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후 3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개의)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우옥란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5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신현환 위원장 나오셔서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미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영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세입을 어떤 걸로 잡으셨지요ㆍ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2회 추경에 증감되는 부분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가 48억 정도되고요. 이 중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라든가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본 위원이 5대 의원으로 되면서부터 계속 추경예산(안)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제기한 것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편성했고 추경재원 중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세입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쓰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적정하게 판단해서 배분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써야 되는 품목 제1순위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채무부담 변제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이 300억원 정도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69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반영해야 할 부분에 문화컨텐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반영한 걸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순세계잉에금분이 제대로 계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1차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빨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결산 이전에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2회 추경에 69억 정도 반영됐고,
○위원장 신현환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 사실 많은 질의를 못한 이유가 어쨌든 질의를 하면 똑같은 답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당초예산안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이 내려 와서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도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 있고 변경내시가 내려 그럴 수 있고 항상 답변이 그렇고 특별교부금 부분이라든지 성립전경비 부분때문에 사실상 위원이 반복해서 질의한다는 건 그저 생색내기나 잔소리 정도로 비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위원으로서 중요한 예산안 심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듯이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받다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이 300억 정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삭감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안에 올라 오기 조차 힘들었던 부분이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내용을 위원님들 답변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원이 22.9%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게 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현환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사실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ㆍ시비보조금에 매칭으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어떤 걸 예상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러 예산이 그렇게 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있는 예산배분이 안 될 뿐더러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남는 예산으로 이 돈 갖다 어디에 쓸까 하다 덜 중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환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성립전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성립전경비는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내려온 예산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가 국ㆍ시비보조금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국ㆍ시비보조가 2회 추경에 267억 정도가 반영 됐고, 특히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부분에 126억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종전보다 2회 추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성립전경비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후반기에 내려 올 수 밖에 없는 건데 때로는 성립전 경비항으로 안 나올 수 있는 항목도 성립전경비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성립전 경비는 우리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보조사업으로 교부금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일단은 판단하는데 순수한 구비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그럴 수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신현환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리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 하면서 성립전 경비로 안 넣을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성립전 경비 항목에 맞는 걸로 성립전 경비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성립전 경비로 온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이후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이후에 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목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오더라도 성립 전 예산으로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신현환 그렇지요.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이 좀더 성립전 예산의 항목에 맞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신현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인데 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업무추진비는 시책별로 구분을 하는데 실링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할 수 있는 실링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링금액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각 과별로 비율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시책별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과별로 비율이 있는게아니고 시책별로
○위원장 신현환 시책별로 있는데 시책이 명확하게 어느 과는 몇 % 주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신현환 지금 현재상에 가장 업무추진비가 많이 배정된 곳에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구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4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산출은 안 해 봤는데 사회복지 예산쪽에 많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사회복지예산 쪽이라면 주민생활과 쪽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간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주민생활이나 가정복지나 민생안정 쪽에 총무과 쪽에 편성돼있다
○위원장 신현환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8년, 2009년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예산별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지출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조사하는게 있는데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기획감사실 72쪽에 보니까 행정표지판 디자인개발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행정표지판 디자인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정표지판은 우리 구에서 동 주민센터에 안내판을 포함해서 20개 종류에 273개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통일성이 없고 산만하고 도시미관을 어찌보면 저해하고 있다고 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판단으로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남구가 인천이 옛날에 인천과 남구가 아니고 세계 속에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그렇게 빨리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도시를 가꾸는 일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용역을 했다 해서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바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든가 신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용역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규격이나 붙어있는 위치나 디자인 색상면에서 상당히 수준에 안 맞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용역을 줘서 인천시나 각 다른 자치구에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과 남구도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 동구나 연수구 이런데서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만 늦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용역만 1차 2,000만원 세워서로 용역만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시면서 세입세출에 관한 것만 질의키로 했는데 기획감사실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현환 총괄부분입니다.
○위원 장승덕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따로 할 거지요?
