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8월 27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동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8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미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의원님.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영미 위원님이 상임위원장님으로 계신데 계속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습니다.
호선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해 줄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제7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예산안 심의 활동으로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김재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이 추천되셨고요.
○위원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이 또 추천이 되셨네요.
○위원 김재동 저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을 복지 쪽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영미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익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가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익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예산편성 이후에 안전관리과 예산안이 추가됨에 따라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됨에 따라 지역 치안공백이 우려되어 남부경찰서로부터 지역 치안활동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 예산규모와 동일한 4,2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수정 세출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당초 2회 추경에 제출한 20억 7,7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2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감액된 2,000만원은 안전관리과 지역 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6쪽과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써 제2회 추경예산 예비비 2,000만원 추가 감액이 반영된 2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 18쪽과 1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써 제2회 추경예산 지역 치안활동 지원 사업 2,000만원이 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 시 기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연일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양정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102쪽에 보시면 지금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퇴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고 퇴직수당하고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금개념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다릅니다.
연금은 매월에 월급에서 기여금이라고 붓고 국가에서 50% 대주고 우리 개인이 50% 공무원에서 떼는 걸 갖고 연금으로 쓰는 거고요.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하고 같이 20년이 넘은 사람들이 조기퇴직할 경우,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안 하고 조기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명예퇴직하는 분들도 혹시 연금 나가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당연히 20년이 넘은 분들은 연금이 나갑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저희 남구에서는 명예퇴직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2013년에는 5명이었고 14년에는 7월 현재 9명이 돼가고 점점 연금 개편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명예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1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2쪽, 329쪽부터 344쪽, 일반회계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장 문영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봤더니 저희 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목들이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4년도 예산안을 좀 잘못 세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계수조정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봤고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대로 결과에 따르시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2014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6대부터 사실은 이렇게 증액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공원시설, 녹지시설 수시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증액돼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애초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실장님께서 좀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안 8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활성화 지원물품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물품을, 어떤 대상에게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저희 구가 몽골의 준모드시라는 도시하고 지금 우호결연이 돼 있는데요.
2013년도에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스케이트 장비를 지금 구입해서 드리는 사항인데요.
○위원 양정희 스케이트?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양정희 지원하는 대상은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몽골, 준모드시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요청이 원래 있으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이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하고 청장님들과 같이 하시면서 아마 약속을 하셨던 사항 같아요,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아마 같이 만나시면서.
○위원장 문영미 지난 6대에 약속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홍보체육진흥실 예산안 92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 구 소식지 편집위원 명예기자 워크숍 비용이 나가 있잖아요.
저희 구청에 명예기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명예기자가 여덟 분이고요.
편집위원이 당연직 2명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워크숍은 혹시 당일날 이렇게 개최하신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명예기자 8명과 편집위원하고 우리 홍보팀 직원들과 해서 한 18명이 이제 하게 되는데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1박 2일 18명이 300만원 가지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우선 예산을 저희가 팍팍하게 잡고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예기자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데요.
워크숍을 가시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좀 기자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업이라고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떠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게 저희가 구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전문지식도 습득을 하고 또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구민에게 맞는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계획한 것이고요.
이건 전문교육기관에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전문교육도 습득을 하고요.
또한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해서 상호간의 친목도모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전문 강사님들을 초빙하셔서 같은 일을 하신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문 다 하셨나요?
○위원 김순옥 네.
○위원장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감사관실 97쪽 보시면 지금 성과관리 지표고도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어떤 성과관리에 대한 지표고도가 되는지.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실 업무 중에 평가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업무는 국정업무라든지 시정업무, 구정의 업무를 총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값어치를 주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을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업무가 잘 됐나, 잘못됐나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공정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국정지표라든지 시정지표, 구정지표를 확고하게 그렇게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다고.
○감사관 이진재 그런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업무라든지 시정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위원 양정희 전문가에게 의뢰하신 지는 언제부터인가요?
○감사관 이진재 없습니다, 여태까지.
○위원 양정희 없었어요?
○감사관 이진재 없었어요.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안 106쪽에 보시면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이 64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냉방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실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쉼터가 어디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저희에게 64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목적이 여름철 어르신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에어컨 무더위 그러니까 상당히 35, 36도 정도 아니면 무더위라는 온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출이 되면 사망하시고 또 어떤 때는 탈진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까운 경로당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남구에 3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29곳 그다음에 문화센터 2곳, 복지관 1곳 해서 한 34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냉방비전기요금이 1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전기요금이에요?
아니, 무더위쉼터라고 돼 있어서 혹시 또 일반 주민도 이용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문영미 추경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문영미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경찰, 여기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한 곳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단체들에게 이렇게 맡기면서 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실제로 저희가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미디어축제 이런 데에도 교통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근무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가 예산 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활동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비교통과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생활안전협의회가 10곳,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22개, 부녀자율방범대가 5곳, 시민경찰 1개해서 38조직, 844명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주요 활동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건 지금 러시아워 시간대에요.
우리 남구 전체뿐 아니라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대 교통질서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안심 귀갓길, 뭐 이런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관서에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경찰 병력이 한 절반 정도가 빠져 나가는 그 치안공백을 이분들이 어느 정도 메워주는 그런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활동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기존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도는 활동이었다면 그것이 두세 번 이렇게 더 도는 이런 활동으로 된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너무 다 공부를 잘해 오셨나 봅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존의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 작년도만 해도 문화 그다음 여행, 스포츠관람권으로 해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로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부터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 국비와 시비는 전부 문화재단으로 가고 우리 구비만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보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통합누리문화카드가 바우처사업으로서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한테 문화나 여행,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카드를 1매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건 매년 지급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매년.
거의 국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대상자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민속예술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남구에 민속예술단을 어떻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민속예술단이 지금 현재 있나요? 없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요, 민속예술단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창단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3년도에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 올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속예술단의 전용 연습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조례에 보면 우리 단원들의 소속이 남구 만 19세 이상으로 52명 이내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민속예술단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우리 소속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민속예술단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남구 합창단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합창단의 연령대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연령대가 저희가 합창단 지금 한 3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60세 미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양정희 지금 합창단에 계시는 분이 70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어떤 분이 한번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118쪽에 보시면 미추홀 단오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부 삭감이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 돼 있냐 하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이걸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단오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 올해 2회째로 해서 단오제는 단옷날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세월호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124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억 7,4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문영미 1,740만원.
○위원 양정희 1,740만원, 죄송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사업비 지원인데요.
