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3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정비과, 교통과)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 10월 24일자로 도시정비과장으로 명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김유곤입니다.  저희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크고 작은 공원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시작 또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로 시 대중교통과에서 근무를 하다 저희 남구로 발령받은 주거환경개선팀장인 노원복 팀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00회 임시회시 구정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마무리 및 주안8동, 숭의3동 재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안주공아파트 정비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처리 완료후 현재 매도 청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안8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한신공영에서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착공 신고를 해서 분양 공고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숭의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2만1,600평에 1천여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 국고지원 2단계 사업 후보지로 선정 현지조사를 완료를 해서 이달 말경에 건교부에서 확정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현황과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의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숭의동 109번지, 도화2동 쑥골지역, 용현5동 용마루지역, 주안동 414번지 등 6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난 7월 15일 건교부에 제출해서 이달말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는 주안제2구역 주택재개발,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숭의3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안5동 부성연립 재건축, 주안5동 삼성연립ㆍ상명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원 이주라든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안2동 양우연립재건축, 삼우연립 재건축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이주중에 있습니다. 주안8동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 6월 24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후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난 11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를 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되어서 이번주 금요일인 21일날 소위원회에서 현황을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후 차기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 27일로 계획이 돼 있어서 27일 상정된 후 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안3동 우진아파트 재건축, 미립연립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후 인가가 되어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아파트, 안국아파트, 우진아파트, 로얄아파트 재건축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 앞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는 지난 2000년 2월 25일 일단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에서 3종지구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돼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3종지구 상향조정은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처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개발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의됐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도시정비팀을 신설하였고 종전 구획정리팀을 주거환경개선팀으로 개편하였고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업무는 도시정비팀에서, 주거환경개선업무는 주거환경개선팀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원중 E구간 공원조성은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물포역에서 제물포시장까지로서 약 2,013평에 3천루트를 조성하였고 다음달 15일경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A, B구간 A, B구간은 남인천역에서 용현시장까지로 금년도 1회추경에 10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익2녹지는 동양제철화학에서 인천보육원까지 약 1.74㎞로서 지난 투ㆍ융자 심사를 해서 시비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공원 조성사업 지연사유라든지 투자시설비 및 보상액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미추홀공원 2지구 미보상 필지는 4필지에 605평, 3지구는 27필지에 약 4,408평이 되어서 2, 3지구 토지보상공고를 하였고 3지구 감정평가액은 약 55억으로서 보상금 지급 1건에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따른 부지 이용계획으로서 집행부에서 토지이용방안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일 의향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송도대학교 이전에 따라서 남구의 미래발전 전략을 용역중인 인천발전연구소에서 인천대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향후 송도신캠퍼스 건립 재원확보 방안 및 도화동 캠퍼스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현재 인천대에서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화5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 부근 준공업지역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 건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2월경에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화동 선인체육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2동 선인체육관 일대는 약 2만2,400평에 약 49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달말 약 30일경 최종 승인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동 413번지 414번지 일대를 재개발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5,500평으로 건축물은 약 198동으로 이달말 승인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때 문의했던 까르푸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까르푸 관계는 지난 용현ㆍ학익전략개발지구 8블로로서 개발면적은 약 1만여평으로서 지난 8월 26일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중에 있어서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구역을 지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넘이공원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넘이공원은 학익동 336번지로 약 3,720평입니다.  공원조성사업비는 9억8천만원을 확보했고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분할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및 소요예산 파악요청을 저희가 103보병여단으로 요청을 해서 회시된 사항으로서는 서구 연희동 산 157번지 약 6만여평에 군부대 시설공사비 약 91억5천만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회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도시정비과장이 처음이죠.  주안6동 관련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승인 난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조합원 총회를 못열고 있는데 왜 조합원 총회를 못열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나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매도청구가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20여 가구가 조합에서 매도 청구가 되지 않아서 매도 청구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전체적으로 조합 회의를 거쳐 추후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조합측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엊그제 조합장을 만나봤는데 업자와 조합원간에 의견 일치가 안돼서 총회를 못열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당초에 저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재숙씨가 현재 조합장으로 돼 있는데 당초 1개 업체에서 건설을 하려고 하다 오재숙씨 조합장님이 추후에 한 개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를 같이 들어와 현재 2개 업체에서 벽산하고 풍림으로 돼 있어서 두 업체간에 조금 불협화음은 없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약관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완전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 완전히 약관 협의가 되면 추후 조합원 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도시정비팀장, 조합측에 사업승인이 난후 총회를 못여느냐 그런 질문의 공문도 접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별도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질의되는건 하지 않았거든요.
○위원 김태웅  이게 한 두 달 끌어온 것도 아니고 사업승인 난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은 왜 이걸 빨리 사업을 안하느냐 원성이 높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가장 중요한게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약관이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하고 아파트 시공회사하고 약관이 확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있어서 이게 조정이 돼야 차후 사업이
○위원 김태웅  조정이 되고 안되고 이게 빨리 해야지 주공아파트 재건축한다는게 7, 8년이 흘러 현재 한 조합을 가지고 있던 조합이 폐쇄를 시키고 조합으로 합쳐서  추진이 빨리 될줄 알았는데 빨리 빨리 일이 안이뤄지니까 지금 항간에 더러 비어었는 집에는 요새 살인 강도가 날 정도로 집이 비어있는 집도 있고 아파트 단지내 자체가 작고 보안등 관계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이 컴컴해요. 지난번에 얘기해서 순찰을 강화해야 되겠다 관리소에도 왜 보안등같은 것 공사를 시작할때까지는 불 밝혀주지 않고 자꾸 어두운 골목으로 만드느냐 해서 동사무소 관리사무실로 공문도 띄우라고 해서 공문도 띄웠는데 지금 저녁에 가보면 지옥이에요.  사건이 늘어나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약이 잘 될 수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이뤄질수 있도록 구청에서 독려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한없이 갈거 같아요.  금년내라도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결과를 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꾸 촉구해야지 그냥 놔두면 한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최선을 다해서 명심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김유곤 과장 계획과 실천에 따른 업무 능력이 탁월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인공원 E구간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전 과장이 현지 답사를 해서 그정도 이상은 모르실 거에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다 100% 완성치 못하는 과정입니다.  일부분 제물포의 얼굴인 경인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보상협의가 부진해서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또 한가지는 철길있는 부분 시장있는 부분 그 부분 일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 못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될텐데 그쪽에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끝 부분에는 어떤 민원이냐면 현재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치우라고 저도 독려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이 낭떨어지고 쓰레기장이 되고 제물포의 모든 쓰레기는 거기에 전부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았습니다 철판으로.  담을 쌓아놓으니까 또 던지고 해서 그 개울을 인접주민이 녹강을 묻어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 경비가 출연이 됐다고 못치우겠다고 해서 내년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 경비가 얼마나 됐든지간에 우리구에서 경비를 지출해서 거기를 내년도사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입장의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여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구정질문에서 백상현 위원께서 이런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구정질문 해주셨으니까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2003년 3월 11일자에 구정질문한 요지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지역개발 및 주택개발에 대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기구 설치 의향은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답변해주시길 2003년 8월 26일자로 도시정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안에 주거환경개선팀으로 개편해서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업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전담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구성이 돼서 노원복 팀장으로 인해서 구성이 됐죠.  그렇다면 질문요지는 우리 남구는 구 도심권이고 주거지가 전부 노후되고 퇴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제대로 소방도로가 구축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마침 팀이 다시 구성된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물론 날짜는 얼마 안됐습니다. 8월달부터 현재까지 불과 3, 4개월 정도인데 그렇다면 팀웍이 지역을 답사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주거환경개선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2차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전에 있던 차석이 현지를 확인했고 도시정비팀에서는 12개 아파트하고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제물포시장 포함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로 필요한 지역이 또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3차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낼 경우 저희가 우리 지역에 전부 포함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승인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제까지는 정말로 수고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질문요지에는 어느 한 지역도 지적했습니다.  주안3동 830번지부터 850번지 사이 즉 거기는 주변이 구치소와 법원이 들어서있고 미추홀공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많은 좋은 결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학군 역시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큰 교회도 주안3동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은 특히 동사무소 진입로도 제대로 형성이 안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 지역은 신경을 써서 아마도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주민들의 숙원이었고 해서 질문드렸는데 이제까지 안오셨다니까 답사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백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주안3동 15, 17통, 26통 지역이고 명보주유소 건너편 말씀하시는거고 위쪽으로 옛날 고물사있던 자리 말씀하시는건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명보주유소 건너편에는 어느정도 앞쪽에는 건물들이 정리가 돼 있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건물이 약 2분의 1정도가 되고 주거기능이라든지 도로 자체가 좋지 않을 경우 저희가 별도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위쪽 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저희가 일단 검토는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명보주유소쪽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지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위쪽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드린 그 주변에 열악한 주택들을 총 세대별과 인구수와 가옥수 집합건물을 제가 조사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큰 변은 아무 이상이 없죠.  그 건물 뒤부터 손수 노후됐습니다.  집합건물이래봤자 5동인데 이 주택은 이상 없어요.  역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워주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지역 형편을 고려할 때 과연 과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평가해서 아마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이 된다면 아마도 형편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참고해서 차기 개발계획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같이 미추홀공원 주변을 답사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추진이 제가 알기로 3분의 1은 되고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지구 말씀하시는 거에요?  3지구는 전체가 1만4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약 1만2천평 정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을 하면서 가운데 부분에는 도로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로 평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져서 다시 보상팀에서 재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감정에 응하게 되면 전체 1만4천평 이상 정도가 협의되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2004년까지 시비지원 요청해서 잘 하시겠다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역시 그런 자기 환경이 도달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지역 주택지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배려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부분 나가는 만큼 보탬이 되게 하면서 조성할 수 있는 것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었던 사항인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만약 한 집에 대해서 공원 진입로로 해주게 되면 밑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은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도로개설부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판단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이 이뤄진다면 아주 좋겠죠. 그 다음 한가지 공원이라면 우리 지역에 녹지문제로 환경문제로 공원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미추홀공원 주변환경을 보게 되면 역시 그 부분의 주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지 사람이라든가 인천에 관광 오신 분들 타지역분들이 견학 온다든가 학생들이 녹지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된다든가 이런 걸 봤을때는 제가 지금 가만히 도면을 본다면 제시되지 않은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공원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지금은 그 주변에서는 도보로 오겠지만 외곽에서 오신 분은 반드시 들를 때나 오고싶을 때나 주차시설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주차시설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을 1지구 2지구하면서 앞쪽으로 16면의 주차장 확보는 돼 있고 별도로 공원내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과에서 별도로 공영주차장같은 것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 공원조성 관계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확보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주변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해준다 안한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기대를 하는 것이 구정질문 진행상황보고서 하단에 있는 설계용역 및 공영주차장 추진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왕 용역설계가 들어간다면 역시 주차장 확보는 필연적이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 결과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원을 보신 결과 간판은 고물상인데 산재돼 있는 쌓아놓은 폐자재라든가 심지어 쓰레기더미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물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원관리와 그런 면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교통과하고 연관을 가져야 되니까 주문합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를 잘 진행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 추후 결과가 좋은 면으로 제시되게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보도록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때 그것을 다 치울 경우 돈을 주도록 사전에 보상팀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구에서 떠앉는 사례가 안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기대해보겠습니다.  43만 구민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0회 구정질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 있습니다만 도화5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 부근 준공업지역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여기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2003년 12월 시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거기는 정비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시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여름에 용역팀이 현지답사를 끝냈고요. 현재까지 시에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 확정을 짓고 금년 12월달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건설교통부로 제출할 계획인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97년도에 거기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이 건설교통부로 올라갔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됐어요 채택이 안된 사유가 용현ㆍ학익지구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바람에 인천시의 공업지역 면적이 그것까지 풀어주면 너무 적다해서 그게 안됐거든요.  