○위원장 신현환 네.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 상임위원회실에 빔프로젝트를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또 본회의장에다 3개 정도를 했으면 해서 운영위원회장한테 건의했는데 하나만 올라왔네요? 고정이 안 되니까 할 때마다 설치하기가 그래서 고정으로 해서 하기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고정하는 게 조금 비싸지요. 비싸기도하고 문제는 우리 남구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건축하는 걸로 봤을 때 중복투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쓰는게 보통 1년에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정도면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없어서 안 썼지 있으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할 때 화면을 보면서 상임위원회도 현장 사진을 들고 있는 것보다 현장사진을 투시하면서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이전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청사이전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중복투자 된다고 생각할 때는 본청에서 하는 건 엄청 많을 거예요.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일단 한 대를 구입하고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차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지방에 비교시찰 가보면 그래도 의회사무실에 많이 쓰던, 안 쓰던 하다 못해 주민자치센터에도 빔프로젝트를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선진 IT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일단 한 대를 구입해서 중복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많은 금액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 장승덕 검토를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과 거리 있는 건데요.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상임위원회실이 양쪽에 다 프린터기가 없어서 회의를 끝내고 자료정리를 하려면 직원사무실에 내려가서 프린턴해 오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양쪽 상임위원회실에 프린터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컴퓨터 프린터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십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프린터기를 상임위원회실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남구 43만 재산을 관리하시고 기획하시는 기획감사실예산을 탄력있게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걸로 압니다. 별거아닌데요. 72쪽에 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요원 급양비, 도시축전 운영비 이거 순수 구비 돈은 많지 않아요. 꼭 400만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도시축전에 홍보부스를 80일간 운영하면서 타구와는 차별화해서 우리구가 6,000만원의 시교부금을 받아다 우리 구비로 해야 하는데 6,000만원받아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중입니다. 매일 우리직원이 4명씩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대로 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녁에는 9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급양비를 부득이하게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당초에 계획했던 건 아니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장승덕 돌발로 일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홍보부스는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몇 명씩 나가서 근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위원 장승덕 지침없이 시에서 예산을 얼마 줬다고요? 6,0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6,000만원 받아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과 홍보비 3,000만원해서 9,000만원 받아왔는데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서는 6,000만원 시비로 별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조금조금 구비로 올라간다는 게 바람직 하지 못한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부득이 하게
○위원 장승덕 사정이 있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봉락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아까 세입세출총괄 부분인데 착각해서 그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실장님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와 비슷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노태간 비용쓰는 대충 일인당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일인당 기준이라고 하는 건
○위원 노태간 식사기준 같은건 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건 예산편성지침상 시책추진비와 다르지만 예산편성지침상에 급양비를 7,000원으로 한다는 예산지침은 있는데 식대를 얼마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식사비로 쓰는 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꼭 식사비로만 아니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위원 노태간 거의 비율로 보면 식사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사운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자료를 뽑아 보니까 거의 식사비예요. 98% 정도가 식사비더라고요. 식사비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서 먹은데도 있고 싼데서 먹은 것도 있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대상의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위원 노태간 대상의 경중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노태간 높은 분이면 비싼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굳이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대상의 경중을 따져서 식단을 모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모시고
○위원 노태간 대상의 경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남구예산지침에 일일급양비는 5,000원으로 돼 있던데요. 맞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편성지침에는 7,000원돼 있고 집행은 5천으로 돼있습니다. 7,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현환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는 7,000원으로 돼 있지만 남구편성기준에는 5,000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0원 돼 있는데 저희가 7,000원으로 집행돼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편성지침은 7,000원인데 가급적 편성을 매식당 5,000원에 편성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현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7,000원 이내에서 하기로 돼있고, 남구예산편성지침은 급양비가 일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건 분명히 해야지요. 7,000원으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행정표지판 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 돼서 용역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용역비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정명환 청장님 계실 때 CI라고 해서 이미지 통합작업을 한 예가 있거든요. 구의 상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한 일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액은 얼마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CI작업을 했는데 CI용역은 지금 1억 이상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거 이미 그때 작업한 게 있거든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정표지판과 CI와는 다르지요. CI는 예를 들어 우리 마크로그를 말하는 거고, 행정표지판은 총무위원회 때 자료를 드렸던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 표시라든가, 공용주차장의 표시라든가 이런 표지판을 통일성 있게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CI이미지 통합작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CI와는 다르지요. 구 마크돼 있잖아요. 그게 CI지요. CI는 바꿀 수 없는게 그거 바꾸면 전체적인 표지판을 다바꾸면 최소한 50억은 들겁니다.
○위원 노태간 같이 이미지 구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중복예산이 아닌가 보여 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거와 다릅니다. CI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CI는 마크인데 상징성 있는 마크인데 로그를 자꾸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제가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할 수 할수록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렇습니다. 위원들이 예결위 위원이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할 때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던가 사전에 공부를 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회하자 하자하면 언제 합니까? 위원장님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환 노태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어쨌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한거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숙지를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구의 예산이 중복투자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확인해 보고 그때 CI작업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이거와 관계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했으면 좋습니다.
○위원 임정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정빈 정회도 좋고 확인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해 놓고 확인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질의하는 도중에 몇 가지 자료를 빨리 내일 중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얻어주십시오.
○위원장 신현환 노태간 위원님 양해주시겠다면 회의는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CI작업 용역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노태간 네. 1억 정도 들여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금 아닌데 동장님들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동사무소 먼저 하는 것이 어떤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주안2동장님. 동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창고부지 확대와 런닝머신설치에서 면적 4평 2,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주안2동장 정준교 네.
○위원 장승덕 거기에 따라서 헬스기구 750만원 거기다 하나 더 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주안2동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현재 주안2동에 런닝머신 몇 대 있어요?
○주안2동장 정준교 6대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하나 더 놓으신다고요?
○주안2동장 정준교 일일이용 인원이 200여명 정도 되다보니까 런닝머신를 이용하려면 오래 대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헬스이용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주안2동장 정준교 한달 등록인원이 250명 정도 되고요. 한달 이용인원은 200여명 됩니다.
○위원 장승덕 거의 거주지가 어디 분입니까?
