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
9.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
1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2.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가 휴회, 폐회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보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궐위된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여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의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총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과 관련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 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적용시점을 상위법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부칙 제3조를 “제5장의 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신장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 관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의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화동 실버타운의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승인의 사항으로 재난대비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 및 구립 어린이집 신축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1과 소관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의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안법 규정 및 사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소지 차단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미비점 보완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대해 시나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종합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남구의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정말 많은 감회가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의장으로서 중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편달 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때로는 자만하지 않도록 채찍질도 해 주셨던 42만 남구구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유 재 호 전 경 애 문 영 미 손 일 임 경 임 이 안 호 이 태 형
이 봉 락 김 현 영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55인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2 동 장 최 경 준
숭 의 4 동 장 박 성 호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2 동 장 김 종 재
도 화 1 동 장 윤 경 자 학 익 1 동 장 박 영 출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김 영 민 주 안 5 동 장 박 만 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김 영 호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