선정된 동이 어디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이 사업은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4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단체별로 내용을 좀 보면 뿌리 깊은 나무에 취약계층 집수리 및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리고 우각로문화마을의 골목에서 놀자 그리고 주부연극단 하얀 민들레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춘, 그대들의 계절을 해서 저희가 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126쪽의 인문주간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국가에서 인문주간으로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가 국가에서 인문주간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요즘 너무나 급격한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폐단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폐해들을 인간존중의 인문정신 융성사업을 통해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번에 인문정신문화진흥법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산하기구로 해서 문화융성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7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인문주간에 발 맞춰서 저희 남구 관내에 인문학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기관하고 합동을 해서 저희가 다채로운 인문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기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대학교가 저희 많잖아요?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도 있고요.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7쪽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 음악스튜디오 장비구입비가 나가고 있는데 혹시 주안역 앞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저희 청소년미디어센터 6층에 보면 지금 음악스튜디오가 지금 구비가 돼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드럼과 기타, 건반, 마이크가 있는데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4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보컬, 드럼, 기타, 건반, 우쿨렐레 이렇게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장소에 저희 남구의 밴드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또 대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강습을 하는 건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강습도 하고.
○위원 양정희 어디서 해 주시나요, 그런 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강사들을 저희가 불러서 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는 뭐가 구비가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금 거기에 드럼세트 한 대 있고 기타앰프가 세 대 있고 건반 한 대, 마이크가 세 개 정도 있고요.
합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애들이 1:1 수업이나 아니면 단체로 와서 연습할 수 있는 장비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게 녹음장비세트하고 그리고 기타앰프 세 대도 추가로 하고 베이스앰프 세 대, 드럼 두 대, 건반 두 대 이렇게 추가로 더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장비는 또 구입을 하려면 약 한 1,000만원 돈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장비세트하고 기타앰프 세 대...
○위원 양정희 아... 제가 그때 한번 6층에 올라가 봤는데.
글쎄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이런 장비인지 뭔지가 막 좀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학생들 미디어센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왠지 창고 같은 개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26쪽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면 학익2동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리모델링 얘기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건물입니다, 학익2동 하나은행.
○부위원장 김익선 사실 며칠 전에 가서 봤을 때 그 건물이 우리 남구청 건물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을 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남의 건물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현재 3, 4층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하에 동아리방을 올해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무상계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3년 동안요.
○부위원장 김익선 왜 그 건물주는 무상으로 3년을 줄까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익선 3년 이후에는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3년 이후에는 다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상으로 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야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렇게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라면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구청 자체의 건물을 준비해서 진행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게 지금 다시 부지를 해서 그만한 건물을 짓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재정 형편상 봐서 한 50억, 60억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불가한 것 같고요.
원래 평생학습센터가 숭의동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으로는 지금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에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지역주민이 그렇게 기부도 하고 해서 학익동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3년 후에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임대료를 올려... 지금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임대료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계속해서 좀 무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26쪽에 보시면 인문주간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문주간 운영지원이라고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인문주간운영, 인문이라는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일상 속에 인문중심문화 구현을 위해서 주민들이 학습하고 또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과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인문주간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지역의 인문 문화정신 고양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문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문학 정신을 고양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인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민간영역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의 노하우와 인력풀 등을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걸 만약에 하게 되시면 동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사업으로서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동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저희와 협력기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고객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보건사업을 4년에 걸쳐서 보건의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건 보건의료 관계자, 구민을 대표하는 구 위원, 각 의료관계 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런 분들이 보건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인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맞는 답인지는 몰라도 에볼라 전염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백신이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 남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그건 병의원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에 나이지리아에서 한 명이 오셨는데 그분이 28일날 출국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남구에는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지금 저희가 아이 낳기 장려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국·시비 매칭사업 50%, 25%, 25%로 해서 군구 예산을 분배·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8월 11일자로 다시 시에서 2,000만원을 변경내시를 다시 해 줬습니다.
본 자료에는 8월 10일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건 지원이 어떤 계층이 없이 그냥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아니죠,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전체적으로 지금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도 삭감이 됐고 다 삭감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영양제 같은 경우도 시에서 각 군·구의 예산을 분배·조정하느라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많이 남지 않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일괄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출산용품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출산용품 지원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들 지원을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출산용품은 출산 후, 저희가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서 12주 미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 지원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36주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출산용품을 아이를 낳는 산모 전체, 남구에서 전체 산모가정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떤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49쪽에 보시면 간접흡연 제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간접흡연은 저희가 삭감보다도 예산을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해서 총 11종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다른 영양사업이라든지 다른 비만사업에 좀 보충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정책과에서도 2014년 1월 7일날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삭감으로 인건비 부족 계상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인건비는 시간제계약직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 평균임금이 두 분 합쳐서 1일 4시간 해서 한 평균 140만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건강증진, 이 예산에서 충분히 나머지 잔여 개월 수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있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이 하는데요.
이건 난임부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여성 연령 만 40살 이하에만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은 좀 잘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자라고 하죠?
정자를 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채혈해서 자궁에 삽입하는 걸 얘기하고요.
또 인공수정은 표현하자면 부부지간에 수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자는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은 이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명확히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따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6회, 1회당 한 18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요.
인공수정은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이렇게 3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걸 제가 덧붙여서 좀...
지금 체외수정 6회에 최대 18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양정희 그건 1인당 6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회 당입니다, 회 당.
○위원 양정희 그럼 매번 180만원씩?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러니까 회 당이니까 총 최대 6회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1회 때 180만원 지원되는 게 6회까지 계속해서 18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180만원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청구가 얼마든지 180만원이 초과되면 안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 그렇게 6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6쪽 제일 끝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해서 1,0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1,040만원이면 시간 당으로 해서 쓰시는 계약직입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아니요, 무기계약직인데요.
저희가 한 4월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6월에 채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2개월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약해서 쓰시는 분입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월 180 정도.
○부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왜 이렇게 보건직이면 중요한 직인데.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이건 저희 무기직은 전문직이 아니고요.
저희 단순업무라서 저희 직원이 부족해서 무기직을 하나 더 채용한 겁니다.
나머지 기간제라든가 시간제계약직은 다 라이선스 있는 전문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도 보수는 거의 기간제이기 때문에 160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부위원장 김익선 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55쪽에 영양사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여기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영양사로 들어오실 때는 모든 영양에 대한 수료를 하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기간제 중에 영양사 라이선스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강사를 쓰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하느라고 저희가 직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거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건.
○위원 김순옥 그럼 앞으로도 이건 안 한다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단순히 지금 저희 영양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유아 고혈압 당뇨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 영양사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다 영양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사안이 좀 커지거나 그래서 외부강사를 쓸 경우에는 쓰겠지만 지금 2014년은 일단 강사료 대신에 저희 직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소장님.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장 문영미 아까 155쪽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그 임용시기가 지연된 사항은 어떤 것 때문이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가 4월 정도부터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한 6월부터 채용해서, 그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한 4월부터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2개월이 밀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무기계약 전환직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행정 절차상의 문제.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무기계약직은 새로 고용했고요.
시간제계약직은 저희 기간제에 있던 라이선스 있는 기간제 중에 3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꿨다고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마급.
○위원장 문영미 추경 때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이렇게 2개월 지연돼서 채용됐던 거군요.