그때 용현5동 주안5동까지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풀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와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다 옛날에 공장들이 많이 있고했는데 남동공단으로 다 이전을 해서 지금 있는 공장들이 몇 개 안남았는데 여러 가지 소음이 나타나서 건축하는데 각종 민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한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인천대학이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전문대학이 거기에 존치되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날 것 같은데 인천전문대학이 어디 위치하느냐 어느쪽에 위치하더라도 인근 지역인 도화2동이 주거지역화 돼야 한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볼때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광식  뒷장에 보면 도화동 선인체육관 42, 43, 112번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용도변경되고 실제 밑에도 나와있지만 건교부에 작업중인 것으로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드리면 인천시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구청이 전면개량이 3군데 쑥골지구 포함해서요. 현재  6군데인데 유선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남구는 전부 채택된 것으로 저번주 금요일 전화통화해서 아마 11월말 안에 국고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확정 통보가 올거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주무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생명줄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의 세외수입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항간에 경계조정으로 동구 편입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남고 했는데 지난번에 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2003년 11월 14일 인천일보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난항해서 숭의동 109번지에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109번지 진행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행정구역을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택공사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행정구역을 단일화 시키지 않아도 동구청장하고 남구청장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 남구가 개발 모든 권리를 구역은 나중 넘겨줄수 있는거고 반대로 동구청에서 이리 넘겨라 개발권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단 구역 동구와 남구 경계는 도로를 개설해서 건축물이 안저촉되게 해보자 해서 주택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그 후에 사유로 인해서 주택공사에서 행정구역이 단일화 안되면 못하겠다 나온거거든요.  나가서 먼저 시에서 행정구역 조정할 때 이게 부결됐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신문에도 났다시피 109번지 전도관 일대는 행정구역이 단일화 안되면 못하겠다 이렇게 주공에서 버티니까 지금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최대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109번지도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유선상으로는 된 것으로 전화통화 받았고 아마 11월말안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경인일보에 보면 받아놓은 국비도 제대로 못써 해서 인천광역시가 250억중 193억 이월하고 7천만원 반납됐는데 그중에 남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억1,600만원이 이월됐고 불법광고물 관련 국비사업을 제때 추진 못해 2억9,500만원이 이월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사업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도시국장 조한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보조가 50%에요.  그렇게 받아서 시비보조도 있고 시비 20% 구비 20%해서 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상이 지연되면 당해연도에 그 사업비 책정되면 보상을 1년동안 하면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연이 돼서 그 다음해로 그래서 이월되는게 있고 반납금은 사업을 못해 반납하는게 아니고 집행잔액이에요 입찰잔액. 입찰잔액은 반납해 줘야 되거든요.  시하고 국가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불법 광고물에 관련한
○도시국장 조한용  불법광고물은 왜그러냐면 조금 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범가로가 있잖아요 구 시민회관에서 석바위까지 거기가 일반지역은 가로용 간판을 3층까지 붙일수 있어요. 맨 위에 붙일수 있는데 돌출간판은 10m마다 하나씩 붙이게 돼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시범가로 지정해놓고 번화가에 간판을 1층은 붙일수 있게 돼 있어요.  가로형 간판 하나 그다음 맨 옥상에 입체형 간판 하나 붙이고 돌출간판은 도저히 안되고 지주간판 하나 붙이고 옥상 옥탑 광고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주민들을 민간경비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건 너무하는거다 이런 번화가에 시범가로 차원에서 하면 이 거리는 망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에도 요구하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3층까지는 가로형 간판을 붙여주고 옥상에 입체형 하나 해주고 돌출간판 하나 해주고 옥탑광고물은 3년인데 전체 기간이. 한 번만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완화 건의를 했어요. 시에서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해서 정비를 전부 하려다 민간경비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해서 우리가 1차 정비를 주민광고주들하고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안에 따라서 1차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비가 남게 된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판단하더라도 시범가로 인천에 2군데 해놨어요.  구시민회관에서 석바위까지 하고 영종 두 군데 해놨는데 너무 강하게 기준을 정한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게 상품 다 뺏길 것 같다해서 제가 볼 때 민간경비추진위에서 요구한 안이 타당한 것 같다 그걸 제가 시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안 우리가 시에 요구한 안 범위내에서 정비하다 보니까 유보하다 보니까 정비사업비가 남은거죠.
○위원 김광식  어찌됐든 앞서가는 남구가 언론에 보도가 이월금이 남은 자체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안국 우전 신청운 추진이나 진행상황 본위원이 잘 아니까 생략하고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승학산 둘러본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여러번 올라가봤습니다.
○간사 박주일  최근에도 가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한 두 달 전에 올라가봤습니다.
○간사 박주일  거기에 5만6,440평 되는데 훈련장 시설이 23개 들어서다 보니까 5만여평을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인원만 받는게 아니고 남동구 연수구 전 훈련대상이 9만9천명 정도로서 하루 600명 내지 800명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도 황폐하고 도시 중간에 있다보니까 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그간 추진실적 과장님 보고에 서구 연희동 산 157-1번지에 6만평 정도의 이전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회신을 받았습니다.  달라진게 전에는 저희가 나가래도 국방부에서 못나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성비하고 토지매입만 해주게 되면 서구 공촌동으로 나간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관교공원 전체 조성비가 740억 정도 들어가고 예비군 훈련장 이전되게 되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해서 약 240억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원확보만 된다면 나가는데는 옛날처럼 국방부에서 못나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나간다니까 재원만 확보되면 추진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남구의회에서도 우리 의원일동이 국방부에 청원을 보냈는데 부대이전 부지 6만평 문제가 나오고 훈련장 설치 소요예산이 나오니까 일차적으로 회신을 받았으니까 군부대 시설공사비가 문제겠네요.  한 100억정도 시에서 110억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시쪽에도 알아봤는데 그럼 그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죄송스러운건 서구의회에서도 인천지역에 있는 훈련장이 다. 그쪽으로 집결이 되다보니까 서구의회에서는 오는 것 반대한다는 건의를 냈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중간이고 사격장이 있다보니까 문학체육관이라든지 관교아파트 단지 중심이 들어서다 보니까 한 28년이 된줄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도 시에 같이 노력하겠으니까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구정홍보 게시판 및 전광판 설치, 구 상징물 및 조형물 공모 및 선정을 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된 옥외광고물 설치를 해서 형상 색체 서체 등의 통일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구간은 용일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로 가로 돌출 지주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서 불법부착물 방지판 설치공사로 관내 가로등이라든지 배전반, 신호등, 전신주 이정표주 등이 실리콘 도색이라든지 불법벽보 부착방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미매각 체비지 관리로서 미매각 체비지는 151필지에 2만2,171㎡이며 내년도에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변상금 미납자 독촉이라든지 재산조회를 거쳐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가 재건축은 총 10개소에 약 5,907세대 재개발은 2개소에 644세대로 총 12개소에 6,551세대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면적이 약 2만1,600평 세대가 1천세대에 3,51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개량방식은 전면개량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용마루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현동 528번지로 동사무소 주변으로서 약 5만7,400평 2,274세대 5,9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전면개량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숙골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2동 111번지로서 약 7497㎡로서 약 2,240평이면서 거주현황은 491세대 1,483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주안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안4동 413번지, 414번지로 약 5,500평 219세대 552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넘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으로서 2006년까지 61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서 금년까지 31개소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년도에도 10개소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마찬가지로 5개년에 걸쳐서 내년도에도 18개소에 1,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8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학동 사무소라든지 용현5동 여성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고 약 1억8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학교주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에 약 2900㎡의 3억원 정도 투자해서 11월내에 수목식재라든지 휴게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서 127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 615번지 외 24필지가 대상으로서 약 면적은 8,858평에 사업비는 143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로서 1단계는 2005년도까지로서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농구장 등을 설치를 하겠으며 2단계는 2010년까지로서 44억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금년도 보상은 금아산업하고 군부대 땅 매각에 약 34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 미추홀공원 조성은 아까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특수시책인 300만그루 나무심기 민간부분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 계획으로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병원, 종교기관, 각종 단체에 대해서 연중 참가접수를 해서 보조금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푸른마을 가꾸기사업으로서는 공동주택단지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 2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화분 및 초화 또는 꽃나무를 지원하되 현지 부녀회 등을 통해 식재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꽃길 가꾸기 사업에서는 각 동별로 주요노선 한 개소씩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화분 및 초화를 지원하고 자생단체 등을 활용 유지 관리토록 하고 저희 구에서도 주안역 광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꽃길 만들기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우리 지역에 광범위하게 현안사항 해야 될 사업을 가진 부서인데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112페이지 지금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 두가지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고정광고물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 설치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허가를 받아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허가를 득할때는 규격에 의거해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사업비가 1억2,800만원이면 시비 구비해서 계획 세우셨는데 이런 막대한 방대하게 예산을 확보해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불법으로 만약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이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을 해야 바람직한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범가로가 있고 중점 정비 가로가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했더니 여기 허가 나간게 약 5,900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전부가 아니라 전체 다 남구에 허가가 된 것은 3만9천건 정도가 허가가 나갔고 중점거리 그다음 시범거리 허가 나간 건 5,9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불법 적법이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달은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아서 시범거리 중점거리 한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그런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 예산 확보하셨다.  그러면 단속원이 주기적으로 순회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광고물이 요즘 한참 이슈가 돼서 저희가 종전에도 별도로 광고물팀이 혼자 있었는데 이미지개선팀하고 광고물정비팀을 별도로 개설이 돼서 전담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2030거리라든지 시범거리 중점거리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돌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조금전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3만9천건 2002년도나 전년도에 행해졌던 사항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까지 입력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럼 과거에는 기 단속을 안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에도 단속을 어느 정도 안한 건 아닌데 최근에 들어와서 대형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위원 유성준  단속을 했으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든지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1년에 두 번씩 부과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지금 법은 시행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하는데는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때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내지 유동광고물 정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개선점이 별로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점하고 시범가로에 저희가 정비를 한게 예산 투입하고 자진 정비해서 약 87% 정도가 정비가 됐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면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86% 조금 넘게 저희가 정비는 됐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매년 예산을 세워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 처리한 것이 87%된다.  그럼 그 자료는 끝난 다음에 주시고 87%정도를 단속효과를 거뒀다면 과거에 예산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끝나는데 예산 투자되는 것은 내년도 2002년도에 9,00만원 정도 예산 투입돼서 아까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정도 이월이 됐고 실제로 투입된 것은 2002년도 하반기부터 예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예산 투입된게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예산이 100% 다 적발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광고물 단속을 나갔을 때 예산확보 100% 다 활용해서 그정도 87%의 효과를 거둔거냐 남은 것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있는데 다만 어려운게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시범가로 구시민회관에서 석바위까지 시에서 추가로 조례를 완화조례를 내려준다는 지시가 있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별도로 추가 집행할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동양장 사거리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자료에 삽입하셨는데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정비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타 지역에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냐 아니면 현재 봐서 과장님 생각한대로 이 구간 외에는 그래도 불법광고물 성행이 들한 편이다라고 보시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중점 정비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주요노선을 위주로 해서 정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 시범가로로 해서 했고 학익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까지 했고 2004년도에는 동양장사거리까지 중요한 지점을 먼저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에서 없지는 않은데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는거죠.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 87%의 효과를 거두셨다고 그러는데 말씀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속적으로 타 지역도 앞으로 단속할 것이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단속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87% 실효를 거뒀다는 예산 확보해 어느 부분을 실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87%는 전부다가 아니라 시범가로 중점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유성준  이게 심각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면 돌출간판도 아까 허가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도 있고 유동광고물 간판같은 것 보면 도로에 방치돼 있어서 단속원이 나오면 어디로 치웠다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중점 단속지역으로 87% 이상의 효과를 거둬 단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물론 어느 특정지역 단속보다도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했으면 본위원은 가능하다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물 3만9천건 상당히 지역이 넓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 숨바꼭질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이 발 못붙이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동광고물 정비는 어느정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동광고물도 저희가 적발한게 금년도 91건에 6,3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91건에 6,300만원 정도를 부과했기 때문에 하는대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동광고물에 보면 불법벽보같은 것이 많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대부분 불법
○위원 유성준  벽보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단속요원들 있거든요. 나가서 실지 사진 찍고 떼어다 여기서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통보하면 그 분들이 와서 자인을 하게 되면 그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왕왕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 전단지를 배포하고 벽보식으로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전화로 전하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기피하는 현상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발해서갖고와 오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불법벽보같은 것 붙이는 지정장소에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 설치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중한 범칙금을 발부한다든지 경고조치할수 있는 시스템은 불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역이 너무 광대하고 그게 오히려 나름대로 문제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서 경각심을 주는 쪽으로 판단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매년 예산만 방대하게 세워서 기대효과가 미흡하면 그런 전략도 어떤 예산의 낭비성을 막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정지역 집중지역을 거론하시는데 그 외 다른 지역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111페이지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해서 2004년 추진계획에 보면 구정홍보 게시판 및 전광판 설치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민게시판이라든지 영화협회에서 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예쁜 모양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행정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계획입니다.
