천원에서 8,692만8,220원이 집행되어 1,624만78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15.7%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예산 현액을 대비한 불용액이 4.7%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 국내ㆍ외 여비를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국내ㆍ외 여비에 대한 일부 미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목적에 타당하면서도 내실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의회 예산 18억 대부분이 인건비 사무비 공공요금 등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편성돼 있고 우리가 9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의문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의문점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해결이 됐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지난 번에 문영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대략 설명드리면 예산 편성 기준이 의원 일인당 480만원 기준으로 해서 9,6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지출액이 8,100만원으로 90%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잔액이 조금 남고 많이 남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전체 어떤 식으로 지출되나 상세히 알고 싶어서 자세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안했는데 위원님들이 의회 운영할 때 식사라든가 제반잡비를 전부 포함해서 일인당 480만원 편성돼 있는 사항으로 자료를 준비하려면 묶어서 굉장히 많은데 식비 얼마 나가고 뭘로 나가고 별도로 의원님 전체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