○주안2동장 정준교 주안2동을 거의 보고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주안2동에서 사시는 분들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열악한 동이 많아요. 주안3동, 도화2ㆍ3동에 2동, 용현동, 숭의동 쪽으로 열악한 동사무소 환경 때문에 운동을 못한 데도 많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 구도 동사무소가 형평성 있게 주민자치센터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이 되면 좋은데 다른데는 없는데 주안2동은 즐거운 비명으로 2,75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거면 다 해결됩니까?
○주안2동장 정준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또 민방위 방수공사가 있네요.
○주안2동장 정준교 금년 여름에 장마에 비가 와서 일부 민방위창고와 3층 옥상에샤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안6동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안6동 동사무소는 신축한지 얼마 안 됐지요?
○주안6동장 윤성우 준공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1층사무실 리모델링을 굳이 또 해야 됩니까?
○주안6동장 윤성우 민원 앞에 전면에 저희 사무실이 길어요.
○위원 장승덕 원래 토지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주안6동장 윤성우 그래서 전면에 민원대가 좁아요. 좁다보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저희 직원도 민원상대하기 불편해서 전면을 재배치해서 넓히려고 합니다.
○위원 장승덕 900만원 듭니까?
○주안6동장 윤성우 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교동장님. 관교동도 씨티은행이 나감으로써 2층에 헬스클럽이 쾌적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신발장이 또 올라왔네요. 먼저 할 때 안 했습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그건 신발장 당초예산 계상을 못 해서요.
○위원 장승덕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관교동장 서상호 기존 것을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세 군데를 질의한 목적은 저희 관내 동사무소가 통합돼서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21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21개 동사무소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 좋은데 있고 환경이 열악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1동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혜택을 주민들이 누리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동은 수익사업을 해서 뭘하고 싶어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동사무소 여건이 열악한데는 그런 사업을 못해서 수익사업도 없으니까 다 각출해야 되고 억울한 토로를 해요. 저는 어차피 지형적으로 이런데로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승인하는데 있어서 열악한데와 환경이 좋은데와 배분관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동사무소에 열악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어떨 때 보면 딱해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주안3동 동사무소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나요. 사실 동사무소 동장님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배려하셔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동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여건하에서 좋은 환경에서 다같이 43만 주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형적인 여건이나 예산상 그러한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현2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동행정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용현2동 주민센터가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 자치센터 중에서 제일 낙후된 센터가 아닌가 늘 그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건이 주택재개발이 되는 관계로 해서 청사신축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여기해서 용현2동 주민들이 받은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동장님께서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동청사가 신축을 당장하기는 뭐하더라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들이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임대라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예산들은 동장님께서 올려주셔야 된다.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간에 동장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임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용현2동장 김명석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저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한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게끔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미흡해서 15명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요가를 1조, 2조로 나눠서 했습니다. 요가 수요가 많아서 15명 이상 20명까지 들어오게 다 들어갈 수 없어서 15명을 따로 해서 B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좁지만 수요를 파악한 후에 주변에서 임대할 공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번에 성원상떼빌이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 주민들 요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원상떼빌 상가가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이 한 번 가보셔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2동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동사무소는 인근에 임대를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가능하면 예산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요. 더 바람직한게 있다면 동네의 시설비용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다면 동에서 수요파악이라든지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법적 검토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43만 주민이 의무하면 권리도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좋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제일 열악한데가 용현2동입니다. 그런데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내년 본예산에 파악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이봉락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현1ㆍ4동도 장구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장소가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1ㆍ4동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80쪽에 인하대 후문가 거리공연 개최했는데 1회당 600만원씩 5회로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6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600만원으로 세운 것도 사실은 많은 편인데요. 앞으로 남구가 추진해 나가야 할 축제형태는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라 조그만 동아리라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저희가 인하대 후문거리를 만들어 놓고 600만원을 세운 것도 프로지만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아마추어들이 앞으로 나와서 같이 공연할 수 있도록 유도 목적으로 5회 정도 공연을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공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문거리가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5회를 계상 했었는데 거리에 대한 준공도 늦어지고 있고요. 현재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자제하라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5회를 다 하는 것보다 최소화하는게 좋겠다해서 2회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인하대 후문가에 상가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 상가에 상인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후문가의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축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요구하냐면 이번에 남구에서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인하대 후문가에 상당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하대 담장을 허물고 걷고 싶은 거리 개통식을 하고 왔습니다만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120억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것을 기념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그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축제를 열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동아리들이 와서 하는 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대규모 축제다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대학생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하나가 돼서 그 지역 후문가의 상권를 살릴 수 있는 축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당초에 주민요구사항 속에서도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회성 축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시점에 대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축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며 1회성 하고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 이봉락 실장님 그게 1회성이 아니고 해마다 이어지는 대학문화와 후문가의 상가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얘기 하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작은 축제를 통해서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획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같이 의논하고요. 