그래서 삭감을 하셨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7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249쪽에 사회적 기업 특화사업의 종류는 어떤 사업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사업은 2013년도 전국사회적 기업 내용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지금 지역적 특성에 맞춘 사업인데 특히 우리 인천에서 남구가 유학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유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용남시장,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그들의 생활적인 편리 또 먹거리 관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포함한 것을 기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몇 군데인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다문화가정들,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9월부터 10월까지가 그동안 우리가 한 8월 말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같은 관계되는 분들보다는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8월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 내의 다문화들의 음식점 관련 그다음에 유학생들을 위한 카페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총 8,000 중에 이번에 한 9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저희가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9월에 용역을 마치고 10월부터는 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속적인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갖고는 우선 올해까지 들어가는 데 대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역 맞춤형이라든지 정부에서 또 공모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좀 활성화되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또 새로 오시기도 했고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현황자료가 좀 저희 안에 깔아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시면 해외연수 일자리 공시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진화라고 해서 거기에도 또 포상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두 군데가 그렇게 포상금이 돼 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말씀드린 대로 이건 2013년도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가 중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248쪽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홍보물제작부터 시작해서 249쪽 책상 밑 파티션 구입까지가 정부 포상금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전액 국비로 돼 있는데 국비 9,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이건 8,000만원은 사업비로 1,000만원은 포상형식으로 고생한 직원들, 포상형식으로 이렇게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공시제 담당자 해외연수는 이것 역시 전국에, 같이 우수기업이라든지 최우수기업, 대상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라고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건은 이제, 아까 해외연수는 담당자 한 명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저희가 이 일자리 공시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협조를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특히 저희가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그러한 직원 분들하고 국내의 우수한 일자리 공시제, 우수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위원 유중형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선진지 우수사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선진지 우수사례 비교시찰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건 언제부터가 아니라 일회성 포상 관련이기 때문에, 우수상을 못 받았으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번에 우수상을 받는 바람에 이런 혜택이 온 거고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때문에 하반기로 조금.
○위원 유중형 처음 지금 시행이 되는 사업인가 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매년 대회는 여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매년 저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포상금이 300인가 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 9,000만원이고요.
9,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소위 얘기하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중의 300은 국내 우리 직원들, 아까 얘기했듯이 부서에서 2개 우수상을 받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 이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시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가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그리고 발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남구에서는 예산이나 그런 걸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예산문제가 특히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특화사업을 보고드릴 때도 저희는 어쨌든 이런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걸 지속·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다행히 지역 맞춤형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우수라든지 일자리 공시제 우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국비를 요구하고 또 실제로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비록 저희 구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따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49쪽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하면 예비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어떤 안만 내도 지원되는 이런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회적 기업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할 때 사회적 기업이라고 명칭을 주었고요.
예비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 이건 인천시형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천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공모하고 심사해서 우선 인천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천형으로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이게 지원했을 때 과연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모아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완전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에 준비단계로 가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사 운영비가 이 해설서에 보시면 보조금이 변경내시되면서 행사운영비를 분리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 행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여기 관리운영비가 변경내시라고...
저희가 사실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할 때 전에는 전체적인 관리운영으로 이렇게 냈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시에서도 역시 전체적인 사항을 위해 각 구,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행사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런 위로차원에서의 워크숍 개최를 11월과 12월 중에 좀 하겠다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각 구에 변경내시를 해서 행사운영비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행사운영비를 따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요, 그러니까 있는 비용에서.
○위원장 문영미 변경내시에 의해서 행사운영비로 따로 이렇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시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저희는 참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는 시에서 만들어준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가 통합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또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359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이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묻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하는 기초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규제나 아니면 저희가 조례규제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현장에 가 보면 차상위계층으로서 기초생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폭넓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 게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일단 기초생활보장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책정을 하고요.
책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120%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거의 미미하고요.
그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사례관리 이런 파트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비스를 후원해 주는 업체를 연결해서 지원을 해 준 다든지 또는 양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선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아직까지 법적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계획은 세워놓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제때 제때 주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맞는 지식을 알고 있는 부분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우리 동 행정에서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하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는 얘기신데 우리가 정부3.0이라는 제도에 맞춰서 그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기초생활보장과 뿐만이 아니고 세금을 거둬야 되는 쪽, 여러 군데에서 같이 수급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좀 어렵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당연히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되겠고.
주변에서 저희가 각 통장님들한테 상당히 이런 사회복지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긴급지원대상자 발굴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지만 통반장을 통해서 또는 각 자생단체의 회의 때라든지 우리가 일부러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 기초생활보장과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통반장 회의나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홍보물을 들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몇 분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제가 해 봤는데 쉽게 친인척, 친척의 부계 혈족까지 따진다면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까지 해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 3개월 기간 안에 기초수급자가 비록 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 금액밖에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장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실질적으로 당장 밥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일단 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급자가 책정되기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서비스연계팀이나 사례관리팀이 있어서 그전까지 최소한의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정은 상당히 복잡하죠.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라든지 다 그걸 책정해야 되는데 일단 책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긴박하다 하면 긴급지원제도, 후원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 남구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약 몇 분이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6,400여 세대에 9,8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어렵게 견디고 계시군요.
소외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266쪽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업은 2011년도에 보급된 장애인복지관 전산시스템 그 사항을 업데이트해서 전액 시비로다가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는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의 시스템 인프라구축 및 기능개선으로 1,400만원 예산이 시비 보조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기능사업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사업이 편성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향초 장애기능사업이라는 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향초 장애기능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기능개선사업.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향초 기능개선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능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전산 시스템상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정보화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기능을 좀 확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정보화 DB구축 사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향초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DB구축사업이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남구에 있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고 저희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배출돼서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돼 있는 남구 장애인 현황을 볼 때 한 2만 1,000명 정도 등록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어떤 복지체계 구축에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종사자 수를 보게 되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종사자 수가 45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재원시설은 121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종사자 수가 한 33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고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남구에 워낙 사회복지사가 난립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회복지사이고 다만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일정금액의 불합리함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러한 향후의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 관련해서 행복e음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전산망이 행복e음에 의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연계체계가 돼서 개인의 어떤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사회복지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 건 일단 서울 사회복지사협회나 카페, 대한사회복지사협회 그런 데 카페에 등록이 돼야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그분들이 정말로 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게 그러한 카페나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체계도 향후에는 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사항, 현재 단계에는.
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장애인들, 장애우라 하죠.
그 장애우 자체가 지금 우리 남구에는 2만 1,000여 명 정도의 장애우가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한 분이 장애인이라면 부모와 자식, 형제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처우가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 모두를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남구 안에서만큼은 우리 장애우가 우리 가족인 것처럼.
솔직히 장애우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보다 많다면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장애인이거든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분 한 분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262쪽 주안 5동에 있는 주안 노인문화센터가 이게 얼마나 된 건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주안 노인문화센터 201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아니고 건물이 얼마나 됐냐고요.
이게 지금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강비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건물이 얼마나 된 건물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010년도에 신축이 됐고요.
○위원 김재동 2010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벌써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지금 1,800만원 저희가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은 당초 저희가 시공사의 하자 담보기간이 2015년도 4월까지입니다.