○위원 박성화   밤에도 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낮에만 보이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밤에도 보이게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것도 좋죠. 그 밑에 보면 구 상징물 조형물 제작해서 이것도 어디에 설치할지 그리고 도시경관 좋아요 옥외광고물 설치 다 좋은데 제가 계양구나 서구쪽을 가다보면 남구가 있지만 큰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보면 어디부터 남구인지 몰라요. 어쩔때는 가다보면 여기는 서구입니다 아니면 여기 계양구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그런 판을 보면 굉장히 친숙해요 아 여기 땅부터는 계양구구나 여기는 서구구나 이런 것을 많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지역을 우리가 완전히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정게시판 전광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부터 큰 도로변 아 여기부터 남구입니다.  차타고 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문구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광판 설치가 그런 뜻으로 기재해 놓은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같은 경우 보면 연수구하고 남구의 경계지 해서 여기부터 연수구입니다 해서 행정광고도 들어가고 좋은 문구도 들어가듯이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위원 박성화   이것을 큰 도로 작은 도로에서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큰 도로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구정홍보 게시판 이러니까 무슨 게시판에 구정 홍보물 넣느냐 이렇게 인식이 간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큰 도로에서는.  친숙한 감도 갖고 이 지역부터 남구구나 이렇게 인식이 가서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뒷장에 가서 미매각 체비지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체비지 151필지인데 임대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매각 체비지는 저희가 요즘 발생된게 아니라 지난 60년대 70년대 시에서 토지구획 정리를 하고남은 건데 여기서 나오는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은 저희 수입이 아닙니다.  다 시로 들어가서 시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막말로 100%를 받든 120%를 받든 저희하고 상관없이 시로 갖다주기 때문에 시에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걸 좀더 구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인데 저희구하고 전혀 그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말로 실지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미매각 체비지를 시로 다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너가 관리해라 구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 체비지까지 관리하라 그러냐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요즘 한게 아니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된거기 때문에 내년도 각 구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통합관리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확실하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이 얘기가 돼서 시에 통합관리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확정만 안된거지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게 60년대 70년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남구에 있으면 남구에 흡수시킬수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특별회계라든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주면 남구에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하면서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게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이것은 주요업무사항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고 시에서 사용료를 받든 변상금 부과하든 우리하고 관련없다는 건데 그래서 체비지 관리가 과연 남구에서 관리하고 사용료도 우리가 받아서 우리구 수입으로 하느나 안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넘겨주세요.  우리한테 이득 안되는 것은 우리 인력 제공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는 남구로 달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남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118쪽 제가 관심있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이 몇 월달까지 된다고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1월말일경 아까 국장님이 유선상으로 건교부에 전화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전면개량방식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로 올리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 예산투입이 안되니까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2004년도 말까지는 모든게 다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2004년도 된다는 건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이게 일시 돈이 지급되는게 아니라 5개년 거쳐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또 지금은 거기는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해주게되면 사업비 자체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약 43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에서 실시 인가까지 그다음 사업시행까지 완전히 개선이 되려면 7, 8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지점.
○위원 최완식  빠르면 4, 5년 걸릴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예산은 8천만원, 내년도 예산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가 예산은 투자되는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워놨거든요.  지구지정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별도로 주공이라든지 이런데서 기본계획 수립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최완식  여기는 옛날 외가들도 많고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쪽으로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고 127쪽 용정근린공원 조성 이것은 지금 용현ㆍ학익지구 개발 차원에서 이걸 굳이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여 공원을 만들어야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지역주민들 정서가 거기는 약 4만명 조금 못사는데 실제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없습니다.  그 쪽 용현5동 주민들은.  잘 아는데 지난번에 여러번에 걸쳐서 주민들의 연명을 거쳐서 건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김과장님이 거기 동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용현5동쪽에는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지 학교도 많고 운동장이고 공원하고 이것은 거리가 먼 실정으로 보는데 저도 인접 동이기 때문에 생기면 좋지만 앞으로 거기 엄청난 예산과 개발해야 될 용현ㆍ학익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K가 빨리 정리가 된다면 안에 체육공원도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도 다 정리가 됩니다.
○위원 최완식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개발했을 때 보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의 재정도 시의 예산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굳이 거기다  많이 투입하지 말고 2005년도로 미뤄주시고 주차장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용현5동같은 경우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굳이 손바닥만한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간단하게 세가지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 조성, 담장허물기사업, 학교주변 녹화사업 이것 122페이지 학익2동 329-23번지 외 10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게 숭의4동 5-23번지하고 용현1동 454번지라든지 용현2동 523번지 도화1동 508번지 학익2동 329번지 주안2동 517번지 주안동 620번지 주안3동 849번지해서 저희가 10개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근데 세 가지가 거의 나무 식재하는건데 이것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선정은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다니면서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라든지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때요?  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많습니까?  찾아다니며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 해달래도 다 못해주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 학교주변 녹화사업같은 경우 인하여중 외 2개소가 있어요. 그럼 3개소인데 3억입니다. 그럼 1개 학교에 1억씩 투자해주는건데 이런 학교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남구에 학교가 본위원이 알기로 4, 50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 군데만 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협의될 사항이고 저희가 봐서 어느정도 녹화사업을 해서 주변하고 같이 어울려질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하고 종전에는 단순히 학교가 배움의 장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학교에 푸른 숲을 만들어줘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이용하는 식으로
○위원 장승덕  취지는 다 알아요.  지금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도 10개소를 해서 23억3천만원이고 담당허물기가 1억8천만원이고 이게 3억이고 세 가지가 약 27억정도 사업인데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고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해달라는데는 많은데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은데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심어주고 과연 이 학교는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있으면 어떤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저도 제가 민생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어느 때 보면 도심 바깥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걷고싶은 거리를 2003년도에 만들었죠.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1차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거기도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돼요.  거기보다 차라리 관교동에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맞은편쪽으로 해서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 만들어놓으면 주변 경관이 오히려 더 좋아질수 있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답니다.  근데 학익동 걷고싶은 신동아쪽에는 본위원이 밑에 살기도 하고 운동을 다녀봐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없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래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든지 그럼으로서 도시 푸른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왜 여기다 이걸 했을까 전문가들이 물론 했겠지만 그래도 심의기구가 있어서 심도있게 해서 아 여기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 이러한 충분한 관찰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심의기구라든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이런 것을 검토후 선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검토는 충분히 했어도 그러한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때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가 계속 되는건지 모르지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선정할 때 장소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 의견을 알고싶은데.
(도시국장 「선정심의위원회는 자문을 받을수 있겠죠」라고 답변함)
○위원 장승덕  그럼 자문기구를 두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 뜻 충분히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에 관교동 동사무소 담장허물기 봤을 때 제가 감사지적한 사항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담장허물기 사업만 해야지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그 돈이 남는다 해서 인도까지 나무 심으면 안된다고 보죠.  차라리 거기를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을 해서 만든다면 오히려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위원 장승덕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할때 어떤 식으로 자문을 받을수 있는지
(도시국장「자문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비가 시에서 배정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의 형식으로 자문 받고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 하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시는 분들한테 받아야 되거든요」라고 답변함)
○위원 장승덕  그렇습니다.  서로가 업무보고에도 학익2동 외 10개소 해놓으니까 그래요. 위원님들이 어디인지도 모른다고요.  여기 쪽지를 하나 깔아주시든지 그럼 어느 동에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 어느날 보면 지역구 위원도 자기 지역의 쉼터가 생긴지 모르게 생기는 수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게 자문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전부다 우리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이 먼저 시찰을 갔을 때 어느 나라의 아파트 단지를 봤는데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조경 이런데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아까 중앙어린이공원 관교동 그런데하고 같이 맞물려서 걷고싶은 거리 해놓으면 주위 경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유성준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아까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간판가게에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프랭카드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서 보면 우리 남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간판업자가 검인을 받지 않고 돌출간판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돌출간판 2개 이상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간판업자들이 이권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가려서 간판업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 하반기에도 별도로 계획을 해서 160개 업소가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어서 남구청에서 집결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쭉 봐왔지만 가장 문제점 제기되는 것이 서민 일반인들이 아니라 간판업자들이 갈고 또 하고 하니까 간판업자들 교육만 제대로 시키고 단속을 강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심 외곽도로가 아니라 대로변에 고물상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물상이 간판이 돼 있으면 모든 지저분한 물건들을 속으로 들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 인도블록에 많이 방치해 놨다. 예를 들면 도화오거리에 고물상 부지가 인천대학교 부지에 고물상이 2개나 있습니다.  이게 시정이 잘 안돼요. 만약에 인천대학교에서 임대를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실질적인 대학교에서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관리하기 애매하다 그런 부분이죠. 학교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서 고물상 하는 것도 좋지만 인도에 방치되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엄청나게 갖다놨어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해줄수 있게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관리법에 의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100회 구정질문에서 숙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좋은 답도 나왔는데 주민들의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은 빨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한 결과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최고 낙후된 그런 지역이라도 14통 15통 142번지 111번지 일대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대학 이전을 떠나서 이 문제는 여기 나와있는 내용대로 부지가 2만2,400평 정도 되니까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대학교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이 부분 직시하셔서 나중에 공청회 설명도 하겠지만 과장님이 뜻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쪽으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이든 인천이전계획 같이 포함되든 빠른 쪽으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서있는데 관내 가로등, 배전판, 신호등, 전신주, 이정표주 있는데 거기에 관내 몇%정도 방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저희가 설치돼 있는건 금년도 1,034개 했고 2002년도 1,022개 했거든요. 지금 된건 약 2천여개가 돼 있고 가로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 못드리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건 약 4천여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천만원 하게 되면 어느정도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전신주는 표면이 넓어서 그쪽에 많이 붙이죠  전신주는 한전 것 아닙니까? 전신주는 한전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부담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할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전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부착하는게 있습니다.  추후로 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한전 자체에서도 붙일수 있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불법광고물 단속팀이 신설됐죠.  그러면 2003년 3월에서 12월까지 방지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 부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실리콘을 하게 되면 부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렇게 해도 붙여요 테이프로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설만 해놓고 있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비교시찰 갔을 때 포항에는 전신주 방지판도 없는데 한 장도 안붙어있어요.  전에는 단속팀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도시정비과에 그런 것 지적사항으로 해서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팀도 생겼으니까 김과장이 우리 위원님들 기대가 참 커요.  2005년도가 되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유동물 광고가 없도록 과장님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131쪽 300만그루 나무심기 민간부분 활성화 추진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단독주택 1개소당 450만원 범위내라면 본인이 하겠다는 의도가 와야 사업 시행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하는거라 금년도에 숭의4동에서 한 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38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런 맥락에서 전체 면적이라든지 조성할 공간을 파악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위원 백상현  남구에서 예를 들어 10가구가 선정된다면 이 돈도 예산 모자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로
○위원 백상현  한정된 사업으로 국한되겠네요.  많이 촉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병원같은데 조사하려면 어려우실텐데 잘 하신다니까 고맙다고 표현하겠지만 기대효과 보면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주민들의 동참으로 우리구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300만그루하고 이 사업의 추진계획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 심는게 담장을 허물고 심는게 교목도 심고 관목도 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300만그루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심는게 교목 관목 지피식물 이런 것 다 심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사업이 담장허물기사업하고 동일한 관점이 되네요. 이것은 별개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 조성이 2003년도에 18개소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2004년도 4곳뿐이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11군데 계획하고 있거든요. 2004년도는