여론수렴한 다음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이 인하대학교 일부가 송도신도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상권이 위축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업에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문화와 지역상인들이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석바위 웃음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필요한데가 인하대학교 후문가 상가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지역상인들과 또 대학생측과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문학산성 탐방로조성 기념에 따른 공연 및 등반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불만이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문학산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인하대 후문가의 거리상가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각박하게 짜고 삭감까지 하면서 이런 축하공연이라든지 이런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하대 후문가 차 없는 거리 공연을 줄여서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올해 쓸 수 있는 내용이 판단해 본결과 줄어졌다해서 한 거지 결코 이것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작은규모가 됐던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600만원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하신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600만원 가지고 5회 한다는 것을 줄여서 2회 한다고 했는데 600만원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상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서 실장님께서 의견청취를 해 보십시오.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는 것인지 600만원 들여서 이 행사 두 번하려면 안 하는게 낫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상가와 학교와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서민들이 서민상인들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각박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산행하고 그런데는 예산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예산서 80쪽에 홍보영상 프로그램제작 송출료 기정예산이 1억2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구비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올해도 저희가 홍보영상 프로그램제작 송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매체가 구 인터넷방송국, 인천광역시 인터넷방송국, 지역방송 NIB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민원관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는 해가 돼서 저희가 당초예측 했던 것보다 제작이라든지 송출이라든지 늘어난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프로그램 대담이라든지, 남구 7대 비경 이런 것을 제작해서 NIB에 반영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횟수가 늘어났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다는 계획이 몇 년도에 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확정된 것은 작년 시흥
○위원 장승덕 확정돼서 홍보한 게 언제부터 했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구체적인 홍보는 내려 와서 저희가 들어간 것은 5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장승덕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시흥에서 할 때 기를 받아올 때가 언제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작년 9월
○위원 장승덕 일단 시흥에서 끝나고부터 남구에서 그 전에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아서 주민자치박람회 한다고 예산 금년 본예산에 잡았지요. 그때 해서 계획에 들어 간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는 사실은 홍보도 별도로
○위원 장승덕 만약에 1,000만원 안 세우면 무슨 효과 일어나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주민자치박람회가 늘어난 부분만큼 홍보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홍보도 다 끝났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이걸 가지고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12월까지 해야 할 홍보 중에 주민자치박람회 부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위원 장승덕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매달 홍보를 하다말고
○위원 장승덕 주민 1,000만원을 어느 부분에 쓸 거예요? NIB방송에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제작해서 저희가
○위원 장승덕 뭘 제작하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말씀드린 대로 남구에 7대 프로젝트가 뭔지 우리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위원 장승덕 지금 9월이고 2회추경이에요.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 자료로 해서 해야되는 시점에 있어서 홍보비 1,000만원을 여기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혀 없었던게 아니고 1억200만원 예산이 있었고 1,000만원 증액된다는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홍보실장 입장에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위원 장승덕 삭감해도 지장 없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구 홍보관련이 전체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 쪽에 신경을 써서 나가다보니까 뒷부분이 모자른 부분이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인하대 후문가 거리 공연 이봉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하대 후문거리도 좋습니다. 공연도 하고 상인들 사기도 올려주고 저희는 주안신기 남부시장도 이런 걸 해 줘야 돼요. 거기도 중앙에서 70억 들여서 시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많은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이 있다면 신기남부시장 재리시장 근처에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인하대 후문가 차 없는 거리공연 관련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회관이라든지 주안역이라든지 소규모공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곳에 조그만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원 장승덕 실장님 뜻은 다 알아요. 좋은 생각은 하셨어요. 그리고 남구 43만 구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사실 신기남부시장뿐만 아니라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많잖아요. 토지금고시장 이런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소규모의 공연을 함으로써 시장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기앙양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 본 예산에 포괄적으로 남구전체를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향후 위원님들과 동장님들 지역분들과 지역마다의 특성가지고 협의해서
○위원 장승덕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허락되면 탄력있게 예산편성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80쪽 문학산성 탐방로 조성기념인데요. 이건 계획일자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예산을 1단계공사가 11월말일 준공예정입니다. 산성일부 구간을 복원하고요. 탐방로라고 해서 교회재단이 하나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뒤쪽 교회재단부터 굴다리 통해서 탐방로 그쪽을 지나서 문학산성을 구경하게끔 주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실장님 1,800만원 예산이 아니고 더 수반돼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공연관련해서 준공식기념 관련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탐방로 조성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건 이미 조성사업비로 있는 거고요. 이건 거기에 따른 기념공연이고요.
○위원 장승덕 준공에 따른 공연 그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 계획과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음 81쪽에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삭감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남구스포츠센터 강사실비보상금 이건 왜 2회 추경에 2,400만원 구비로 올린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여성합창단이 금년 3월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구여성합창단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거기에 따르면 그동안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이분들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분이 그동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그것은 그동안 공연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공연해서 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이런 분들이
○위원 장승덕 문제점 생긴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조례개정하기 까지 여성합창단의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삭감내역은 그렇게 해서 삭감됐고요. 불협화음 관련는 전ㆍ후임 회장단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남구스포츠센터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남구스포츠센터 2,4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남구스포츠센터를 만들면서 탁구에 두 분, 에어로빅 두 분, 밸리댄스 한 분, 라인댄스 한 분 이렇게 6분의 강사분들을 모셔서 강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2만5천원씩 20일해서 8개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예산입니다.
