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1.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11.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5분)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일반직 전환이 가능한 기능직 사무공무원 30명에 대하여 일반직 정원과 기능직 정원을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촉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주는 것이 조직 및 인력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병환 의원님 외 5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하여 근무시간내 하루 1시간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함께 저출산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생활의 양극화 학교생활의 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증가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내방상담과 신속한 긴급구조 및 원스톱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남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비 52억7,3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지남구 청사건립기금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합청사의 신속한 신축을 통해 취약지역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고품격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현 남구청사를 인천시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는 부지 및 건물취득 1건 및 용현ㆍ학익 4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청사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부지취득 1건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사의 무상양수를 통해 향상된 행정문화서비스 제공과 학익동488-2번지 일원의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구민의 편의제공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숭의4동 248-299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약 21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매입 1건 및 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에 따른 건물취득 1건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숭의4동 248-299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였고, 보건지소 복합청사의 신축건은 구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적극적 행정참여기회를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관리강화 및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관련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36개의 위탁사무의 내용 중 일부사무는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11.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0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의원과 이봉락 의원 외 3분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11조제1항 중 “거주한 사람에게”를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중 “3만원으로”를 “3만원 이내로”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항 중 “경우에 지급”을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으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제명 중 “식품진흥기금설치”를 띄어쓰기에 맞춰 “식품진흥기금 설치”로 수정하고, 제15조제3항중 “분야ㆍ부분ㆍ정책사업”을 “장ㆍ관ㆍ항”으로 하고, 동조항 중 “단위사업ㆍ세부사업”을 “세ㆍ항ㆍ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금용 의원외 4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중 “운영 관련”을 “운영 관련 교육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숭의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공원, 도로 등 개발에 따른 주민의 분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률을 300% 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각 종 규제를 시에 적극 건의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과 구역내 설치하는 공원을 인근 주인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어린이 통학로를 설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과 공원 옆 주차장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거나 반지하식으로 하며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주변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통학의 편리성을 제공토록 보행자 도로를 형성할 것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단지 내 보차혼용도로로 활용하는 만큼 인근주민들에게는 확실히 개방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재건축 사업성을 높기 위하여 용적률을 300% 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절기인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허 섭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