○위원 백상현  2004년 4곳으로 표현돼 있네요 앞으로 계획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계획은 4개소인데 저희가 11군데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은 15개였는데 추진은 18개를 해서 계획보다 다소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은 미리 사전에 우리 지역도 엊그제 보니까 조그마한 자투리에 이 사업을 하겠는지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나무 심고 의자를 두 개 갖다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발췌해서 사전에 사업이 이런 사업도 그 지역에 한다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도 얻고 하니까 저희가 적당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한테 이 관계는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업무보고 외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어요 문학공원 거기 요새 구덩이를 파놓고 나무를 심는다 무슨 나무에요? 하나의 차양식을 하기 위해서 등나무를 심기 위해 작업을 한다는 항간에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지금 남구의제21에서 등산로를 좁히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발주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한 것은 남구의제21에서 등산로를 너무 커지니까 줄이는 것 외에는 저희가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 봐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백상현 위원이 묻는 것은 뭘 묻냐면 이걸 문학동쪽에 공원이 몇 개 있는데 등나무를 심으려고 등나무를 어느 철에 심는지 모르는데 그걸 만들어서 자꾸 상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먼저 만들어놓고 등나무는 언제 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위원 백상현  심으려고 한건지 심지도 않으면서 파놓은건지 지금 주민들의 질타는 왜 파놓고 등나무를 심지 않느냐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현장 확인해서 사실 규명을 도시정비과에서 하시고 남구의제 얘기가 나왔는데 난 남구의제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남구에서 어떤 지역에 도움을 주는 단체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남구의제에서 사업한다고 문학산 등산로를 확장시킨다고 나무도 파놓고 시멘트로 그게 중단됐거든요 하도 여론이 심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근데 등산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자체가 자꾸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등산로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산지가 훼손이 돼서 등산로를 일정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거라 확장하는게 아니라 등산로를 줄여줘야만이
○위원 백상현  그 예산을 누가 주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기획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위원 백상현  좀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질타 받는 일이다 무슨 얘기냐? 한때는 우리 의회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도 질의를 해서 해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이기까지 했는데 남구의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문학공원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려면 빨리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라면 뭔가 뚜렷하게 밝히고 해야지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밝혀주고 한다면 탓이 없을텐데 거기같은 경우도 남구의제21에서 한다면 우리가 몰라서 안된다.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은 병행해서 남구의제21이란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 확보해서 아마 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안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많은 사람이 찾는거고 많이 다니다보면 자꾸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부분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 오히려 등산로를 넓히는 것보다는 좁혀주는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문학산 이용하는거라든지 보존관계는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죠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겠죠.  과장님이 이왕에 그런 업무를 주관하시니까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안받게 하시고 문학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내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불법광고물 보충인데 여러 가지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게시대 프랭카드도 난발이 돼서 게시대를 확충하자는 전 과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게시대를 해놓고 이런데 불법 프랭카드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설명드릴께요.  저희 현재 27개소 38개가 설치돼 있고 위원님이 얘기가 돼서 저희가 별도로 6개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게 2개 새로 신규 4개 해서 약 2,850만원 2,900만원 들여서 설치가 12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6군데 되니까 44군데가 돼서 어느정도 더 게시대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게시대를 해놓고 단속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6개를 이번에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아울러 광고업체들이 주위에 제일 지저분합니다.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참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미매각 체비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는 이것을 반환요구를 해서 우리가 구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연구해볼 용의가 없나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쓰지 않는 용도된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122페이지 일좀 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 저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10개 구ㆍ군중에서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조봉휘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사람의 심리가 뭘 버리게 돼요.  버리다 보면 으레 들고가다 그 장소에 자꾸 버려서 쓰레기가 쌓이고 야밤에 건축 폐기물 버리고 해서 이 공간을 아주 깨끗하게 활용하니까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남구가 최고로 많이 했고 전액 시비 투자사업인데 금년도에 13억9천만원 투자해서 18개를 했는데 지금 13개는 완공이 됐고 5개도 거의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2004년도 4개 2005년도 4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 계획이 아니고 시비 투자니까 시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5개인데 저희가 18개를 했잖아요.  내년도 4개 했는데 저희가 11개 올렸고
○위원 조봉휘  많이 요구를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확충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300만그루 나무심기 활성화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각 동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11군데 올라온게 자투리 땅은 다 할수 있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유지라든지 확인 협의가 안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다고 하는게 동에서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가능한데 올려보낸게 11군데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해야지 괜히 잘못하면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의자 하나 갖다놓으면 그냥 쓰레기장이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더라도 동에 위임해서 만들어놨으니 제대로 관리해라 해서 자투리 땅을 잘 이용해야죠. 잘못하면 쓰레기장 만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동으로 위임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어렵고 저희가 별도 관리인부들이 있습니다.  관리인부들이 최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아까 주안6동 주공재건축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지금 만약 주안주공이 재건축이 시작됐다 내일부터 이주를 시키고 건물 헐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조성돼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어디로 이사를 시켰다 다시 복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톱을 들어 잘라낼거냐 그게 의문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도 당초에는 인천대학교쪽에 약 500평 정도 있고 추후 저희가 관교동 문학동 지역에 700평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나오는 것 다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공사 자체가 1, 2년이 걸리는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저희한테 작업시행 인가라든지 할때 가능하면 저희도 나무를 죽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거기에 벚나무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나무를 전부 베었다면 그것을 함부로 베서도 안될 것 같고 훼손시켜서 안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벽산이나 풍림에 공문을 띄우고 조합에 공문을 띄워서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모든 나무가 전부 다른데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갖다 보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나무 워낙 커서 베어도 되겠지만 꽃나무 하면서 보기 좋은 나무가 베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말을 해봐야지 느닷없이 하면 전부 잘라내고 한 다음에 공문 띄워 소용없으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김태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나무 우리가 천년만년 가꿔온 나무가 한순간에 훼손된다 그 나무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할때는 녹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98년도에 우리 남구는 나무은행을 조성시킬 의향은 없느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들은 나무은행 조성하면서 업자 껴서 부정축제 했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는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문학산도 있고 지역마다 산이 없다 해도 산이 많더라고요. 공원도 많고 그런데 정말 주택개발한다 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캔다 할 때 그때 바로 나무를 이설할 수 있는 구에서 제공만 하면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동에 7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있는데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업자들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어느 주택 헐고 집을 짓는다고 다시 증축한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어디 이설할까 걱정을 하길래 구청에 문의해보시오 그럼 아마 제공할 겁니다. 홍보가 안됐다. 이런 것은 정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살릴수 있는 입장을 주민들한테 고취시킨다면 아마도 나무 심기 어려우니 나무 없느니 남의 동네에서 사오느니 이런 얘기는 자제되지 않을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장비를 이용해서 이식이 가능하고 이식후 재활용이 가치 있는 나무를 받고 있고 이용대상은 개인 기업 학교 아파트 아무데나 가능하고 보관기간이 2년하고 1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고 이용절차는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대상규모를 선정해서 나무 이식하고 나무 보관하고 재활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나무를 위해 경비를 부담하는데 나머지 보관 신청하는 경우는 임차료 이런 것은 신청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치워주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이식까지 하지만 보관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 비용은 본인 소유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주장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원 주변에 포장마차, 그 안에 청소 방통 제거할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예 저희들이 거기 나오는 지저분한 쓰레기를 담아 치우기 때문에 방통관계는 거기서 나오는
○위원장 정해민  왜냐하면 주민의 휴식공간인데 그 안에 청소 방통이 있으면서 고양이 파리 이런 것 수봉공원 있죠.  아주 지저분한데 나머지는 공원이 몇 개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수봉공원 관교공원
○위원장 정해민  아니 소공원까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소공원까지 도시자연근린공원이 관교 하나, 그다음 근린공원이 9, 어린이공원이 34개 그래서 44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44개 공원 주변에 자갈이라든가 휀스 망가진 것 파손된 부분이 정리가 안돼있고 공원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에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우천시 빗물이 고여있어서 어린이들이 그 안에 못들어갑니다.  그 안에 전기제어기 설치해놓은 것이 전선이 노출돼서 감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안전에 기하기를 바랍니다.  공원내에 주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인데 공원 안에 보면 포장마차를 놓지 않나 공원 주변에 포장마차 등등 여러 가지 불법 노점상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주변에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0회 임시회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자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와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결과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원래 거주자 주차제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 추진을 못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경찰서에서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협의가 부결이 됐고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확보한 후에 시행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10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연기를 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들어서 다시 경찰서에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진행해 가면서 그 경과를 봐가면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없이 시행하는 계획을 잡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계획을 재수립했고 10월 27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인터넷 운영업체를 10월 31일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안2동과 도화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차신청을 받고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추첨을 해서 18일부터 27일까지 당첨확인과 주차료 납부를 받은 이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에 대해서 지원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246개소 283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설치 완료된 곳은 108개소 현재 설치중에 있는 곳은 101개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1억133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대민홍보 사항으로는 지난 10월에 집중적으로 전단을 1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만2천매 전단을 만들어서 주안2동과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그간의 홈페이지 ICN에 제가 직접 출현해서  ICN 대담을 했고 신문행정광고, 남구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20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면에 그리고 보조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정확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보조금을 얼마 줄지도 결정이 돼 있지도 않고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구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개구리식 주차장내 주차방해물 상품진열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변에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을 직접 관장하는 건설과를 통해서 받은 실적입니다만 주변 상가에 대해서 계도문을 1회 발송했고 주4, 5회씩 지속적인 순회 단속을 해서 34건을 계도하고 계고장을 6회 발부하고 고발을 2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상습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다 더 나아가서 개구리주차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면도로에 자기 주차를 위해서 방치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저희 교통과에서는 직접 방치물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교통안전과 주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민의식캠페인을 이 방향을 추진해볼까 하고 계획을 기안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도상 주ㆍ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도 내지는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은 없겠냐는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단속한게 7만1천여건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인도상에 8,500여건 해서 12%정도가 인도상에서 단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볼라드를 177개소에 499개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ㆍ정차단속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CCTV설치가 있고 고속도로에 보면 순찰차에 카메라를 상단에 탑재해갖고 다니는 순찰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도 내년에 시비 50%를 보조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주차도우미제를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단속을 31명정도 보강하고 도우미 일용인부 145명 도입해서 구 전체 강력한 주차단속을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주ㆍ정차문제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일소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견인업체 관련해서 복수 추천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현재는 견인업체 추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주자 주차제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구 전역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 어차피 단속의 요인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서 견인업체를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하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업체를 10월 31일 선정했죠.  그러면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선정업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거주자주차제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일 거주자주차제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온다면 독자적으로 거주자 주차제를 운영하는 자기의 프로그램하고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인터넷에 응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거주자 주차제를 어떻게 검토를 하냐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기간을 운영해가면서 민간업체하고 운영해가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완을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다음에 만약 업체 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이것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 업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할수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했던건데 거주자주차제를 일부 구에서 서울시 일부 예입니다.  일부 구에서 순수하게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하다보니까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시스템을 개발해놓은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 운영 자체를 업체에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종로구청의 경우에 하기전 하고 한 이후하고 여기 들어간 인력은 하나도 필요없고 예산도 6천여 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나와서 현재 서울시 거주자 주차운영이 전부 시스템쪽으로 돌아갑니다.
