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의원 이안호입니다.
먼저 제2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도시재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남구이지만 민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람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고 가파른 골목길과 낡은 주택들이 밀집된 동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좁은 골목길은 파손된 곳이 많아 통행하기 위험하고 빈집은 방치되어 쓰레기가 쌓이고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골목길은 도로가 파손돼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며 도시가스 설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구의 구도심 그중에서도 사도를 낀 지역에 사는 주민은 거주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삶의 터전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 곳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의 바람이 불던 것도 잠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멈춘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선 지원 사업이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허물고 새로 짓는 기존의 개발 방식이 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겨우 내 집 하나 의지하며 살아가던 원주민은 이전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논리로 골목을 다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남구의 구도심 골목길이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택가 골목처럼 정감 있고 소박한 동네를 이제는 찾기 힘들다는 뜻일 것입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주택가 좁은 골목길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낡은 집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을 합니다.
골목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거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집과 좁은 골목길도 조금만 가꾸면 남구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는 사례가 현재 남구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행복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골목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낙후지 500여 곳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소규모인 면적 5만㎡ 미만의 ‘우리동네 살리기’와 10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비 지원형은 소규모 주거 정비라는 특성으로 우리 남구에 적합한 것입니다.
이미 각 지자체들은 이를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낙후된 도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거쳐 삶의 터전으로 정착된 열악한 지역에 대해 환경개선의 여력이 없음에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곳에 대한 도시재생 방안도 꼭 필요합니다.
이 둘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남구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체육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스포츠클럽의 공공성 강화와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등 현장 위주의 인력 조정과 구청장의 직무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및 소통창구 활성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 전환,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교동 중앙공원 내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안8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의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평가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 연구와 지방세 제도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병 관련 정책사업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6분)
(10시 16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익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건강생활지원 수당 지급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과 법제처 등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항목을 정비, 추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잘못 적용된 관련 조례 인용조문 사항 등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청 소유인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스포츠센터, 상인회 사무실 등 다목적 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구민 편익시설 관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62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