○위원 김재동 신축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리모델링.
○위원 김재동 그렇죠? 신축을 해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2015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우레탄 방수와 텍스 교체 그다음에 옥상 방탄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책임을 물어서 1,800만원을 좀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돈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남구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보니까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많아요, 보니까요.
새로 하는 사업도 이쪽에도 하나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날 고쳐 쓰는 그런 우리 남구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남구 주민은 항상 보면 중고인들 같아요.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장애인 응급알림e 이게 뭐에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가 좀... 중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에게 화재나 가스, 응급사고 발생 시에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를 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재나 가스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 김재동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단발적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건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인건비가 이해가 안 돼서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을 보면 한 9,500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한 2,1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 김재동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거만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후반기... 6개월치.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설치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장애인 중 자립생활은 가능하나 자가주택을 좀 갖지 못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해서 자립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번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 1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2,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주택 임차비로 해서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도 그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시비기는 한데 계속 이렇게 이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죠.
○위원 김재동 중증장애인 중에 자립할 수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것들은 계속 활성화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부터 2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위원 유중형입니다.
273쪽 폭력피해여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성폭력이나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전문상담사가 남구에 몇 분이나 있고 보호시설은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보호관계 때문에 알려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전문상담사가 몇 분이나 있고 보호시설은 몇 개나 존치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유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상담사인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10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받으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여가부나 시청에 문의해봐도 전문상담사의 총 인원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어야 여가부를 비롯한 인천시 전체의 전문상담사 인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2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각 3명씩 전문상담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상담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경우 보호시설이 있는데 푸른희망담쟁이와 하늘담쟁이라고 시설에서 피해여성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각 종교단체에서도 보호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전문 종교시설은 성폭력시설하고는 관련이 서로 연관되는데는 없고요. 한부모시설이라 해서 천주교 관련된 데서 한부모가족 시설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만약에 폭력피해가정이 폭력을 받으신 분이 너무 심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경찰관서나 변호인제도 그런 것은 연결해 주는 것은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 시설에서 관련된 경찰서라든가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해서 법적으로 소송할 때 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하나 더 여쭐께요.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로 안정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세부 국정과제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 척결을 추진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사 채용에서 기본적인 상담사가 수화를 할 수 있는 전문가반을 육성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솔직히 폭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분들이 폭력적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이나 남성이 많거든요. 남구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기본적으로 수화를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전문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직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 관련한 장소는 없고요. 인천시에서 하는 인천시장애인성폭력상담실 인천시 전체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애인만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성폭력 관련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현재 남구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것도 시랑 한 번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조속한 시일 내에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현5동같은 경우 용현동에 재개발 지역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현지역 재개발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현5동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8곳이 있고 새로 용현어린이집이 생겼는데요. 거기 시설을 보니까 100여분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지도할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어서 원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추후로 그쪽 방안, 방침이나 어린이집 육성을 위해 조치할 만한 사항은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매년 초에 각 어린이집에 수용가능한 어린이수에 관한 수급계획을 받아서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같이 얘기하신 용현동어린이집 100명 수용가능한데 28명이다 정원 늘려달라고 했을 때 근처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증원할 것인지 내년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 유중형 감사합니다. 유익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271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1,700만원 증액 요청한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재동 근데 1년 하는 건데 정책에 대해서 1년도 앞을 못보는 거에요 갑자기 외부에서 이사를 많이 오신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것은 저희가 이사온 것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웠고요. 올 6월 7월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벌써 작년에 세웠던 금액을 이미 반밖에 안됐는데 다 소비하게 된 겁니다. 하반기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도라 하면 최소한 여성장애인 정도는 구청에서 데이터가 돼 있지 않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장애인 데이터는 있지만 그분의 출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장애인같은 경우 남구 소재 180일 전에 오면 지원금이 돼요. 180일을 알고 있는 장애인이 남구로 180일 전에 이사 와서 180일 이후 출산하게 되면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예상 못한거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세웠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이미 작년예산을 초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에서 소홀한 것 같지 않아요? 거의 50% 40% 이상 증액인데 조금 더 신중해서 이 정도는 작년도 예산이라 하지만 장애인들 적정 장애인 50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을 심도 있게 내년 예산에 또 올해 것 기준해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데이터 어느 정도 있으시면 정확하게 가능한 조금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6쪽 보면 부지 매입이 도화동에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전경련에 8억이 교부되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짓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 상태로 있고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세워지는대로 9월경에 관련된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 3월경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내년 3월에 완공될 것 같아요? 추경에 5억이 되면 내년 3월에 완공이 돼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건축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전경련의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2013년 10월에 전경련에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실시설계는 다 끝마친 상태기 때문에 부지만 매입되면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준공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건물만 지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공장 부지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데요. 공장 부지였는데 처음에 쉼터로 조성하려고 해서 공공 공지로 됐다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저희가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공장 부지인데 실제로 전경련에서 8억을 준 이유가 그쪽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린이들 위탁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전경련에서 줄 때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구가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다보니까 공단에 있으신 분들의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좋겠다 해서 장소를 거기에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전경련에서 남구에 어린이집이 없다 하면 공장 근처에 가면 돈을 주나보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전경련에서 8억 예산이 지원되는 어린이집관련 사업을 공모한거고요. 각 시ㆍ군ㆍ구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저희 구가 말하자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관련된 부지만 있으면 전경련에서 8억을 주고 구비, 시비 각각 50대 50으로 짓는 것이라고 기계공단이라든가 부지를 벌써 거기서 결정하고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땅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 곳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 위치에 100평 정도인데 어린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공장들이 보면 어려운 소규모 공장들이에요. 소규모 공장들은 실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출ㆍ퇴근하는 분의 거의 없을 것 같고 전부 3D라 해서 어려운 직장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표현을 제 표현이 잘못 된지 모르지만 아줌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고 실제로 거기 어린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 같고 물론 공장에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근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보면 연세 드신 노후된 동네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도 국비신청 이것하고 상관 없이 진행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일단 진행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만약 국비신청을 8억 했는데 그게 안내려와도 가능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이 땅에 대한 5억 500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되고요. 국비 요청한 것은 차후에 이 땅 사기 전에만 내려오면 이 사업으로 쓰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짓는 것 관련해서는 5억 500만원만 있으면 다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8억 안내려와도 되네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추경에 세워질지 말하자면 추경은 처음부터 감액추경이라는 얘기가 있었던거고,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됐냐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관녹지과에서 쉼터 조성하기 위해 5억 2,600만원 정도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큰 예산의 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녹지과에서 쉼터조성 5억 2,600만원 있기 전에 국비를 급하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저희가 진행한 경우가 되겠죠.