○간사 박주일  용역하는데 얼마로 용역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용역을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을 못합니다.  거주자 주차제해서 얼마만큼 수입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28%정도 보고 있습니다.  운영 업체에서
○간사 박주일  운영 업체를 선정하면 사전에 얼마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1억원을 추정하는 겁니다 주안2동에서 1년동안 1억원 정도가 나올것이다라고 추정했을 때 그 추정치의 28% 수준을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 업체에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온 돈이 예를 들어 그정도 나오면 28% 주고 그보다 덜 나오면 덜 나온 것의 28% 주고 이렇게 계산해서 내년에 7천 몇 백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방금 종전에 기획 끝나면 넘긴다는 그 말은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시스템은 그 업체에서 가는데 저희구 전체가 주차장 운영사업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앞으로 넘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적인 관리만 하고 인터넷시스템 업체를 관리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 해결하고 그 부분에 주안2동 지역에 나가서 운영하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대로 계속 가야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이번 선정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그분들이 못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들어올 자격도 안됩니다.  협의 대상도 아니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어떤게 있었다면 들어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인력하는 것 밖에 없단 말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부분도 만약 하려고 하면 할수 있지 왜 못합니까ㆍ  그 부분을 시설하면 되죠.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인도상 주ㆍ정차 문제에 볼라드 설치 그것도 문제점 있죠.  제가 볼라드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구정에바란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요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향후계획에 지속적으로 설치한다 그랬는데 도로 가공해 설치해놓으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볼라드는 구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주ㆍ정차를 근절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인도상에 볼라드를 하고 있는건데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특히 밤에 잘못해서 부딪히거나 그런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인도 가각 부분 이런데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차들이 쉽게 올라갈수 있는 부분에 그렇다면 그걸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인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들어가는 차를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보행인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해줄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간사 박주일  국장님 건설과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예」라고 답변함)
  견인업체 복수추천을 제가 물었는데 제2보관소 설치하기 전입니다.  제2보관소를 시설관리공단쪽에 주는게 어떠냐 그런 뜻으로 얘기했거든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소를 주지 못합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을 운영이 안되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민간에 넘기라고 감사 지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간사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줄 알고 있고 몇 개 하는데 있고 단 감사원이나 저희들이 자치행정에 공문을 보내 물은줄 알고있는데 민간업체가 할수 있는 것을 하지말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없애야 되지 수익사업이 하나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못주게 하면 시설관리공단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공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을 처리하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당하는 민원이 더 감해질 겁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운영했을 때 그것을 감사 지적에서 민간한테 넘기라고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견인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실제 상습 불법 주ㆍ정차한데서 견인되는 차량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 어긋난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각 구로 쪼개서 각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렇게
○간사 박주일  네 과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취지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선 첫째 조건이 민간이 사업을 참여하기 곤란한 사업 이제 바꿔 얘기하면 민간이 수익을 못내는 사업 공익사업으로서 민간이 수익을 못내는 그대신 50%이상 경상비의 수입은 있어야 한다 제한돼 있거든요.  공익사업으로서 민간이 사업을 꺼려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남구시설관리공단이 1년 연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국장님 소속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간사 박주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해놓고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럼 할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원천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민간이 참여를 했을 때 도저히 수익성이 안난다. 근데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대신 50% 이상의 경상비는 뽑을수 있는 이런 사업이 대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저 개인 생각일지 몰라도 지방자치가 됨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으면 수익사업도 뭔가 할수 있는 부분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냐는 뜻이거든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죠. 해야 되는데 50% 이상의 경상비를 내는 사업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사업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사업을 교통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서울시하고 각 자치단체에 감사하다 보니까 견인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가 있었어요.  견인업은 민간인이 할수 있다 할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거다 시설공단에서 하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인천시에 강하게 지시를 했어요. 견인업무는 민간한테 줘라하고 공문을 지시하고 만약 이걸 어길 때 징계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주려고 하다 부득이 민간업체한테 계약한거죠.
○간사 박주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해서 견인업무가 돼도 민간인한테 줘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조한용  당연하죠.  네.
○간사 박주일  시설관리공단 폐지해야 되지 수익사업도 별로 안되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도 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민간인이 해가지고 영업이 된다 그것해서 영업이 되겠다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건 다 민간인 주라는 얘기죠.  
○간사 박주일  보안등도 전에 민간인 하던 거에요.  지금도 보안등 수리 그것도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도시국장 조한용  보안등설치및이전같은 것은 현재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 수리는 수입이 안나요 적자가 납니다 그것은.
○간사 박주일  전에 하던 사람이 하고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도시국장 조한용  그때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은 보안등에 있는 전구 갈아끼우고 하는게 아니라 수리까지 저희가 줬거든요.  공단은 수리를 안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전구 갈고 이런걸 하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그 부분도 민간인들이 했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과거에 우리가 일을 많이 줬죠.  보안등의 수리도 줬고 이전도 줬고 그랬는데 그걸 못주니까 단순하게 전구만 갈아끼우고 하다보니까 영업 이익이 안난다는 얘기죠.
○간사 박주일  그것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전구 끼우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감으로써 못한 거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맨처음 보안등 전체를 공단에 줬다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간사 박주일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놨으면 그래도 남구에서 최대한 머리를 써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남구 이익도 찾자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설공단 상의해서 법적으로 아주 어쩔수 없는 것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줄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박주일 위원님이 얘기한 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3일 목요일 교통과에서 내집앞 내땅 주차의식 바꿔야 해결 나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안2동 도화1동 부분을 우선주차제로 시범 실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를테면 동부서랑 어떤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경찰서 협의사항이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거라든가 주ㆍ정차 금지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긋는 것 모든게 거의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경찰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가 빨리 다녀야 된다 차 위주로 보는 것 같고 저희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제 생각입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말은 안했지만 아마 우리구가 제일 먼저 나가니까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앞서 인천에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동부서에 그간에 공식적으로도 협의를 했고 청장님이 간담회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나와있는 이 제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까지 요구했음에도 일단 시행한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럼 그런 것을 보완해가면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하자 이렇게 경찰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내용을 보니까 세금 안밀린 주소지 차량 대상 월 3만원 징수 이 금액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세금이란 것은 저희가 거주자 주차제가 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과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이를테면 딱지라든가 이것을 체납한 차량은 배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우선 주차를 할수 없다.  그리고 미신청차 24시간 적발 즉시 견인조치 이 부분이 쉽게 잘 될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것은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도로가 좁다보니까 견인해갈 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견인관련 장비나 차량이 나와있는 것 보니까 좁은 도로에서 할수 있을만한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업체에서 개발해놓은 제품이 보조바퀴식으로 해서 네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면 기능을 해서 360도로 바퀴가 돌아가는 제품이 개발이 돼 있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견인하는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남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처음 실시하는거죠.  처음 실시하는데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내집앞 주차제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한테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인력이 문제가 있어서 실제 단속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는 여전히 많이 도로변에 서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왜 안되고 있어요?  일요일은 안하죠?
○교통과장 정영종  일요일은 안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요일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용역업체는 해요?
○교통과장 정영종  용역업체도 일요일은 안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일요일은 할수 없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내년에 인력을 180여명 정도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일 관계없이 단속하는 것 또는 특정시간대 특정 부분에 차가 많이 주차되는 부분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검토라는 얘기는 빼시고 확실하게 주ㆍ정차 단속을 철저히 요구합니다.  용현동 사거리 한약방 뒤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어디 얘기하시는지...
○위원장 정해민  물텀벙이 앞에 길건너 주유소 자리
○교통과장 정영종  임시주차장 있던 곳 SK
○위원장 정해민  거기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가보긴 여러 번 가봤습니다.  소유자가 SK에서 토지공사로 넘어간 이후 토지공사에서 또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임시주차장 하고 있죠.  그 안에 다른 물건 있는 것 없어요? 가봤어요?  주차장 내에.
○교통과장 정영종  다른 물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안가봤죠?
○교통과장 정영종  가보긴 가봤습니다만
○위원장 정해민  물건 다른 것 있냐 없냐 묻고싶은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근데 가봤다 그래요. 안가본 거죠. 그 안에 콘테이너박스가 있고 간판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입구에서.  뭘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입구에 간판 자재를 쌓아놓고 그 안에 간판 제작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확인해보고 시정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벌써 있는지가 얼마인데. 1년이 넘었는데 확실히 단속하세요.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 주차장을 잘 하게끔 해놔야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런 걸 왜그러냐면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에 안전가드레일 세워놓은데 있죠. 남구 관내 몇 군데에요?  장소가
○교통과장 정영종  장소 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여기저기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것이 차량들이 받아서 이그러진데가 있고 절단해 놓은데가 있어요.  24개동 다녀보니까 몇 번 당부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고 있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시설물 사업이 금년도까지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 1억8천여만원 시비를 작년 연말에 요구해서 시비를 재배정 받아 사업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시비가 4천만원 저희한테 지급돼서 그걸 가지고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런 것은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그런 것이 벌써 시정이 안되는 것은 안좋다 봐요.  그런 것을 시정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2, 3억씩 세워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추경에도 요구했는데도 안되고 현재까지도 구비 없이 전액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 시설물을 보수하고 신설해야 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 오죽해서 이게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건설과에 구조물 정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할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를 반드시 세워서 시비 의존 외에 우리가 지급한 사항은 구비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비 1억을 예산 작업중에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121회 걸쳐서 4만4,600여명이 교통공원을 견학했습니다.  또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확대를 위해서 실습교육 위주로 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교통사고 줄이기 어린이 미술실기대회와 장애인 이용 교통시설물 신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국형 스쿨존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인천시와 지방경찰청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전체 7개소에 학교를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시범사업으로 석암초등학교가 1억3,200여만원의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가 나와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석암초등학교에 대해서 스쿨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백학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스쿨존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7억3,4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 그리고 무상 임대 받아서 하는 것 그리고 국ㆍ공유지에 설치하는 전체 14개소가 완공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소를 일단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안6동 951 주안4동 417, 주안3동 849, 학익2동 306, 주안2동 704, 용현3동 453 전체 사업비는 3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에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배정 여하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물량이 다소 조정될 거 같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전면 유료화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공영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 유료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소규모 주차장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면 유료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이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주차장도 전면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4천면이 정비사업 추진 계획 물량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가 완료됐거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게 1,626면이 있고 그리고 1천만원 용역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용역한 결과 금년 연말까지 3,500여면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2,500만원 내년에는 6,400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구정질문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생략하고 내년에는 200면, 내후년에 400면 그리고 2006년 600면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지도 단속 문제와 시내버스 승강장 정류소 