○위원 장승덕 8개월이 언제부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항별설명서 8개월이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 기존적으로 11개소에서 이미 실비강사가 배치돼서 에어로빅 7군데, 단학 3군데, 태극권 한 군데 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늘려놓으면서 그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출됐던 거고요.
○위원 장승덕 그전에는 안 줬던 건데 이번에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실비를? 그전에는 안 줬는데 이번에 남구스포츠센터를 개관하면서 실비를 주는거냐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5월에 개관해서 그때부터 주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스포츠센터가 몇 월에 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5월부터 개관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주는거다 이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인하대 테니스장 조명탑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게 8,000만원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표시 안 했고요. 특별교부금 8,000만원, 구비로 1,580만원해서
○위원 이봉락 구에서 1,58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8,000만원 특별교부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동안 용현동 지역에 용현2동나 용현5동이나 학익동 지역에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또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소음때문에 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에 학교 외에 다른 용도로 테니스장을 용도변경하는 바람에 테니스장들이 많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동호인들의 민원사항이 남구 중에서 용현동 쪽에는 테니스 칠만한 공간이 없다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시의회에다 특별히 요구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생각한 것이 인하대학교 테니스장을 우리가 조명시설을 해 주고 그대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서 인하대학교 이범수 총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시설해 준 이후에 학교측에서 어떤 사정이라든지 정책이 바뀌어서 일반주민들한테 개방을 못할 형편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의식을 하시던가 확실한 서면으로 학교측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협약식을 확실하게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어 지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미 인하대학교에서 당초에 이 예산을 가지고 협의할 때 학교로부터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접수받아서 시에 올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개방시간이라든지 시기는 인하대학교 쪽에서 공문했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설정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협약까지 내용을 넣어서 협약 미준수에 따른 제재라든지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남구에 인하대학교가 큰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까 걷고 싶은 거리 개통식에서도 이범수 총장님도 말씀을 합디다마는 우리 남구에서도 대학측에 자꾸 요구해야 될 사항이 운동장이라든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시장님께서 계속 교섭해서 주민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지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과장님 힘드시지요? 다같이 구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나 공무들이나 다 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구민를 위해서 함께 하는 남구 위원과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88쪽에 용현2동대 전세금 4,000만원 구비로 지원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비군은
○총무과장 김유곤 지역대도 저희들이 대부분 동사무소와 같이 근무하고 여기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현2동에 지역주택조합내에 있다가 거기서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현재 용현동 사거리 부분이 있는데 만료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용현동 관내에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려고 비용 4,000만원 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용현2동 청사가 열악해서 같이 예비군 동대가 동사무소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전세금을 해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대통령훈령 28조에 보면 각종 지역대와 관련해서는 협조를 하도록 대통령훈령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조례로 돼 있어요. 규칙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훈령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료 좀 주시고요. 몇 평 정도돼요?
○총무과장 김유곤 현재는 40평 정도 조금 안 되거든요. 이사갈 곳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해서
○위원 장승덕 몇 평이나
○총무과장 김유곤 전에는 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건물이 좋은 장소로 가게 되면 평수는 그 보다 적어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위원 장승덕 아직 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상되는 지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용현2동에 보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이동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1억이면 60, 70평이면 전세 얻겠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현재 6,000만원 돼 있고요. 추가로 4,000만원하게 되면 평당가격이 있기 때문에 평당가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음 예산서 90쪽에 보면 이게 게양대 가로기가 도로에 있는 그거 얘기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게양대 밴드도 고장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밴드가 생각보다는 풀려져 나간다든지 떨어지는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된 건 약 1,500개 조금 넘는 걸로 조사돼있습니다. 보시면 한쪽만 달려 있는게 한쪽이 풀려 나가서 그렇게 되고요.
○위원 장승덕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 동사무소에 가면 보관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구입 이전에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갖고 있는 태극기는 오래 가는데 불구하고 관에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주거나 하는건 좋은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91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방범 CCTV가 현재 남구에 몇 개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남부서 와 협약해서 현재는 239대가 설치돼 있어서 현재 9명이 주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동안 많은 모니터를 보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6건에 현행범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아리랑치기라든지 고철을 가져간다 든지해서 6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발해서 조치했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돼서 모니터를 요구를 했다 든지 저희가 영상 제공한 건수가 250건 정도 돼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어쨌든 범죄순위를 보면 CCTV있는데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구 의원님입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해도 백여대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에 요구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주민이원하는 방향쪽으로 추가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사실 시비지요? 전액?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국비도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서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시급한데가 용정근린공원, 수봉산폭포수 이번에 인공폭포공원, 승학체육공원, 미추홀공원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는 하나도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이 왕래하고 생활권이 있는데도 좋지만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구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소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가, 용정공원, 인공폭포공원 이런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될 수 있겠지요? 내년?