○위원 김재동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부분이 시간관계상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 국비 8억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비용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5천만 되면 다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내년 3월에 완공된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시간관계상 줄이고 그건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민원 사항을 들으셔서 위치도 바꾸시고 용도변경 하셔가지고 지금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전경련에서 8억 내려와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27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800만원을 어디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지 간단히 궁금해서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억 400만원 삭감한 얘기시죠ㆍ 저희가 이것은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사업인데 인천시 남구의 전반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국ㆍ시비 1억 400만원이 섰었던 건데 예산 부족으로 시에서 영ㆍ유아시설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국ㆍ시비가 예산부족으로 안내려와서 보강을 못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과가 끝나기 전에 여쭤볼 게 있는데 복지환경국장님, 다른게 아니라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질의를 못하고 넘어간 사항이라 질의를 합니다. 장애인행사지원으로 경인선 지하화와 관련된 용역비를 삭감하는 대신 다 증액을 하면서 365만 3천원을 여기에 지체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증액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도 그렇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원래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장애인 체육대회가 전국적으로 매년 있잖아요.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에서 창원인가 부산에서 하거든요. 남구 산하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었나봐요. 거기에 참여하는 행사비가 되겠죠.
○위원장 문영미 매년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렸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그런 것인데 장애인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본 예산에 세워진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의 날 행사비하고 다른 말씀인거죠?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예.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주간에는 길고양이라든가 유기동물 그런 것을 인천시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줘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데 야간에는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길고양이라든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위탁을 줘서 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한 번도 못봤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주택이라서 고양이들이 엄청 다니면서 이상한 어린 아이 우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많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길고양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속하지 않거든요. 고양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중성화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성화 시켜서 그냥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89쪽까지 특별회계 3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위원 유중형입니다.
예산안 288쪽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ㆍ처리 비용 10억원 이상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288쪽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부터 음식물처리 대행료까지 10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잘 알다시피 생폐라든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환경업체에 주는 대행료거든요.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서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씩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시 환원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환원된 비용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 10억 5천만원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죠. 추경에 반영한 10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같은 쪽 아시안게임 대비 경기장 등 대로변 폐기물 수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강창열 시 교부금인데 아시아경기 대회를 대비해서 문학경기장 주변하고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성화봉송로 주변 아시안게임에 해당하는 구간과 장소를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다행이긴 한데 생활폐기물이 우리 요소요소에 많이 적치돼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쉽게 저희가 폐기물 아니면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음식물 내놓는 날짜가 따로 있고 일반 종이나 박스 내놓는 날짜가 따로 있는데 음식물이 만약에 나오는 날에 맞춰서 쓰레기가 나온다면 다행인데 일반 종이나 상자들이 나오는 날에 음식물들을 몰래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단투기라고 하죠. 무단투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무단투기에 대한 관련 쓰레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누구것인지 정확히 저희도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을 별도의 학익적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폐기처분을 하게 되죠.
○위원 유중형 폐기처분이 잘 안 돼서 여쭙는 건데 폐기물을 모아두는 곳에 안전망의 일환으로 CCTV나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힘든 얘기고요. 블랙박스같은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많은데 말씀했다시피 CCTV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대당 400, 500씩 하니까 예산상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 구에서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각 동에 기동 차량이 있어서 야간에 취약지구같은 데 순회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질이 안좋다 보니까 정확하게 근거가 나올 수 없어서 실효성에서 잘 되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 유중형 대안 방안은 없으신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내년이면 20년 되거든요.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동에서 해 왔던 무단투기 인력으로 인해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쓰레기봉투라든지 다 뒤져서 누구의 쓰레기인지 다 찾아내는 건데 지금은 지능화가 되다보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누구건지 몰라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어려운 시기인데 좋은 방법은 고가의 CCTV를 원하는 만큼 배치해 주면 과학적인 분석으로 좋은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길거리에 안전CCTV 설치된 것에 한해서는 요청에 의하면 폐기물 관련한 CCTV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께 요구 하나 할께요. 일반 생활폐기물이 음식물 악취 나는 것들이 거의 나오는 곳이 시장 주변이거든요. 남구에는 신기시장이나 용현토지금고시장 주위에 상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 하는 쪽의 방법론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하시면서 지난 번에 보고하시기로 4%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기억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가 글쎄요 몇 군데 안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쓰레기 대행료 이런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쓰레기양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RFID형식이라든지 납세필증 형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감량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3개 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RFID 기계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히 통계를 뽑으면 감량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하수구조물 정비 해 가지고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로 1,200만원이 증액돼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시행하시고도 예산이 모자라시는 건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특히 구비의 경우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가 잔액이 약 1천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거의 95% 이상 소진이 돼서 하수도같은 경우에 장마철 대비한 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가급적 많이 투입하는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래도 너무 작지 않느냐 혹시라도 가을 태풍 이후라도 만에하나 필요한 보수공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남으셨다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비 자체는 1천만원 남아있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정비에 대해서
○위원장 문영미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1,200 정도가 더 증액되면 하반기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관련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데 민원과 많이 연관되다보니까 부분적인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들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비 성격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구조물정비라든지 하수도 준설인데 금번 추경에 다 못세운다 하면 내년 예산에 감안해서 바로 상반기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요청을 하실 때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긴 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 부서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요청하는데 구청 전체적인 예산 비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장 문영미 늘 요구하시는 것보다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부분인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도호부청사 도로정비 사업 1억 7천만원인데요. 도로가 거의 6차선 도로면 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문학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도호부청사까지 금년하고 작년에 이어 인도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주변환경 정비하라는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대상시설물이 인도하고 경계석 소위 말하는 측구 부분입니다. 도로 폭에 관계 없이 100m가 됐든 30m가 됐든 모든 인도나 가로수 측구는 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저는 20m 이상은 시가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건설과장 유기영 맞습니다. 그것은 도로 노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문학지하차도에서 2억이란 청소비가 되었는데 주로 뭐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준공 이후 한 번도 조인트공사 소위 말하는 시설물 연결부분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조인트부분 공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측벽 균열보수하고 약간 세척공사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척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도색됐던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조물 관리비용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위원 유중형입니다.
296쪽 성화봉송로 주변 도로환경정비사업 2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환경사업은 인도블록이나 그런 게 정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이 더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인도도 100% 정비된 것은 아닌데요. 2억원 가지고 정비하는 것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측구라고 합니다. 경계석과 빗물이 쓸려내려가는 측구 부분이 노면같은 경우 종건에서 이번에 많이 포장을 했습니다. 대로 이상이기 때문에. 인도는 저희가 하는데 사이에 있는 측구가 많이 불량한 지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문학궁쪽에 펜스라고 하나요? 스탠파이프 비슷하게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인도블록과 도로에 경계석 위에 서있는 선이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정비 공사를 하면서 뒷쪽으로 없어진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것은 인도가 설치될 당시에 같이 병행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인도와 관련돼서 경기장 주변 정비하면서 같이 된 건데 민원에 의해서 일부 구간 펜스를 철거했다 합니다. 그 구간이 불행하게 계속 불법주차를 하게 되다보니까 금년에 예산 남은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가용예산 있으면 금년에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3월 초에 인도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중형 시에서 철거한 것 가지고
○건설과장 유기영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민원때문에 일부 구간을 철거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한 민원이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같은 경우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가드레일은 교통행정과에서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접수해서 처리 했는데 불법주ㆍ정차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근데 미리 건설과하고 얘기 했으면 돈 낭비가 안됐을 텐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특별회계 36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위원 유중형입니다.