신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여객 화물 운수사업법 등에서 각종 위반 단속된 사항이 전체 1,053건에 이르고 현재 1,045건을 행정처분했으며 8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승강장은 현재 9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화물차 주박차 근절사업으로 현재 382건의 밤샘주차 사항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강화해서 대중교통 수단 확보라든가 화물운수사업 등에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의 정비업체 매매업체에 대해서 위법사항 등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비업소 25개소, 매매업소 17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정비업소 9개소, 매매업소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되 특히 매매업소에서 이면도로에 차를 내놓는 상품용 차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년간 무단방치차량이 1,053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금년에 10월말 현재 벌써 1,062대가 발생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아주 응급한 사항같은 경우 즉시 견인해서 일주일내 처리하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차량 물량이 늘어남으로서 2, 3일씩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더욱 지도 단속 기간을 강화를 하고 단속요원을 더욱 투입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무단방치차량도 예방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면도로상에 현재 차들을 서로 세우면서 이웃주민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준비한 것인데 차량 전면에 자기 차 행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놓고 주차문화를 정착합시다 홍보 안내 문구도 써서 이동했을 경우 그 차의 차량소유주를 신속하게 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주안2동과 주안4동을 시범적으로 1천여 만원 들여서 추진을 해보고 사업의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활동 민간인 참관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불평도 많고 단속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의 지도를 해주시고 보다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 원하는 개인 누구나 우리 단속하는 것을 참관할수 있도록 시민참관제를 도입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단속하는 방법을 보시고 개선할 점도 주문을 주시고 그다음 단속하고 있는 현실을 아시고 주차질서문화 이런걸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민간용역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시비 사업이 됐는데 내년에 시비를 50% 지원하고 구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버스 전용차로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우리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보조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현재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전용차로 통행에 1만2천여건, 주ㆍ정차 단속보조에 1만3천여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는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ISO 9001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매년 1년동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뒤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ㆍ정차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 도우미제를 운영하는등 주차관련 단속체계나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개선을 통해서 단속할 곳은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주차를 유도할 곳은 유도를 하고 이런 이후에 연말게 우리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평가 결과에 만족하는 사항은 더욱더 확대 시행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ㆍ정차 정보관리시스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때는 실제 인근에 차들이 그때 그때마다 어디서 얼마만큼 차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부분 단속요청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쪽에 단속을 집중했고 주요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단속을 했고 주차장 설치도 전체적으로 주간에 유동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단속의 차량에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천시에서 금년 최초로 주차관리 매뉴얼이라는 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도 나고 이 사업 방향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고 주차 단속을 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는 이중 일부를 도입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상시 차가 있는지 어느 시간때 차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차들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어떤 면으로 증설해줘야 되는지 기본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 및 교통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몇 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CCTV를 5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비 보조가 원래 당초 3개소 보조만 내려왔는데 다행히 다른 구에서 지금 추진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구의 것을 가지고 와서 5개소를 CCTV설치하고 모형CCTV 5개소까지 해서 전체 10개소를 CCTV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순찰 차량에 탑재한 카메라 장비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내년에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전면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무인촬영 장비를 통해 단속하는 것도 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단속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저희들이 CCTV와 이동촬영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과내 24시간 운영되는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요즘 주ㆍ정차 단속을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ㆍ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주차위반 스티커라 그러죠. 그걸 앞유리에 붙여놓고 얼마 후에 견인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계없이 바로 견인조치하는 것 같아요. 관계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법적인 사항으로는 얼마 후에 견인해라 이런게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계도를 할때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차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 외에는 텀을 둬서 견인해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견인업소에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가끔 지나가다 보면 주ㆍ정차 위반 스티커를 해놓고 그후 얼마 5분 10분 지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런 예를 들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견인해가고 그런걸 봤거든요.  차가 많다 보니까 그럴수 있고 어차피 개인업자가 하다보니까 이익적 차원에서도 할수 있겠죠.  또한 요즘 전자 그런 것 요새 도입했죠.  지도단속차량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있으면 방송하죠.  그후에 얼마 후에 스티커 발부를 하겠죠.  지금은 전자 PDA가 있어서 단속차량은 방송을 하고 그 차에 탑승했었던 직원들이나 단속원들이 차에 내려 걸어갈 것 아닙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오리엄마가 지나가고 오리새끼들이 따라가듯 따라가면서 그걸 바로 입력해요. 지금 현재 민원 제기된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내에 있는 차는 시간을 두지 않고 무조건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거기 가면서 방법이 개선돼서 비교되는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불면 그대로 전자로 입력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PDA로 촬영을 하게 되면 곧바로 전자자료가 입력됩니다.  거기서 바코드식으로 출력물 하나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스티커 한쪽면에 붙여서 차에 놓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단속인력들이 기계 만지는게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지 기존에 수기 작성하는 것 보다 20% 정도 단속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숙달되면 단속율이 앞으로 오히려 더 상회하리라 보여집니다.
○위원 최완식  나도 유심히 봤는데 PDA로 입력하면서 금전등록기처럼 테이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붙여놓고 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예고제를 떠나서 일단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차량이 방송을 하면 얼마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어디 가있더라도 방송 듣고 나와서 다른데로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차 뒤에 5, 6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입력해서 붙이고 가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안됐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에요.  앞으로 얼마 안됐으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잘 관찰해 보시고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 장소가 예를 들어 있다 그랬을 경우 특별회계 기금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주차장 사업을 76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만 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정할 때 30억 정도 예산이 나올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구청장님 민생현장 순찰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동에서 주차장을 개선해달라고 요구온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갖고는 안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 1년동안 기채 발행 작업은 연초부터 시작 계획을 세우고 예산관계나 다른 승인 절차 등 법적인 조치를 하다보면 내년 연말께쯤 되면 저희들이 기채 발행액이 확정될 거 같습니다.  전체 100억 정도 기채를 발행해서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가 들어온 사항하고 앞으로 내년에 올 사항까지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는 주차장을 늦어도 내후년에는 다 해결을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각 동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주차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만 돈이 있어야 사고 땅이 있어도 제대로 살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규정이 있어서 내가 내 개인 땅 사는 거 같으면 100만원이 됐든 150만원이 됐든 능력에 따라 사는데 이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시지가로라도 누가 팔겠다고 갑자기 했을 때 예산을 세워 그걸 살려면 살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구입할 수 있는가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할수 없습니다.  지금 예산 절차가 누가 팔겠다고 오더라도 저희들이 정식 절차가 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뤄진 다음에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누가 땅을 팔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섣불리 그 땅을 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땅 파는 사람들이 공시지가로 팔면서 구에서 그 절차 기다려서 땅살수 있을 때 기다려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나 많이 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정해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용현동 사거리 물텀벙이거리 추진사업중 하나가 공영주차장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3동에 SK자리를 금년에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SK땅은 매입할수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물텀벙이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세운다는데 다른 계획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SK땅은 제가 알기로 내년 4월이 되면 토지공사에서 특정 개인한테 매각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인지 2001년인지부터 시작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매매게약을 체결해서 지금 중도금을 계속 납부해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중간에서 나중에 정보를 받고 그 땅에 현재 취득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 관계도 몇 개월 씨름도 했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 땅을 살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추진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물텀벙이 거리 추진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전혀 계획만 가지고 있고 말뿐이지 어떤 대안은 없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서는 SK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제가 인근에 용현3동 용현2동 동장님들하고 유선상으로라도 그 주변에 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동장님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는 개인적으로 물텀벙이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출연을 해서 우리 남구 공영주차장 구입에 대한 출연을 해라 그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땅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건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상상치도 못할 겁니다.  저도 그쪽으로 업체들한테도 누차 얘기해서 어차피 당신네들 주차장 있으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우리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추진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저도 지금 사회과장 와계시는 권영남 과장님이 용현2동장할 때 그 쪽에 물텀벙이 상인협회 친목계식으로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랬더니 그쪽 반응들이 개인적으로 차 한 두대씩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협의가 상인들간에도 안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주변에 인근에 최대한 가까운 데라도 땅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 사업중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물텀벙이 특색사업도 있고 해서 그쪽 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앞으로 추진하는 동안에 재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특색사업 거리에 주차장이 있을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박우섭 남구청장께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시간대별로 조사해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 모르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시간대별 단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내실화 계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중심으로 진행해왔던게 20m이상 되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어차피 저희구에 단속인력 6명가지고 다 카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20m이상 되는 도로를 집중 단속하겠다 해서 6월부터 8월까지는 20m이상 도로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그러니까 20m가 안되는 도로인데도 상습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 여기는 단속 안하는구나 해서 차가 오히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를 중점 하지만 그 외 도로로도 단속을 확대해서 나갑니다.  다만 오전 시간대 단속나가고 오후 시간대 나가고 출근시간대 나가고 퇴근시간대 나가고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파트별로 중점을 둬서 단속을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았습니다.  151쪽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을 하고 보수도 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하고 비슷한 사항같은데 예산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8개소를 신설했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7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구 예산상 금년하고 똑같이 3,500만원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주ㆍ박차 근절을 9월까지 12회 382건 했다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거에요ㆍ  법이 개정돼서 주ㆍ박차 단속은 할수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ㆍ정차 단속하고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0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ㆍ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속원 6명이 한 개조는 매일 아침 07시부터 투입됩니다 두 사람 정도가. 그리고 화요일 아침 07시하고 목요일 아침 07시에는 전직원이 단속조가 투입됩니다.  평시는 평시대로 그대로 나가고 금요일 저녁에 통상 날짜가 유동은 있습니다만 통상 금요일 저녁 밤 12시 되면 저희들이 심야 주ㆍ박차 단속을 나갑니다.  6명하고 관련 내근 직원 일부하고 단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주차도우미제라고 해서 1㎞마다 일용단속원들을 한 분씩 놓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5명 정도 계획을 했고요 주차단속원을 31명정도까지 증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운영에 여유가 돌수 있어서 내년에는 주박차 단속도 현행보다는 보다 더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2004년 추진계획에는 그게 빠져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거고 지금 대형차 덤프차들이 고정적으로 세워놔요. 예를 들어 진흥아파트 후문에서 신비아파트 사이에 승학산쪽으로 세워놓거든요.  여기보면 주ㆍ박차 표지판 설치도 학익동하고 동아풍림하고 학익1동사무소 두 군데밖에 설치 안하는데 남구쪽에 여러 군데 그런 지역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은 지난번 8월에 1회 추경에서 학익동 지역에 설치를 당초 표지판 설치는 저희들 실무선 판단에서 표지판 설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설치 자체를 애초에 검토 안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학익동에 민원인들이 노인분들이 꼭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1회 추경에서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유인물을 뿌리고 해서 또는 안내판 설치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근절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보다 더 확대해야 되겠죠.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단속을 수시로 못하지만 내년에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주ㆍ박차에서 과태료 부과는 일반 주ㆍ정차 단속하고 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틀립니다.  가격차이가 주ㆍ박차는 영업용 차에 한해서만 단속이 되고 밤 12시부터 새벽 04시까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만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일반 주ㆍ정차 단속은 보통 4만원 부과됩니다.  
