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3일 (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8,499만3천원 대비 733만5천원이 증액된 16억9,232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0.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0억5,126만8천원 대비 690만4천원이 증액된 10억5,817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0.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6억3,372만5천원 대비 43만1천원이 증액된 6억3,415만6천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필요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59쪽 의회운영비 부분에서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근수당 부족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13만원, 국내여비중 비교시찰여비 부족분 227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냉방기 시설 노후로 인한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의정활동비 증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금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3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비가 690만4천원, 의정활동비가 43만1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6억8,499만3천원 대비 733만5천원이 증액된 16억9,2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필수경비인 정근수당 부족분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상적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한 필요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영환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 내용을 한번 스크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733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인건비로 당초에 직원들이 10년차 이상 되는 직원이 전체 20명 직원중에서 17명으로 타부서보다 고참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보험료가 1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 4월달에 라세티 새차를 구입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비교시찰여비 227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여비가 전반적으로 적게 편성됐었는데 그중에서 의회가 금년에 전반기 2회를 실시했거든요. 서울, 부산하고 제주도를 다녀오느라 2회를 실시하는 바람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비 잔액이 2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22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은 제방에 구입을 하는건데 본회의장이라든가 몇 군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냉방기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제방의 것을 못했는데 91년도에 벽걸이형 냉난방기기 때문에 그것을 냉난방하고 온방하고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밑에 의원국민건강보험료는 금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약간 인상됐습니다. 인상분 차액 4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인상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호봉이 올랐다든지 근속연수에 따라 그런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증액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비교시찰 여비 부분은 우리가 1년에 두번 확정돼있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한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하기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 지난 번에 너무 과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인상해야되겠다 이런 요인이라면 몰라도 적게 편성했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거고 과하게 지출됐다 하면 사무국에서 예를 들어 의원님들 비교시찰 갔었을 때 의원님 몇 분에 한명씩 직원들 배정해 간다든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백영환 금년도에 여비가 모자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상당히 빡빡하게 예산 편성된 것은 사실이고 특히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라게 된 것은 두번 우리가 비교시찰하게 돼 있는데 전반기에 두번 했습니다. 연간 두번 하게 돼 있는데 전에 서울하고 부산을 갔었고 제주도 한번 가서 전반기 두번 했고, 하반기에도 두번이 2박3일하고 1박2일 예정돼 있거든요. 전반기 두번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 잔액이 2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두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400여 만원 정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간사 우옥란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국내든 국외든 비교시찰 연수 부분은 모두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전반에 두번 후반에 두번 잡혀있나요?
○사무국장 백영환 후반에 두번 잡혀있는 게 6월달에 의원세미나를 안하고 하반기 1박2일로 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의원세미나를 의회에서 하는게 아니라 의회를 떠나 타 지방쪽으로 가서 의원세미나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박2일 하고 10월달 정례적으로 하는 비교시찰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하게 되는거죠.
○위원 정근창 현재 총 예산 얼마 썼죠?
○사무국장 백영환 현재 비교시찰 그런 것으로 여비 쓴 것은 682만원 섰거든요 기정예산이. 682만원 섰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게 482만원이고 잔액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얘기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작년에 비해서는 이번 전반기에 비교시찰 서울, 부산, 제주도 간 것 알고 있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에요. 우리가 타부서 추경심사를 하다보면 반드시 지적대상인데 우리가 의회것은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한다는게 부담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때보다 많이 간거가 있기 때문에 좀더 타이트하게 하시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죄송한 얘기인데 냉난방기 구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꺼번에 구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백영환 금년도 예산에 지금 본회의장 냉난방기도 바꾸었거든요 한달전에 교체했습니다. 간사님들 계신 방도 금년에 교체하고 했는데 작년에 한꺼번에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것하고 간부대기실게 제일 오래 됐는데 2대 올렸었어요. 간부대기실하고 제방에 있는 것 91년도에 놓은거기때문에 근데 1대밖에 안섰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를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쓰시기 불편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 신현환 정근수당같은 경우 예산이 안서서 다음 추경에 올려야 됐었나요?
○사무국장 백영환 정근수당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 세운 거거든요. 봉급액의 몇% 정근수당이 1년에 두번 주는 거에요 1월달하고 7월달 두번 주는 건데 기준액을 오버한거죠. 의회 직원들이 10년차 이상 고참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위원 신현환 그게 당초 예산에서 세워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예상이 안되나요?
○사무국장 백영환 봉급 정근수당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다 요구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기획실에서 균등 배분합니다. 평균치를 우리가 넘은 거죠. 봉급입니다 수당입니다.
○위원 신현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여비 이런 문제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의원 다섯분 간다 하면 직원이 몇 분 따라간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사무국장 백영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님 몇 분 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 몇 분 간다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예를 들어 의원님 두분씩 비교시찰 떠나는 경우도 있죠?
○사무국장 백영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뭘 보고싶다 했을 때
○위원장 임정빈 직원이 일단 한 분은 따라가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백영환 그렇죠. 두분 가시면 가서 기록하고 자료수집하려면 두 분이 가셔도 직원 하나 가야 되고 세분 정도 가셔도 1명만 가면 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정해져야지 기준을 둔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사무국장 백영환 예를 들어 의원님들 세분이서 1박2일간 어디 비교시찰을 간다 그러면 직원 1명정도 가면 되거든요. 두분이 2박3일 간다 1명 정도 가면 되는데 세분이 2박3일 일정이 길다는 얘기죠. 볼 것도 많고 자료수집도 많아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직원이 1명 더 추가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딱 몇 명 갈 때 몇 명 잘라놓는 것보다 일정을 봐서 직원이 수행하게끔
○위원장 임정빈 그렇게 하는게 더 편리하다. 알겠고 세미나하고 비교시찰하고 예산을 같이 세우세요?
○사무국장 백영환 아니요 저희 직원들 여비만 따지는 거거든요. 금년은 세미나를 6월달 여기서 하기로 했었는데 하반기로 미루면서 1박2일 타지로 나가는 것으로 협의됐어요. 여기서 하면 직원들 여비는 특별히 들어갈게 없는 거죠. 밖으로 1박2일 나가니까 필요하게 된 것이지 여기서 하게 되면 별도의 여비가 필요 없죠.
○간사 우옥란 사전 답사비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는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임정빈 아까 설명하실 때 세미나하고 비교시찰하고 같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