○총무과장 김유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용현2동 이전문제에 대해서 전세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현황판 같은 건 조금 그렇고 동사무소 내에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문제는 방위협의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다른 동은. 그런데 2동은 유난히 구에서 해 주는가 싶어지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게 원칙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위원들한테
○위원 임정빈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다 있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도
○위원 임정빈 동대장과 방위협의회 위원들과 유대관계가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정도는 솔직히 리모델링비 이런거 까지 방위협의회에서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소소한 것도 구에서 지급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동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숭의2동 같은 경우에 웬만한 건 방위협의회에서 다 해 줘요.
○총무과장 김유곤 동별로 조금은 나름대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예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위원 임정빈 심지어는 컴퓨터같은 것도 해줬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동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이건 리모델링비는 1,600만원 들어가는건 그렇다고 치지만 몇 백만원 들어 가는 거, 몇 십만원 들어 가는 거까지 다 올려서 다른 동과 상이하다 느껴져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전례가 되면 다른 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99쪽 대회의실 부대시설, 부대조명 2,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대회의실을 신축하기 전에 기존에 조명기가 있었는데 재활용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해체하고 보니까 재활용할 수 없어서 무대조명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2,000만원 갖고 되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가능합니다.
○위원 장승덕 이왕하려면 대회의실에서 번쩍번쩍하게 잘 해 놔야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00만원이면 대회의실에 맞게끔 규모가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예산서 100쪽에 대회의실 2층 관중석 고정식 의자는 안 했던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당초에 1층 처럼 플로로하고 2층도 역시 이동식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신축하고 보니까 고정식이 필요해서 고정식의자로 하려고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위원 장승덕 꼭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게 당초예산에 대회의실 1층은 1회추경에 계상했는데요.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신축하다 보니까 2층 관람석에 고정식의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부족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을 할 때 한 번에 예산을 잡아야지 조금 조금씩하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할 때 고정식의자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쪽에 청사건립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육청 학교부지가 출입구와 남구청 사이에 있어서 교환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학교측에서 이익을 보는 겁니까. 남구청 쪽에서 이익을 보는 겁니까. 어느 쪽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단은 우리 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측에서도 조금 이익을 보는 거지요. 출입구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학교측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학교측에서 보면 자기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측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50%씩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학교에서 50% 부담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학교측에서 50% 빼고 1,500만원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원래는 학교측에서 요구를 했지요. 맹지가 됐으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지요? 지금 현재. 학교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우리가 구매한 부지와 우리땅이 땅가치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접근성은
○위원 임정빈 접근성이 아니고 땅의 가치 평당가치이라든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반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낮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공시지가가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시지가 작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이용도는 더 좋은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학교땅은 스포츠센터 있는 쪽이 맹지인데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스포츠센터 있는 쪽이. 로봇경기장 쪽이 공시지가가 낮고요.
○위원 임정빈 어쨌든 맹지가 됐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미리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청사부지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걸 아래위로 바꾸는게 아니라 옆으로 자르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런 과정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면을 갖다놓고 얘기하면 좋은데 맹지를 우리가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입구를 터주는 거 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학교측에서는
○위원 이봉락 학교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학교측 출입구가 우리땅이 되기 때문에 맹지를 우리가 살려주는게 되는 거거든요. 길을 터주는거면 당연히 학교측에서 비용부담해서 해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결론적으로는 학교도 그런 효과를 보는 거고요.
○위원 이봉락 우리구도 신축하는거에 대해서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학교측에서 더 이익을 보는 만큼 학교측에서는 부담을 더하게 해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양기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측량하고 감정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기관이 부담하는게 맞는데 비율은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는 별도 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은 50대 50인데 검토를 한다고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50대 50인데 일방적으로 어디가 더 감정가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거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50대 50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99쪽 보면 스포츠센터 부분에 분리수거장 보강 및 방충망 설치공사 성립전에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2층 화장실보수공사 스포츠센터탁구장 바닥설치공사, 100쪽 공동작업장 등 전기용량증설 및 에어컨설치 인입선공사, 스포츠센터 CCTV설치공사 성립전 그때 스포츠센터 수리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리모델링비가 1억2,3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전체예산이 1억2,300만원 들었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그때 보면 그 예산 갖고 충분하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그 예산갖고 상당히 어렵다고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보강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공사했으면 이거보다 싸게 됐을 텐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때 리모델링 계획은 큰 틀에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면 웬만한 리모델링이 되겠다는 측면이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보수하고 보강하면 더 편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시비 받아서 상사업비 받아서 보수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해는 가지요. 어쨌든 그때 분리수거장 보강 및 방충망 설치공사는 그때 이미 파악했어야 한다고 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때 계획은 없었고요.