○간사 박주일  대형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만약 사고나면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단속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거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초가 많으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154페이지 보면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전개, 15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활동 민간인 참관단 운영, 15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민간용역 활성화 157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기타 163페이지 특수시책에도 보면 주ㆍ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 164쪽 주ㆍ정차 정보화관리 시스템 추진 과학적 관리 기법으로 하신다는 내용 165쪽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 및 교통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거의 사업이 민간인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내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원칙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는 차가 한 대도 서면 안되는게 큰 원칙입니다.  현재 그러한 상항이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감에도 그런 상황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차도우미제는 일단 아침 09시 되면 거기에 도우미들을 1㎞ 단위로 구간을 줘서 다 내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 이런건 좋은 사업이에요.  문제는 단속 위주도 좋지만 미흡한게 뭡니까?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거죠.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시 요즘에는 주차시설이 강화돼서  아마 1대 1인가 되죠.  현재 과거 건축물이 난무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안해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추세죠.  조금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타 차량이 와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견인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수 있는 부분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하는 자기 집에 자기가 월 얼마의 금액을 내고 우선 주차 제도죠.  근본적인 대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주차장 확보가 우선 급선무인데 그 문제 해법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이제 이것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 검토를 한 것은 2006년도까지 자가용차에 한해서 80% 주차장 확보율을 만들어보자 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본게 있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 개설사업을 제일 후순위로 넣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지구교통개선사업 이면도로개선사업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 넣고 나서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남구 전체 주차 차량의 80%까지 공영주차장 확보하려고 보니까 4,100억이상 돈이 소요됩니다.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갖고 저희들이 올해 76억을 투자하지만 불과 2백 몇 십대 주차장을 만들 뿐입니다.  100억 투입해서 몇 백대 주차장 못만드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거론한 바가 있는데 도시정비과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시장님 시책으로 나무 300만그루 심기 푸른숲 가꾸기 이런 사업을 전개하죠.  지난번에도 각 동별로 보면 이번에 푸른 쉼터 조성해서 노인들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ㆍ공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렇다면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그런 녹지공간에 쉼터조성보다도 5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고단가를 들여도 매입이 불가능하고 공영주차장 설치하려도 200평 300평 부지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라도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도시정비과에서 어느 지역에 내년도는 몇 군데에 쉼터조성을 한다 국장님 그런 계획을 바꿔서 추진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ㆍ  과장님께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ㆍ정차 해소 해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이용하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땅이 나오는 것은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보면 이미 국ㆍ공유지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게 있고 올 연말까지 국ㆍ공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만들 가능한 곳을 만듭니다.  다만 국ㆍ공유지가 도화동같은 경우 이번에 도화2동에서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천대학교 땅이다 보니까 도화2동 동장님하고 저하고 인천대학교에 가서 그 땅 무료로 빌려달라 당신네들 사업할때까지 우리가 무료로 쓰다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해도 땅 주인이 안된다라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되 국ㆍ공유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 입장에서 시설비 덜 들고 좋습니다. 그런 땅이 있으면 무조건 땅 사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쉼터조성같은 것은 거의 시유지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런 질의를 한 것은 그런 부분을 푸른쉼터 조성보다 여기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보면 거의가 다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사업이에요.   업무 보고 자체를 해소하는 해법이 적은 시유지라도 그것을 활용해 주차장 만들면 도화3동같은 경우 두 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현재 쉼터 공간 두 군데가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주ㆍ정차 불법 견인해가 과태료 물어 앞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극까지 벌어지는 위태로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하실 때는 주민의 편 물론 어려운 이웃편에 들어 사업을 전개하시겠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전개보다는 아주 민에서 어려운 이웃이 잘 살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활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남구를 비롯해서 현재 도시에서 주차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 중앙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입법 예고중인 게 뭐냐면 공공 시설 공영청사나 학교 이런 것 공공시설 부지를 이용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개발하는 입법예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야간에 주차를 시키자 이건 일본에서 쓰는 방식이죠.  그다음 남구청도 남구청 주차장을 야간에 시민한테 개방한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의무적으로 주차장 개발하자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학교에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 이용하면 학교에서 반대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를 못하죠.  우선 시책적으로 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쉼터하고 주차장 문제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지역은 쉼터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주차장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하는데 쉼터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 필지 국ㆍ공유지는요.  그다음 현재 그런 필지가 적으니까 개인 소유 토지도 일부 저희가 구입해서 쉼터를 하고 있고 향후 방침은 주차 대수가 5대 이상만 된다면 국ㆍ공유지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2, 3대밖에 못한다 이건 토지 모양이 주차장 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땅에 대해서 저희가 쉼터 조성할 계획이고 주차장화 시킬수 있는 국ㆍ공유지는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현재 획기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당장 없는데 시에서 지금 계획이 소규모를 1년에 200대 100대씩 해갖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 이런 방침이 있어서 최소한 50대 100대 내외로 대규모로 사서 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ㆍ공유지는 우선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원 유성준  해법이 그러시다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질의하셨을 겁니다. 쉼터 조성같은 것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5대 정도면 우선 실시하겠다는 5대면 지금 주차 면적이 한 대 설치하는데 5평인가 압니다.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면 무조건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공간은 이미 벌써 쉼터 조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본위원이 지난번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관철된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 방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와서 사유지는 공시지가보다도 대지주가 팔지 않는다 하니까 구입할 수 없는건 당연지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계획안 할 때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 집행부의 애로점이 있어요.  뭐냐면 쉼터 녹지조성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5대 예산을 세울수 있는 국ㆍ공유지면 주차장 우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단속 위주로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죠.  방법이 해법이 없으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결국에는 서민들

(잠시 속기중지)

  물론 주차난에 대한 해소법이 다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이 민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고 홍보는 담장하고 주차장 갖기사업이 굉장히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화3동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다섯 집을 해소를 해드렸는데 돈 10원 하나 받지 않고 보조금 그대로 가져가서 최대한 봉사정신으로 해줬어요.  그런 사업을 과장님이 각 과에 홍보하셔서 동장님들한테 홍보하셔서 내집 이웃집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우선 해법입니다.  지금 국ㆍ공유지 실태조사 하면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도화3동같은 경우 주차장 만들 5대 정도 할 데는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바로 조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민들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는 단속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유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게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관심가지고 몇 분을 유도하시고 직접 모시고 오시고 그래서 도화3동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상당히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 학교문제에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일초등학교에 시설비를 덜 들이고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들 것으로 봅니다  60대분의 교직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완전히 개방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그런 부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청장님께서도 학교 보조금 관계나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홍보해서 시설비는 덜 들이고 학교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성준  주차단속 내년 도우미를 150명인가 얼마 몇 명 투입시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견인업체 선정해서 견인업체 계약하려면 그것도 예산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는 안하고 계속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세울수 없기 때문에 쳇바퀴식으로 돌다보면 또 견인해서 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먼 좋은 묘책으로 대안을 강구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도우미라는게 도우미가 가서 단속한다는 도우미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 ㎞마다 도우미를 둬가지고 차를 불법 세우는 차 있으면 여기는 주정차 단속구역이니까 차를 안쪽 어디로 가십시오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도하는게 우선입니다.
○위원 유성준  150명이고 선정을 하면 그 분들도 일용인부나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유성준 위원이 아주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주차시설은 안해놓고 가난한 서민들만 벌금물게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자동차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방차들이 전부 주택가를 점거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20만원이란 벌금이 나간다니까 그런 문제들 해결하면 동네 차들 2대 세울수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야간단속해서 아주 뿌리를 화물자동차가 동네 한 가운데 주ㆍ정차 할 수 없게 뿌리를 뽑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 주차장 문제입니다.  144페이지 주안2동이 시범지구죠.  교통문제에 있어서 시범지구죠.  그래서 유인물을 보든가 어디 보든가 부러워하는 곳이고 한편으로 너무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타 동은 괄세 받지 않나 보십시오. 주안2동이 5개인데 2004년도에 또 하나가 들어오고 아직 승인을 안받고 계획이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현지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때 513-6번지는 100여대 실질적으로 100여대지만 123, 130대도 세울수 있더라고요. 엄청난 것을 5개인데 또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난 임시회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이게 거주자 주차시범지역만 아니라면 저희들도 여기다 이렇게 안합니다.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제도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에 이왕 시범하는 곳에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해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조봉휘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 어떤 말씀 하셔도 귀에 하나도 안들리고 부럽고 한편으로 속이 터져요. 그런 심정이란걸 얘기할 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나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앞으로 두고 봅시다.  46페이지 소규모주차장 전면 유료화 운영에 있어서 주택가 등등하고 밑에 보조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전 구민 참여 확대 추진이란 게 이해가 안가서
○교통과장 정영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서 거기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게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들어간 사항인데 인쇄를 하면서 거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나서.
○위원 조봉휘  교통과장의 행정력은 남구에서 남달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실수가 있네요.  예산은 시비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 사업 하고나면 구비입니다.  
○위원 조봉휘  8천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됐습니다.  153페이지 무단 방치차량의 처리과정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고하면 일주일 걸려 요즘 시간이 많이 단축됐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일주일 걸리는 경우는 응급차량이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위원 조봉휘  끌어다 어떻게 처리를 하냐
○교통과장 정영종  폐차장에 임시 보관합니다.  처리절차를 아직 처리절차 들어가기 전에
○위원 조봉휘  우리 임무는 일단 폐차장까지 가는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정식 절차로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고 저희들이 이전 공고를 두 차례 걸쳐 내고 그리고 나서도 안가져가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폐차장에 연결해서 가지고가서 나중에 폐차처분하는 절차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기간이 너무 끌다보니까 응급차량같은 경우 빠르면 하루 안에 저희들이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되면 응급차량 갖다놓고 그 외 응급차량 아니고 방치차량이라고 신고가 됨에도 방치차가 아닌 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나가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보통 15일 정도에서 20일 정도 기간 아니면 본인한테 통보까지 가서 처리가 되는
○위원 조봉휘  우리는 과정이 폐차장까지 가는 걸로 임무가 끝납니까?  어떤 기간이 경과됐을 때 말소를 시키든가
○교통과장 정영종  폐차처분까지 해서 다 말소시키고 마지막에 폐차된 차량은 우리들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고발장을 써가지고 직접 고발 서류까지 만들어서 송치했을 경우까지가 우리 업무가 끝납니다.  
○위원 조봉휘  라고 볼 때 나는 왜 얘길 하냐면 도둑차라든가 분실차도 여기
○교통과장 정영종  분실차같은 경우는
○위원 조봉휘  남바 떼어서 오래 두고 신고해서 하면 못찾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분실차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전부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차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찾고 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진짜 범죄 더하려고 차대번호같은 것도 지워버리는 차도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차마다 차대번호 원동기번호까지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한 것 신고해도 다 나중에 확인이 되고 차량분실 했을 경우 우리가 폐차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했던 증명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가 안가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우리는 페차장까지만 가면 된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빼고 여기는 공무원이 입회하게 돼 있죠 단속에. 그런데 가끔가다 공익요원들만 다니면서 하는 몇 m
○교통과장 정영종  몇m 개념이 없고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주변에 거기에 반드시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니 전자에 최완식 위원님처럼 오리 어미가 가면 줄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미 오리에요. 어미 오리가 가면 새끼 오리들이 따라가면서 딱지 붙이고 그런 식이 되니까 주민하고 의견충돌이 많죠.  공무원은 볼수가 없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그 주변에 반드시 공무원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앞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고 하려면 또 방송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또 다른 투입이 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공무원들이 방송을 하고 현장에서 앞차 나가면서 뒤에 보조가 따라오면서 단속하는데 그럴 때 민원 마찰이 생기고나면 구간 구간에 가다 멈춰있고 하는데 마찰이 생기면 직원이 내려서 그 마찰을 해결합니다.
○위원 조봉휘  세율이 어떻습니까?  시에 가면 30%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주ㆍ정차 과태료는 전액 구세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15억 정도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버스로 전용차로 그것은
○교통과장 정영종  그것은 일부 30% 받습니다.
○위원 조봉휘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께서 가난한 구민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민원이 덜 발생하게 하고 계도를 많이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것은 민원도 없고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기계 방식으로 CCTV 방식으로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55페이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되도록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잡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65페이지 CCTV 지금 10개소 설치계획을 하겠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 10개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구체계획은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구체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수년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너무 정체가 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심정을 다 이해하시면서 계도 위주라고 말씀하신 측면도 이해합니다 다만
○위원 조봉휘  아니 이것은 주민이 살지 않고 있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 이런 발언하게 되면 주민의 몰매 맞습니다.  이건 그 지역 주민도 없는 거리에 주안역 앞 카드에 주ㆍ정차해놓는 것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얘기드리는게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어찌 됐든지 저는 강화를 해나갈 겁니다. 지금 불법 주ㆍ정차 돼 있는 것이 대로변에 물론 잠깐 일 보러 왔다가 주차장을 못찾아 세워놓은 차들도 단속되는 경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이 서있는 차들이 도로변에서 가게하시는 분들 상습적으로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심한 얘기로
○위원 조봉휘  거리가 불과 20m되는데 20m 간격 때문에 숭의초등학교 17번 종점까지 밀려있는 그 20m 때문에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위원 조봉휘  근데 단속해도 안걸립니다 그건, 정차는 5분이죠?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승용차에 본인이 운전자가 타고 있을 경우에 즉시 이동 가능할 경우 단속을 못합니다만 지금은 법에 5분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우리 단속원이 나갔을 때 즉시 이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차 개념으로 봐서 처리해 주지만 단속하는 현장에서 즉시 이동을 못할 개념으로 있을 때 그 경우는 주차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 조봉휘  은행에 카드 때문에 차들이 계속 밀리는 거에요.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PDA가 몇 대 이번에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8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8대 다 구입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가동을 8대 다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원래는 6대
○교통과장 정영종  회전돼서 하는 겁니다.  가지고 나가면 이 장비가 예를 들어 자료를 가져와서 변환시키고 있으면 오전에 한번 자료 입력하고 오후에 한번 자료 입력하는데
○위원 조봉휘  전에 추경때 1,920만원 예산갖고 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8대 맞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자리는 6대고 어느 자리는 8대고 운영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라면 같은 뜻으로 전개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한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대형 도로에 시간제로 해서 주차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것 알아봤어요?  연수구는
○교통과장 정영종  내부적으로 연수구에서 5분 내지 10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아니 주ㆍ박차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ㆍ박차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아니 연수구는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연수구 4단지 앞에 하고 있어요.  시간제로.  대형 도로에.
