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4.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신현환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3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증액이 되어 있었던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1건에 1억7,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은 건설과,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비 5천만원이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총 11건에 1억8,4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의거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금년도 운영계획변경사항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관계법령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사무공간확보를 위한 가설건축물 증축의 건과 보육시설 확충으로 인한 용현1동 공립어린이집 매입의 건, 재래시장 주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 필요성과 투입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안7동 1315-3번지 외 2필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토지보상비 및 설치공사비가 과중하여 열악한 구재정에 부담감을 줄 수 있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서 제외하고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여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39회 임시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8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시 해당과장과 대표발의한 문영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임시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문영미 의원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자녀들의 식탁에 올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번번히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문제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 제11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현재 남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도출되었으며 현재 남구의 여건에 맞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 13일 남부경찰서 개청으로 그동안 우리구를 관할하던 중부, 동부, 연수경찰서가 남부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원을 정비하여 원활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운영과 함께 전문인력을 참여시켜 적절한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원안 제4조 3항 2호에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외 1인으로 수정하고 제4조 3항 11호를 신설, 학계 도로관련 교수 1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제작업의 시설기준 하한선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9.9제곱미터보다 지나치게 높게 정해져서 자칫 옥외광고업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별표 1-2의 옥외광고제작업의 시설기준을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박 래 삼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