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3.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청장제출)
4.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 동의안, 전도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3월 2일에는 김재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중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정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유중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채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철회안이 제출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8년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장승덕 의원님과 김태웅 세무사, 유광수 세무사, 박영기 전직 공무원 그리고 조현행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8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변경된 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비 편성과 블랙박스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사업, 보도 및 하수구조물 정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5,846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872억 1,000만원보다 25억 7,600만원이 감액되어 0.4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647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84억 7,400만원보다 36억 8,800만원이 감액하여 0.65%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98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7억 3,600만원보다 11억 1,200만원 증액하여 5.94%가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7쪽,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16.55%에서 16.66%로 0.11%가 높아졌으며 이는 국ㆍ시비 보조금 및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요 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8년도 본예산 이후 확정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8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에 의거 국비 보조금은 65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직원 보수가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억 9,100만원 등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87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 14억 9,900만원,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8억 7,5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억 9,300만원, 만 0ㆍ2세 보육료 지원 6억 6,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기초연금 지급비용 82억 6,400만원, 아동수당 지원비용 43억 7,700만원,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1,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사업비는 총 36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관리 체계 구축 12억 8,000만원, 블랙박스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비 7억 5,000만원, 인주대로 일원 보도정비사업 2억 8,0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2억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비 1억 9,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비 1억 7,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된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98억 4,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124억 6,400만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8억 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5억 8,200만원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써는 국ㆍ시비 보조금 1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내용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으로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비 지급 사업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안동 158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8억 9,900만원, 주안8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 조성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에서부터 60쪽까지입니다.
다음 17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등 19건의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손 일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세식 의원님과 이관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27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40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