○교통과장 정영종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인천여고 앞에서부터 고가도로 육교 거기까지 하고 있어요.  연수구에서 시간제 허가해주고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은 시간제로 해서 묵인할 수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고성이 많은데 위원님들은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 동 관교동은 이면도로에 주차해놨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죠. 근데 그 피해차량이 가해자한테 1,500만원을 변상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잖아요. 중앙선으로 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보고 받았어요? 관교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가해자가 동사무소 구 상대로 해서 3억 내지 5억을 보상하겠다고 주차단속을 안해주면 어느 모 변호사한테 현재 의뢰해놓고 그 단속 결과를 봐가지고 청구하겠다 안하겠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어린 애들이 횡단보도 없이 무단횡단 해요 차 사이로 그러니까 위험하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차금지역이나 이런 주차단속을 강화했음 좋겠다 왜냐면 해야지 안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나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 가해자가 구 관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에서는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주차단속을 강력히 왜냐하면 하다말다 하면 도저히 그것은 단속이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도 학교운동장 저번에도 교통과장한테 당부했지만 교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느 학교에는 지하주차장 할 수 있는 학교는 그런걸 추진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위원장, 본위원이 주ㆍ정차 단속을
○위원장 정해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국장님이시라 뵙기 힘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뵙자고 했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본 위원이 구세신장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국장님께서 숭의동 109번지 일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고, 동구로 계속 편입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명확히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지난 10월 20일 시경계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구성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각 구ㆍ군 자치단체장 등 이렇게 해서 15분인가 20분으로 있었거든요.  회의결과에 대한 다른 사항은 상대성이 있어서 서로 반대한다고 안된다고 하고, 3가지 사항만 우리 구와 관련해서 3가지 사항만 수렴이 돼서 시에서 검토, 경계조정이 결정이 돼서 경계조정한 것이 결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 그 사항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현5동 낙섬지역 내륙지 관계 중구로 가고요.  연수구 문학경기장이 일부 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학경기장이남구로 오고요.  관교동 시설 녹지 지역이 연수구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은 3가지가 경계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10월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결정이 되면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발령을 하면 그때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열해서 다 나왔습니다만 숭의동 109번지 일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세수확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그렇고, 방관시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 사항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의회에서 반대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시유지,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이를테면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시유지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60평 미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고요.
○위원 김광식  60평 미만은 시에서 승인 받아서 구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화동 92-1, 92-2, 92-3, 92-4 이 번지가 도로개설 공사 도화동 3-1,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해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92-2번지가 시 소유의 육교였습니다.  약35.5평 육교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개설 공사를 6m를 하면서 보상을 해가면서 다른데로 이주를 시켰단 말씀이지요.  250만원 정도.  도로개설을 넓히는 가운데 도로를 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92-2번지가 35.5평 전 육교자리인데 이 자리를 인천시 소유인데 매각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23일날 소유권이 인천시에 있었는데 지용군한테 매각을 해서 지용군이 2002년 8월 25일 이틀만에 신승재라는 서울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게 되니까 그 밑에 92번지 중간에 시유지가 박혀 있어서 양쪽으로 3필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를 매입해야지만 빌라를 지을 수 있어요.  제일먼저 우리 시유지 땅을 92-2번지 땅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개인집을 다 매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 공사를 보상해 주면서 까지 길을 내는 입장에 그 가운데 도로개설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을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보시기에 또 주민들이 이건 도저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도로개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끝에다 어떻게해서 빌라를 짓게 만드냐 더군다나 그 필지가 개인필지가 아니라 시유지 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제가 정확하게
○위원 김광식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사진도 다 했습니다만
○위원장 정해민  위치좀 알려드려요.
○위원 김광식  그래서 도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안 들어 있다 하지만 도저히 행정적으로나 뭐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이 밑에 말씀하시는거지요?  밑에 사진이요.
○위원 김광식  네.  빌라를 현재 다 지었지요?  그 밑에 보면 도로가 난 끝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민 모두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씩 평당 보상해 주면서 까지 내보내고 억지로 내보내고, 아직도 여기 한 집은 보상관계로해서 소송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끝에 도로가 계속 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빌라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도로계획이 표시된거 아닐까요?
○위원 김광식  도로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그 사항은 현장을 보고 실무진과 얘기를 들어 보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남구의제 21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남구의제 21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잠깐 나오십시오.  그 단체가 설립된 배경과 시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종권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다 나은 개발보다는 환경을 살려야 보다 나은 환경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리우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젠다21 주제로해서 중앙단위, 시, 구 의제21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남구에서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권  저희가 의제21 기본계획 수립은 2001년도 7월에 수립해서 준비위원회를 2001년도 8월부터 2002년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했고, 그 이후로 분과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워크샵등을 전개해서 작년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간사 박주일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김종권  금년도 예산 7,500만원으로
○간사 박주일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에요?
○기획실장 김종권  전체 자체예산이 7,500만원이고요.  거기에는 의제21 지원금이 6,0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저희가 프로그램 홈페이지 개설하고 행사비로 책정된거고요.  지난번에 문학산등산로폭 줄이기 것은 4개 분과 중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학산 분과위원회에서 문학산 살리기 차원에서 2,5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의제에서 나온 첫 사업이 문학산등산로폭 줄이기
○기획실장 김종권  그거하고요.  지금 현재 분과위위원회별로 수면 이하에서 계속 토론하면서 지난달에 총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자체 의제21 계획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이틀, 내용 그게 전반적으로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달 11월 5, 6, 7, 8일 4일간에 걸쳐서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재숙 소설가가 편집위원장으로해서 7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분과위원회별로 문맥이라든지, 내용 실제적으로 실천가능하다든지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요.  이달 20일 오후 4시로 기억이 되는데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들을 모시고, 의견토론회 식으로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게 이런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계획중에 있고요.  지금 그런식으로해서 가닥잡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문학산 등산로에 성공한거예요?  말썽이 없어요?
○기획실장 김종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절기부터 계속할려고 했었는데 등산객들이 왜, 멀쩡한 등산로를 손댈려고 하냐 그래서 저희가 4,000매 정도 유인물을 인근동하고 등산객들한테 드리면서 설득도 시키고 학익1동 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각종 간담회 때 우리 의제 21 사무국장 이하 문학산분과 위원들이 취지를 설명드리고 유인물도 드리고, 계속 홍보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할만한 의견수렴은 안됐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 싶어서 이달 11월 3, 4, 5일 3일간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저희가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국외시찰 계획도 잡고 있지요?
○기획실장 김종권  우리 내적으로 국외시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올림픽 파크 호텔인가 거기에서 중앙단위에서 시ㆍ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시 의제21에서 시상금으로 7,000만원 정도 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구에서 선별해서 해야지 따라 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회장이 누구시지요?
○기획실장 김종권  하석용씨가 공동대표로
○간사 박주일  그분이 남구에 사세요?
○기획실장 김종권  남구는 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제가 회기때마다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의제21 구성시기와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된 시기와는 시차적으로 다릅니다.  의제21이 시작된 것은 91년도부터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거의 명예직으로해서 움직였던 거고, 동양화학 폐석회는 특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이 내고장의 주민들 이익을 되찾고자 노력하셨던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님들께 설득을 시켰습니다.  또 이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의제21 조례까지도 지난 회기대 승인가결된걸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다음 기간이 끝나면 그분은 그만 하도록 조치할겁니까?
○기획실장 김종권  하석용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아마 싱가폴로 내년초쯤에 공부차 가실 게획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임기도 다 못 채우실거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조봉휘  자치행정국장님.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 형평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부분에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에도 민원이 많겠습니다만 각 처에 현안문제라든가 하수도, 도로 청소문제 전부 도시국 사회문화산업국에 국한돼 있는데 정원 비례를 보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부족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언젠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뵙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에는 10월에 보니까 147명 인력에 142명 5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반면에 도시국에는 138명의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118명 무려 20여명이 차이가 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정원제가 5월 9일날 시행이 돼서 정원조정을 해서 팀이 10개가 늘어났고, 아울러서 정원이 51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로 시에서 공채한 사람 22명과 타 옹진군에서 전입자가 3명 있었어요.  한명은 신규자여서 임용을 포기했고, 신규자 21명과 전입자 3명으로 24명을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배치할 때 자치행정국은 한명도 배치 안하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하고 사업부서 위주로 동사무소와 합쳐서 사업부서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26명이 있는데 그것도 가까운 시일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도 시 인사행정에 따라서 과부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기간 즉시 인력을 보강해줘야 함에 민원이 많은 부서는 한달 이상을 공백기간을 둠으로써 민원 적재가 됐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 부족인력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부터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 우선 충원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저는 경제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유기동물 처리과정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금 이게 뭘로 보낸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1월부터 처리했던 현황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건 일련번호 상시해서 6월 22일 74. 50은 뭐고, 24가 뭐고 1일이 뭐예요.  이게.  몇 마리를 잡아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비용. 예산현황이거든요.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목차도 안나오고 어떻게 처리했었다는 그리고 여기 2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저희가 자료 보충을 마리수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요청을 했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자료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 해외개척단 주민사항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는 말입니까, 계약이 성사된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저희가 파악한거는요.  그때 당시 시장파견하고요.  몇 개월 뒤에 파악했던 것을 자료에 실어 놓은 거거든요.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추진중이지 현재 계약돼 있는건 하나도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것까지 업체한테 저희가 요구하기는 힘든 사항으로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단에 가서 활동사항을 했으면 어느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얼마 정도의 계약이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됐는지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보통 파악하는게 개척단 하고 나서 지금 2002년도 경우에는 보시면 10월에 파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업체별 진행사항 같은 것은 2003년도 초에 파악한거 해 놨는데 몇 개월 뒤까지는 저희가 파악하는데 그로부터 1년뒤까지 어떻게 됐는지 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위원 최완식  해외개척단 예산을 또 배정한다고 했으면 그동안 진행사항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있어야 예산배정해서 수고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는데 예산만 자꾸 배정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유기동물 얘기지만 현재 안상수 동물병원에 670만원 이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됐는데 뭘로 갚을 거예요?  또 어떻게 예산을...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저도 와서 들었지만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사람과 개 이렇게 구분짓기 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보시고요.  그 민원이 그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민원이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발생하는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 최완식  과장님들 돈 드는거 아니에요.  구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이해가 가게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이해가 가게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해다 주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어 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다시 작성하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해외시장 개척을 했을 경우에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걸 바로 시장개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성사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위원 최완식  100%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거예요.  그리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에요.  그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사업관계상 설득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경제지원과에서 주선한거니까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1년이 됐으면 이 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산을 요청해서 기업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예산만 자꾸 청구해서 하는 것이고, 자료요청하게 되면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반문을 하기 전에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보여주면 우리도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처리해 줄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요청하게 되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 106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 하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지 역 경 제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