○위원 노태간 계획이 없었던건 아는데 이미 그때 가서 보니까 이건 예측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때 수리비 내역을 보면 이것와 관련돼 있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거와 같이 했으면 훨씬 싸게 됐을 거다 생각하는거예요. 화장실공사도 마찬가지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전기인입선 공사도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싸게 했을텐데 그때 계획에 더 들어가도 같이 계획에 넣었으면 아마 주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예산서 111쪽에 어제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한 대 증액시키는 거 때문에 장시간 끌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과장님 내년에 이거 더 증액시켜서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파악해서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 장승덕 아파트단지 보다 민원발급기가 가장 필요한데가 있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런데 현재 고가품이기 때문에 2,200만원하고 관리자도 있어야 됩니다. 단지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겠다는 확정을 받은 다음에 설치해야지 관리를 못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관리하는데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하겠다면
○위원 장승덕 이런건 어떻겠어요? 무인발급기 많이 필요한데를 등본민원이 필요한데는 은행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은행과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50%는 우리가 대주고 50%는 당신들이 해서 은행내에 이런 거 하나씩 희망하는데 있으면 30% 지원하고 한다든지 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좋은 말씀 받아들여서 협의해서 가능성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앞으로 은행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 연구하셔서 큰 실적내서 상사업비 타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사실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가품이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해서 은행이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이 등초본 많이 쓰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가 요청한 이것도 학익1동 단지내에서 요청했었고, 주안6동에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올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어제 이것 때문에 장시간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결국은 증액시켜 드리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될 때마다 해 주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인구라든지 인구비례, 면적 이런 비례로 해서 기준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타당성 있는 말씀이 신데요. 협의해서
○위원 임정빈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세대가 오는데 인구가 얼마나 증가한다 이럴 때 한 대가 필요하다, 두 대가 필요하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예산서 1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정비사업 특별교부세 했는데요. 예산이국비가 1억7,500만원, 시비가 1억3,380만원, 구비가 5억9,320만원 모든 사업은 매칭사업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대비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시비가 15%고 구비가 35%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비는 35%에 해당 되는게 총예산 8억9,200만원중 시비가 15% 1억3,380만원이고 당초에 구비는 3억1,2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총 4억4,600만원인데 1억7,500만원은 보조금으로 받았고 교부세가 2억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시비를 통해서 저희구로 지원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5억 금액이 3억1,000만원 실제로 3억1,220만원과 국비인 교부세 2억7,100만원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매칭으로 3억1,220입니다.
○위원 장승덕 특별교부세를 왜 구비에 붙여요. 국비에 붙여야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실제로는 4억4,600만원이거든요. 국비 1억7,500만원이고 교부세 플러스 2억7,1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교부세는 구비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구비 플러스 3억1,220만원 플러스 국비인 교부세 2억7,100만원이 추가로 수입으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도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여기다 특별교부세로 여기다 쓰라고 내려준 거란 말이지요? 목을?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장승덕 꼭 이거 딱해서 써야돼요? 우리 구비 삭제하고 교부세 2억 가지고 안돼요?
○지적과장 왕진모 모자랍니다.
○위원 장승덕 모자르면 내년에 국비, 시비 더 요청해서 쓰면되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국비도 어렵게 받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번 받은 거니까 한 번 더 달라고 해요.
○지적과장 왕진모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뿐만 아니라
○위원 장승덕 시책사업이니까 압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장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산서 12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억 중에서 9,500만원 삭감됐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내시변경에 의해서 9,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당초에 10억이 보건복지부에서 국ㆍ시비 부담조건으로 10억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해서 8억2,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7억3,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9,3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걸 이월해서 내시변경으로해서 9,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7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6억3,800만원 됩니다. 나머지 부분 가지고 12월까지 집행하는데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군간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 다른 시도, 시ㆍ군ㆍ구에서 돈이 들어와서 쓰고 우리가 남으면 다른 대로 넘기고 익년도에 정산하게끔 예탁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위탁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112종에 희귀질환사업인데 이건 희귀질환은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책임을 진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분들이 완치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생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자체는 각 시도별로 환자수를 예측해서 예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은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담당했기 때문에 8년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건소해서 희귀난치성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기금과 금년도 기금을 통합해서 결산을 금년연말에 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결산이 된게 아니라 예산자체에 대해서 집행금액과 잔액이확인돼서 통보됐습니다. 통보된 금액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8월 7일자로 내시변경을 통보해 준겁니다. 부담금 조건에 당초금액이 10억인데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5억이고 시구가 2억5,000만원씩인데
○위원 장승덕 50대 25, 25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작년에 차액 9,300만원에 대해서 이번 9,500만원을 저희가 내시변경으로 깎아준겁니다.
