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3.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를 인쇄물로 발간 배부 비치해 오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쇄물 제작에 따른 소요 예산 절감 및 누구나 손쉽게 법령정보나 구정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보육수요의 대폭 증가와 노후화된 어린이집 대체 신축 및 저소득 계층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의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부지를 매입하여 주안6동, 숭의2동내 공립어린이집의 신축과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는 승인안으로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신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조건부 보조금제도”에서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인 용도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 시행해줄 것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특별교부세 제도” 신설 및 “사회복지비 정부 지원기준 보조율”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체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해당부서장 및 대표 발의한 동료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67개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본 센터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구민들에게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건강가정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방식을 스티커 구매방식과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신고처리제를 병행 운영코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이 청소행정을 사이버시대에 맞게 시행하여 주민 및 행정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