주거급여시범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시범사업은 그동안은 기초생활쪽에서 사회복지분야쪽에서 통합급여를 시행해 왔습니다. 2014년 1월에 주거복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맞춤형개발급여로 중앙정부에서 개편을 시키면서 분야별로 생계형, 의료형, 주거형, 교육형 해서 4가지로 복지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되면서 주거복지법에서 중위소득 43% 이하의 계층에 주거급여를 시행 하게끔 됐습니다. 그 시행이 10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됐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기 전에 올 3월달에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비 90%를 지원해 주고, 시비 7%, 구비는 4% 1,400만원만 확보되면 3개월 간 우리 구 구민들에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급여를 지원해 주게끔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3개월간 이달까지 2개월치 주거급여를 지원해 줬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종전에 지급되던 주거급여액과 개정돼서 10월부터 지급해야 될 개편되는 금액의 차입 부분만 시범사업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행복e음에서 주거급여를 받던 사람들 것을 국토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LH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선정해서 행복e음에 있는 계층조사를 LH에서 각 해당되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사항을 다 확인해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1,556가구에 8천여 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이번 달에 241가구를 증액해서 1억 1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개월간 1억 9천만원 정도가 다른 구보다 우리 구 구민들한테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달 이후부터는 주거복지급여법에 의한 정상적인 지원금액이 지급되겠고요. 내년부터는 43% 계층 이하에 계신 분들의 주택 보수공사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보수공사를 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를 꼭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구의 직원들이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다른 과는 개별법령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요. 우리과 소관 건축 분야는 건축사법에 건축설계 건축법에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날인해야 설계도서가 허가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자꾸 서게 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사 날인이 필요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사 날인이 필요한 건축물들은 건축사만이 설계하게 돼 있어서 법령상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숭의목공예마을이 도대체 뭘 하려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숭의목공예마을은 목공소 밀집지역입니다. 참외전로 삼거리쪽에 있는데요. 전통문 제작도 하고 사극 드라마세트장 창호를 여기 와서 제작을 해 간답니다. 목구조 창호를 지금은 안쓰다 보니까 낙후된 부분 있어서 저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중앙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유치해서 목공 체험장하고 창작공방을 만들어서 현재 창작공방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녀자분들이 오셔서 상 만드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연필통이라든가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고 간판도 만드는 것 하고 문패도 만드는 것을 지도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업종이 사양을 하고 있는데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소가구도 한 번씩 만들어보고 청소년들도 불러다 참여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이종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축물도 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요. 구비는 많지 않고 국비를 많이 따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위원 유중형입니다.
312쪽 쑥골쉼터 조성 5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당초예산이 경관녹지과에서 도화동 쑥골어린이공원 옆에 쉼터를 조성하게 돼 있었는데 관련 인근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재검토를 통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공사를 바로 쉼터로 예정했던 이 부지에 맞춰서 하고 당초에 어린이공원 상당부분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사를 위해서 없어질 거였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이 손실되는 부분이 최소화돼서 소관 부서가 달라진 사항입니다. 저희는 삭감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경관녹지과 도시공원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3천만원이 다시 증액되었는데 원래 예산에 없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집행부 예산팀으로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었는데 집행부 자체 검토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의회에 영원으로 아예 항목이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재토론을 한 결과 이 예산은 주민들 민원해결과 그런 걸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예비비 1%를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렇게 돌려도 되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비비 또한 쓸 항목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예산 항목에 분명히 나와있는 항목이고요. 예비비도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해야 한다는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검토 결과 검토를 거쳐서 나온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공원시설 수시정비는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원시설 수시정비비는 당초예산 1년 전에 세세항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쓰여집니다. 공원을 만든다거나 공원을 재정비한다거나 이런 것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마련된 공원에서 사용하시다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고장이 나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작게는 100만원 200만원부터 크게는 2천만원 정도까지의 정비 추가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비용이 필요 없어서 기정액 자체를 제로로 했던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모든 부서에서 요청된 예산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은 일단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 재정 범위가 너무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시정비비를 안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밑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는 어떤 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의 공원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요.녹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가로수가 있습니다. 남구 관내 가로수는 1만 4,500여주가 식재되어 있고요. 공원과 다르게 문학산, 승학산 이런 부분은 산림 성격이 있어서 녹지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 부분 수시정비비도 약간씩 시설비 벤치라든가 휀스라든가 하는 부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무를 심거나 꽃을 화초를 구매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수 전지나 작은 도로에서 보도블록을 하기로 이관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수 전지작업 또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가로수에 대한 통상적인 비료를 주거나 10주 20주 정도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거나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관내 녹지나 이런 부분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가로수를 전지할 때 한 그루 두 그루 정도는 시설관리공단 장비와 인력으로 전지가 되지만 100주 500주 1000주 넘게 전지할 경우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공사는 올해에도 1억 4,500정도 예산을 들여 1,300여주를 전지공사를 따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전지작업도 경관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에서 예산을 하거나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은 총괄부서가 녹지관리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장비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실제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초화를 식재하는 일은 현장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316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 관련 자문용역비인데 어떤 용역비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주안2,4동에 17개 뉴타운 사업지구 1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여성병원을 이전하는 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사업이고 주안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2호선 전철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상 토지를 조성해서 여성병원에 되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자투자사업비가 1,0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을 끌고 오는 과정이라든지 법률적 과정에 변호사님과 같이 여성병원측에 변호사님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법률자문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상호 토론도 같이 하고 법에 대한 회의를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회 내지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변호사나 법률자문 이런 거네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자문도 하고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같이 실무협상까지 같이 합니다.