○위원 장승덕 보건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깎은거다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거기서 돈이 차액남은 거에 대해서 깎아 준겁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 남은 거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위원 장승덕 10억 금년기정액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위원 장승덕 10억 생긴데서 9,500만원 삭감해서 9억500만원만 쓰겠다고 얘기한거지 작년도와는 상관 없는거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작년도에 못 쓴 부분을 남은 금액을 10억에서 삭감해 준 겁니다. 8억2,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7억3,5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9,3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9,300만원 남았는데 저희가 올해 10억을 세웠는데 10억 세운 거 중에서 9,300만원에 대한 차액을 9,500만원으로 국ㆍ시비 부담조건을 내시변경으로 해서 깎아 준겁니다. 10억 부담이 아니라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비율로 구비가 깎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설명하는게. 이월이 작년도게 남았으면 금년도 예산 10억에 플러스 시켜서 원칙이 그렇게 되잖아요. 금년도 10억 예산을 잡았고 작년 쓰다 남은 이월금이 있었으면 이월금을 10억에 플러스 시켜서 거기서 하든지 해서 그 돈이 내려와서 9,5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하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예탁금제도는 돈을 예탁시켜 놓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편성할 때 증감사항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현재 얼마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10억에서 9,500만원 편성하고 현재 집행한 금액은 6억3,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도 이월금액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9,3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그거 플러스해서 남아있는 현 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9,300만원을 9,500만원으로 해서 감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현환 그러면 결국 올해 안에 쓰는 것은 1억 정도 쓰인다는 거지요?
○위원 장승덕 잠깐만요. 이월금이라는게 예산에 이월금이라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편성하는데 결산을 보고 또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또 남으면 결산하는데서 얼마 남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월됐다는 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예탁금제도라고 해서 예탁을 세워놓고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이거가지고 씨름할게 없고 예탁금제도라는 법령, 조례, 규칙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리고 현재 쓰다 남은 거, 쓰다 집행한 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까지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월요일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계수조정 오늘 합니까? 위원장님? 월요일 하지요?
○위원장 신현환 네
○위원 장승덕 계수조정 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새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저희가 남구돌봄의 집, 학익돌봄의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환자를 먼저 발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가지고 치매환자를 돌보고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저희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그런 운영사항이 바뀐 사항입니다. 먼저 주간프로그램이라든지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먼저 중요한 부분이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저희 남구가 처음으로 치매관리센터로 인해서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센터로 운영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11명 정도 예상하고 비상근 의사 1명, 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자, 운영요원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이건 치매센터를 조기 발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우리 학익돌봄의 집과 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학익돌봄의 집, 남구돌봄의 집은 환자를 보호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와 연관은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통합관리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해서 그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 남구돌봄의 집, 학익돌봄의 집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죄송하지만 팀장님 오셨나요? 그 부분 더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보건담당 김경례 현재 학익돌봄의 집과 남구돌봄의 집은 주기능이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그 시설은 알고요. 지금 통합관리센터와 돌봄의 집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담당 김경례 주기능은 주간보호시설이고 통합관리센터는 우리가 환자를 발견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사람은 진행이 빨리 악화되는걸 방지하고 아직 까지 치매가 초기에 있지만 진행이 안 되게 교육을 인지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치매 환자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월 5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발견해서 가정에서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남구나 학익돌봄의 집으로 환자를 어레인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매칭해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계획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해서 돌봄의 집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지요?
○지역보건담당 김경례 지금 안 돼있지요.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위원장 신현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보건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못 들은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신현환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인지 몰라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보건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 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장비같은 건 중앙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8월 21일자로 보건소 중심에서 지역의료기관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돼서 모든 일을 보건소에서는 관리차원으로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에서 진단 처방 투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타미플루라는 약품만 제공하는 중앙에서 수령해서 무료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로 해서 환자진료소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요. 의사분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치료도 하고 처방도 할 수 있게 끔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신고센터를 2개소를 운영해서 본인들이 열이 있다면 바로 와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자동발열감시카메라 4대를 요소요소에 설치합니다. 거기서 체크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현장 상황실에서 확인해서 조치 취하게 되겠고요. 귀체온계 발열체크팀 50명을 운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체온을 체크해 드리고 손소독도 해 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손소독기를 자동으로 본인들이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50개소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검토하는 부분이 도시축전행사장에는 온몸 살균기를 설치해서 추가로 임대해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방접종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10월 중에 이루어지고 11월 중순으로 예상하는데 독감접종이 끝나면 바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접종백신은 국가에서 무료로 분배해 줍니다. 녹십자라는 회사에서 백신을 생산중에 있고 금년도에 500만명 분을 생산할거고 내년까지해서 600만명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로해서 1,336만명 전국민의 27%를 예방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결정 안 돼있고 계획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보건소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건 어떤 시설을 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보건소에 아까 시설을 갖춰놨다고 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검사하거나 이런 시설은 없고요. 고위험군 환자나 영유아 임신부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그동안 이용해 오던분 중에 발열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을 상담하고 사례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있다면 검체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신여부를 결정해 주거든요. 이런 과정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설 갖춘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검체채취를 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관리한다는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신현환 지금 환자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30명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타미플루를 거점약국이나 거점병원에 배분하는 역할만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신현환 검점병원과 거점약국에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직접적인 대책은 세워 드릴 수 없는 거고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대한 대응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미 다 세정관리본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응급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데 조만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점약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환 사실 거점약국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고 상대적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구약사회 자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팜플렛을 다 예산이 안 돼서 배분을 못하는 부분을 남구자체에서 예산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점약국에 대해서는 진료비 같은 것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에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장 신현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신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신 현 환 문 영 미 장 승 덕 임 정 빈 이 봉 락 우 옥 란 노 태 간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46인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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