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안(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정근창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가항 구예산 소관과 나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참고하시고 2번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3번검토의견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에서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동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 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현액은 16억7,153만원으로 15억8,909만2,710원을 제출하여 8,243만7,290원인 4.9%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상과목 중 인건비 예산현액이 8억196만원에서 7억9,011만540원을 지출하여 1,184만9,460원인 1.5%가 불용 되었고, 기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나항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항의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현액 4,145만원에서 3,771만6,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73만3,190원인 90%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의록 제작과 임시회 정기회 보고서 유인, 방송 및 영상시설 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소송수행료, 상해부담금 등은 법정경비 내지 예산절감액으로써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여비와 추가분 계상 그리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여비 예산현액은 1,700만원에서 8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30만원인 48.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여비 예산현액이 2,310만원에서 1,7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90만원인 25.5%가 불용처리 되었고 추가분 693만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예산현액은 8,160만원에서 5,948만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211만6,520원인 27.1%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9%로서 예산절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앞서 언급한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여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과도하게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적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 목적에 타당하면서도 내실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저희 예산액이 작년도 16억7,153만원 이었었는데 지출액이 15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8,243만7,290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게된 원인이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 국외여비가 작년에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데는 못 가고 일본으로 가다 보니까 870만원만 지출하고 83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3,300만원에서 1,720만원만 지출되고 1,283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43%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가 의원들 일인당 480만원 쓰게 되어 있는데 8,660만원 섰는데 6,348만원만 지출돼서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25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외한 다른 운영면에서는 정상지출이 됐다고 보고요. 이 세 가지 부분이 4,500만원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국장님 그러면 제일 큰부분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그런데 일인당 연평균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연 480만원
○간사 우옥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활동여부에 대한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식사하시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작년에 절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님들이 적게 써서 절감을 했다는 것보다는 활용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회의만 끝나면 식사하는 부분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소관이다 하면 산하에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영화공간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총무위원 소속으로 계신분들과 산하기관의 장이나 간부들과도 우리가 공통업무추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경우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위원회명의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위원 이한형 총무위원회에서 학산문화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거기 현지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저희도 산하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2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도 이걸 과연 했을 경우에 의정운영공통비에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의아심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매일 탁상에서 그분들한테 예산서만 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총무위원회, 사회도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사항들이 추진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부 주관으로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의원들과 같이 해서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가능하니까 지금 7월입니다만 7월중에서도 가졌으면 하는게 제 바람인데 의원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시간내기도 어려우신데
○위원 이한형 의원님 전체가 아니라 상임위별로도 가능하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개발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책자로 받았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도서구입비가 320만원이 예산인데요. 52만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 내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하시면서 사드리는데 대신에 의원님들을 보시고 저희한테 반납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대출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년에도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20만원 중에서 52만원 정도 남았으면 과다하게 남았는데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끔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저희가 사드리고 있으니까 서로 돌려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건 알겠는데요. 아직도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는 도서구입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물론 책을 돌려주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저희 내부에서 책들이 같이 활용될 수 있으려면 마땅한 장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런데 저희 4층에 자료실이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4층까지 불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방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의원님들이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깨끗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