○위원 김재동 진행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다른 사업보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보다 가능성은 높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미추8같은데 조합 설립된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다행히 옆에서 자금 지원을 해 주어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공사 건설사들이 안오고 있잖아요. 왜 안오는가요? 인천에. 특히 2,4동같은 데 전에 보면 정비사업기금도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거든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2,4동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각각 구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큰 모토로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경기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2,4동에 대한 재정비촉진용역을 약 5억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주는 것 최고 층수를 올려주는 것 여기에 모토를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용역은 연말쯤에 끝납니다. 조합과 추진위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여건이 가능성이 높다 했을 때 아마 건설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용적률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시에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남구에서 끌고 나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시에서 재정비촉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용적률 올린다든지 층수를 올렸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이나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떤 제재는 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7월 24일 미추8구역하고 도시개발1구역 사업계획 상향에 대해서 제가 가서 정비위원회심의위원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 나왔어요 위원회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데까지 도와줍시다 했더니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감해 주시고 원안 동의 해 주셨습니다. 당분간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나가는데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제로 용적률 300%까지 올린데 있어요. 2,4동은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브리핑 한 것을 보니까 260 몇 %씩 올리고 하는데 300%까지 올려가지고 됐는데도 실제로 시공사 안오거든요. 예산을 자문용역이 구체적으로 뭔가 잘 몰랐었는데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예산이 줄었는데도 제가 언뜻 듣기에 1천만원 가지고 된다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위원 김재동 제가 그래서 예산을 줄여도 된다고 할 정도면 2,4동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분간이 안가서 아예 예산을 줄여 하지 말든가 하려면 확실하게 돈을 정확하게 들여 일 할 건 해야 하는데 2천만원 올렸다 1천만원 해도 됩니다 그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려면 구청에서 그쪽에 주안 남구의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구역을 해 놨으니까 거기를 확실하게 밀어주려면 밀어주시든지 안하려면 빼든가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올렸다가 1천만원을 위원들이 깎으니까 그것도 됩니다 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것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충분히 그런 말씀 있을 수 있고요. 사업협의회라 해서 도촉법에 조합하고 추진위하고 남구청하고 협의회를 법으로 두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7월경에 변호사님 모시고 회의를 하니까 앞으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수임료를 주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겠다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 시점이 8월초입니다. 벌써 9월이 됐고요. 이 용역비를 이월할 수 없습니다. 이월한다면 2천만원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월을 못하면서 무조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1천만원 하고 내년에 추가로 1천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구가 상당히 구도심이잖아요.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 재산세 올리는 부분도 재정이 없다보니까 했는데 남구에서 가장 세금을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지금 상태에서는 지방세는 구세는 어느 정도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시세는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건데 구세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개발사업해서 어떤 거기서 들어오는 비용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도시개발 그쪽에 대한 정확히 세원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구가 세수입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신축세대 1,700세대 해서 세금이 좀 늘었더라고요. 남구에서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장이 이전하는 추세고 이미 많이 이사를 갔고 남구가 주거쪽으로 된다고 하면 가능한 적극적으로 그쪽에 뉴타운쪽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그쪽에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수입이 세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자문만 맨날 구해 봐야 과장님도 아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보면 형식적인데 이뤄지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계속 주민들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실제로 남구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창생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뉴타운쪽에서 지금도 뉴타운 명칭을 쓰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정식적 용어는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이라도 다른 재개발 재건축은 구청에서 별로 지원해 주는 것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똑같은 남구주민인데 촉진구라 해서 일정비용 막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나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생각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2,4동쪽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다 좋은 방법으로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우리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그쪽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합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남구청 3자가 현재 올해 목표는 도시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변경을 하면서 포커스는 일단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자 그다음 층수 상향하자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아까 변호사자문비용은 2천만원 편성 고맙겠습니다. 다만, 11월에 가서 정리추경 때 일부 남아 반납하느니 일부 쓰고 이월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는 거고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꼭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동 실제로 똑같은 얘기인데 올려도 다른 특단의 대책을 또 세워주셔야 해요. 300% 올라간 데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300은 안돼도 260에서 28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위원 김재동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300% 올린 데가 남구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관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규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지난 주에인가 시 건설교통분과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구도심에 대해서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것은 소홀하고 신도시쪽으로 너무 기울여져있다 보니까 구도심이 다 죽은 거거든요. 사업성 아무리 올려줘보세요. 집을 이쪽으로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300% 아니라 500% 올려주면 뭐합니까? 집을 사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데. 분양성이 없어서 그래요. 용적률 올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건폐율 완화해주고 용적률 올리는 것 도 건바이건 해가지고 사업지마다 인천시에서 올려주고 그래서 30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이 300% 올리면 솔직히 눈빛이라도 줄줄 알았는데 300% 올려도 눈빛도 안줘요. 근데 뉴타운이라고 해서 268% 올리면 주겠냐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잠시 주민들의 기분은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쪽에 집을 지어놓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시공사들이 달려들지 이 상태에서 뉴타운에 300% 준다고 해도 시공사들이 안온다고 보거든요. 다른 대책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실텐데 웬만하면 추경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19쪽, 특별회계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행정 쪽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 파트로 구분돼서 풀린 용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분담 예산 계상안 9,565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역에서 도원역까지 구간 전체 23.9km, 19개 역의 기본구상용역비는 4억 9,819만원이고 그중 남구는 4.6km 구간으로 19.2%에 해당 돼서 비율대로 산출한 9,565만 2,48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 18일 5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인선 철도 지하화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용역 완결 후 각 정당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종류는 종합기술 용역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고 과업의 내용은 과업구간 현황조사 및 분석, 지상철도로 인한 문제점 파악 및 특성 분석, 철도체계 개선방안 및 신규 노선 검토, 지하화 방안 및 계획수립, 철로 상부지역 및 역세권 개발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4쪽 용역의 필요성을 보면 경인선 철도는 개통이래 중요한 국가기간시설로서 경인지역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나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 및 기형적인 교통체계, 소음ㆍ진동에 따른 주민피해 등 그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인철도는 1일 평균 62만명을 수송하는 흑자노선으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만큼 이제는 경인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경인선 구간 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화라는 시설 재투자 요구를 100만시민서명운동과 함께 기본구상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를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코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5쪽에 보면 총 용역비 산출근거는 직접인건비 2억 1,353만원, 직접경비 4,301만원, 간접비 1억 9,644만원, 부가가치세 4,529만원, 총계 4억 9,819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번 용역 추진 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인선 구간 5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용역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2개월로 부천시가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각 정당 및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공약 채택 및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 추진 불가 시 사업 중단이 우려됩니다.
뒷면에 한 장으로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자치단체별 용역분담금에 따른 의회의 추경 일정이며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서울, 경기도의 경부선 지하화에 따른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를 위하여 7개 지방자치에서 2012년 MOU를 체결하고 서울-당정역간 31.7km, 18개 역에 대하여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실시를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용역비 8억 2,94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으며 추정사업비는 14조 1,652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국비를 청구하기 위한, 국비를 따내기 위하여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2회 추경 예비심사 시 경인전철 지하화 공동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14조 2항의 ‘공동사무의 처리, 용역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해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고 한 조항을 ‘부담할 수 있다.’로 고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으로 5개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규약안 수정 후 예산을 세우자고 의논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규약안은 다음 의회에 동의하여 주시더라도 예산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개 자치단체의 인천 3개 구 중 남동구는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부평구는 의회에서 금해 추경에 심의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만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구 때문에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도 이번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광역철도팀에 문의결과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GTX 예산이 시에서 금해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본 건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각 구에서는 금번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난 금요일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00만인서명운동을 하는 과정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채택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고 50%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는 인천시장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통으로 선거공약으로 내건 사항이 되겠는데 경인전철 지하화는 우리 인천시장님만 공약사항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는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3개 노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이 부분과 우리 경인전철과는 다른 사업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이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5조 5,000억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래서 이걸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70억, 기본설계 870억, 실시설계 1,400억 해서 한 2,340억이 국가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화 하는 작업에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는 이유가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다 준비가 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래서 근거자료도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담한다’ 기획안 14조 1항, 2항에 ‘부담한다’라고 한 조항은 사실상 보면 문맥상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한다’라고 한 조항을 강제적인 조항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번에 통과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번만큼은 예산을 꼭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이 우리 인천시가 100만인서명운동을 해서 보고를 분명히 하셨으면 국책사업은 나라에서 할 의향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고 우리 남구가 그렇게 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민원처리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9,500만원의 돈을 갖다가 그 예산을,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일에 대해 그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규정대로 한다는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다고 고쳐 와서 이번 회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번에 다시 다루자고 했는데 다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서 사유를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분개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협약내용의 조항을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 문영미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 조항을 강제 조항인 ‘하여야 한다’의 규정이 사실 잘못된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의 조항으로 바꾸는 대신에 그 당시에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현재 금요일에 진행이 끝났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그러니까 남동구라든가 부평구의회의 진행사항이 미처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답변드린 건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꼭 반드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정확히 지적을 잘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진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조항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규약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의사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 지금 돌아가는 건 저희 구만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물론 의회의장님이 다 모이셔서 하기로 다 이미 합의한 사항인데 저희 구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전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위원장님,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영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익선 지금 이 지하화 안건을 가지고...
