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안호 의원 외 4인 발의)
3.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3일에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안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이안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5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안호 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네.
○의원 이한형  출석 대상자에 동장님 사항들이 어차피 본회의장 출석대상자가 되잖아요. 보니까 동장님들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의장님과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안 오신 건가요?
○의장 장승덕  그러니까 마지막 날만 오지, 개회에는 업무 때문에 통상 그렇게...
○의원 이한형  의회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장 장승덕  통상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출석대상자로 대상이 되면 당연히 오늘 본회의장 때 와서 출석을 해야죠.
○의장 장승덕  그 문제는 지난 205회, 206회 본회의 때도 다 했습니다.
○의원 이한형  시행규칙을 끝나고 보내주십시오.
○의장 장승덕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이한형 의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한형  네.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의 이의가 풀렸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한형  네.
○의장 장승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연단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5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성립전 사용승인 경비의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도화동 706-7번지 일원 실버타운의 옹벽 재건설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사용 승인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구비 부담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488억 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461억 5,900만원보다 26억 8,500만원 증액으로 0.6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괄규모와 같습니다.
  4,414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87억 5,900만원보다 26억 8,500만원 증액으로 0.6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3억 9,9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만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3쪽과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국ㆍ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증액으로 당초 17.82%에서 17.71%로 0.11%가 낮아졌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15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성립전 사용승인 경비로 국비보조금 2,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3억 5,900만원, 총 13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DCRE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 수임료 5,000만원, 2014년 출산장려금 지원 1억 3,000만원, 2015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5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2,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1억 2,600만원, 용현녹지조성 사업 12억원, 공원 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비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성립전 사용승인 경비 중 구비부담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방범용 CCTV 설치 등 7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1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문영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궐위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정채훈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록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장승덕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공무원수  33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박덕순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