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9일 (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0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중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각 구군별로 통일되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유통관련업자 비디오, 이 건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더 늡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410만원 정도 증대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2007년 대비 137건 해서 414만5천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게임관련업 같은 경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되는게 아니라 특정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죠, 노래연습장 등록이라든가 앞으로 다시 하고 그렇게 되면 신규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긴 높은데 업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410만원 정도 된다.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구조문을 보면 상당히 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네요. 그렇죠? 현행이 2만5천원선에서 4만원선으로 오른 것으로 보면
○세무1과장 신현철  먼저는 2만5천원에서 유통관련업자 해서 했는데 온라인서비스 제공같은 경우가 원래 신규로 이런 업종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어쨌든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외 4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운영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08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기출은 기금고유목적사업투자와 잔여예금예치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총 156억4,900만원이며 전액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4억2,7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외 1억7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2억5,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6,7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4,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9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3,6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9억3,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8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5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9,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으로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서 9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또한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고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박광현 의원님이시며 회의록서명의원님은 우옥란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