○위원장 문영미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과장님께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자체 다섯 군데서 다 승인을 하면 100% 가는데 남구만 승인이 안 돼서 이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행정적인 처벌이나 그러한 문제는 발생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구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것을 100만인 서명부를 갖다내서 50%의 결정은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채택됐기 때문에 50%의 결정은 가져왔지만 그것을 한발 더 나아가서 타당성, 근거 이것을 냄으로써 중앙에서 이 사업을 빨리 판단해서 국책사업으로.
물론 어차피 경인전철 지하화 우선순위 자체도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고 이것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든지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30년 걸릴 것을 당겨서 10년 안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다시 30년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열망 또 인천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사항이 되겠고 구에서나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똑같이 구민을 위한 복지, 구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의 열망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번 의회에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개 단체에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구두로 약속한 것보다 좀더 깊은 관계의 행정적인 규제를 둔거거든요. 만약에 그 규제에 어긋났을 때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는 비용과 만약에 규제가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배상해야 될 비용이 생길 경우를 질의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배상을 할 관계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지만 역시 우리 남구 행정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서 저평가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만약에 협약 자체가 남구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돼서 남구가 피해를 보는 액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안 됐을 경우,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역시 경인전철을 지하화 함으로써 생기는 남구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남구 전체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돈으로 직접 환산 안 해 봤지만 몇 조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님입니다.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시기도 하셨고 답변도 잘하셨는데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 기본구상용역에 몇 조원의 손해가 온다는 답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몇 조원의 손해가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건 기회비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빨리하면 할수록 남구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경인전철 지하화를 함으로써 그 위에, 물론 매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인한테 매각해서 경인선 지하화하는 경비로 쓸 수가 있겠고 실제로 경부선도 15조 정도에서 11조가 매각하는 금액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매각하고...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적극 찬성해요. 저희 지역구가 3개의 역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기는 하는데 일단 복지건설 쪽에서의 의견도 존중하기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구상용역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용역인데 이게 5개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좀 늦어졌다고 해서, 충분히 늦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라는 게 각자의 기능이 있는 건데 늦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아니면 다른 시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남구청에서 하는 행정 대부분을 보면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해서 내일 예산 줘서 바로 시행해서 2, 3년 후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다음 회기 때 다 되는 것으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꼭 해 달라고 자꾸 요청하시고 또 그거야 뭐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신뢰가 떨어진다든가 몇 조를 피해본다든가 이런 건 아닌 듯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오시면서 처음 논의되는 건 아니고 작년부터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경인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하철도가 건설된 구간인데 오히려 경부선이 먼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걸 착수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늦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늦게 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빨리 착수해서 경인선을 지하화해서 인천의 발전을 앞당겨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하기 위해 시간을 앞으로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각 단계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인천의 발전을 앞당기자는 간절한 주민의 열망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 김재동 그건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는데 한 달, 두 달 늦었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다음 단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또 늦어질 수 있거든요. 굳이 이번에 꼭, 물론 본 위원도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1회 추경 때 한 번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국과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고 해서 부결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번째로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1회 추경에 다루고. 2회 추경에 다루니까 이번에는 꼭 좀 세워주시고 기왕에 연말에 해 주시는 거나 지금 해 주시는 거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 쪽으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손해가 몇 조다, 이건 개인 생각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건 제가 인천의 발전이 늦어지는 금액을 별도로 계산한 바는 없지만 인천이 발전할 기회비용이 뒤로 늦어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추산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별도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용역을 오늘 추경에 통과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인가요.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익선 과장님, 본 위원이 잠시 생각해 봤는데 꼭 예산을 쓰기보다는 5개의 구ㆍ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시청 앞에 가서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빨리 중앙정부에 독촉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여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돈을 쓰지 않고도 그렇게 하면 매스컴을 타게 되고 훨씬 더 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산도 통과시켜 주시고 기자회견도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익선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건의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9,500만원을 쓰는 것은 30년 뒤에 써먹을지 못써먹을지 모르는...
사실 남구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다 뭉쳐서 유정복 시장 앞에 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매스컴을 타는 것이 9,500만원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건 시 차원이 아니고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이렇게 하자고 이미 협약까지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4억 9,819만원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낭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 이 사안은 저희보다 좀더 앞서 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8억 2,9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논리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인선도 조속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2, 30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 연말에 하나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왕지사 하려고 했던 거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기는 것이 또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하자고 하는 이런 시국에 저희 구만 조금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꼭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끝나면 계수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스럽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23쪽, 특별회계 3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교통민원 불편신고 증가라고 있는데 어떤 교통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 교통민원 불편신고는 교통에 관한 한 전체가 다 들어오고 있지만 보통 들어오는 게 택시민원이라든가 버스민원, 주ㆍ박차.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내용이 택시, 버스 어떤 민원인가요? 기존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했잖아요. 택시의 어떤 민원, 과거에 없던 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택시 민원 같은 경우는 불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요금을 많이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덜 발생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처분하려면 우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재동 택시는 불친절, 택시도 실제로 작년인가 요금을 올리지 않았나요. 요금을 올려주는 목적이 친절 이런 거였는데 요금을 올려도 친절에 대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버스는 어떤 게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은 기본이고요. 무정차 통과라든가 개문발차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전보다 많다는 얘기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함께 고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26쪽 평생학습과 소관 인문주간 운영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입니다.
128쪽 평생학습과 소관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16쪽 도시창생과 소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자문용역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입니다.
319쪽 교통행정과 소관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분담금 9,565만 3,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262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1,000만원 증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365만 3,000원 증액입니다.
건설과 소관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 1,200만원 증액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추가증액을 요청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추가증액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지역 치안활동 지원 2,000만원 추가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청장님과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상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셨나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김익선 김재동 김순옥 박향초 양정희 유중형○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52인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숭의4동장박성호 용현1ㆍ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ㆍ3동장박헌철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