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총 예산현액이 13억 2,712만 9,000원으로 12억 4,848만 9,520원을 지출하고 7,863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93%가 불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 중 불용률이 6.13%인 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354만 290원과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불용률이 13.09%인 기본경비사업 집행잔액 1,294만 9,07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의회사무국장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불용액이 13.09%,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먼저 저희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용률이 28.22%정도 되고요.
  주로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비 그리고 일직수당 그리고 저희 법령집이나 자치법규집,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22%가 지금 불용률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한 23.4%가 불용률인데요. 공공운영비는 저희 차량유지비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의전용 1호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요. 집행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기추경 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 여비가 불용률이 한 17.2%인데요. 이거는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여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전용 차량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호  있어도 하지 말래.
○위원 김란영  위원장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면 안 되지.
    (웃는 이 있음)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9,888만 4,000원에서 92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966만 5,000원으로 8.4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4,843만원에서  1억 113만원이 감액된 10억 4,370만원으로 8.83%가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5405만 4,000원에서 80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596만 5,000원으로 5.25%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보고를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재원마련에 따른 편성안으로 공무국외 출장 및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수당 147만원 삭감되었고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직원여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무국외 출장 및 국외연수 의원여비 6,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20%가 일괄 삭감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른 속기전문요원 연가보상비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속기사 이용 속기키보드 구입 374만원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관련 삭감 3건과 신규 편성된 속기 키보드 구입 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의회사무국장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공무국외 출장 및 국외연수 관련 삭감 3건과 이중 신규 편성된 신임 속기사 이용 키보드 구입 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 나가실 때는 공무출장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저희가 올해 3번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교부에서는.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자제하거나 억제, 연기토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무연수심의위원회 하는 참석수당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여비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행 가실 때 필요한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여비 세 가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올해는 국외 출장은 없는 걸로 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만약에 삭감이 되면요, 국외출장은 못 가고요.
  저희가 우호도시랑 자매교류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삭감을 하지 않고 존치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지금 가시는 나라에서도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또 갔다 오시게 되면 2주간 또 격리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인천시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구랑 강화구는 예산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우호도시는 우리 몽골만 지정이 되어 있나요?
   대만은 추진 중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대만하고는 공식 교류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기획 쪽만 올해는 몽골을 가는 차례인데 나가면 기획이 나가야 할 거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렇죠,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리고 속기사용 키보드 구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속기사용 키보드가 총 5대가 있습니다. 3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못 쓰는 거고요. 지금 2대를 쓰고 있는데 2대가 원래 속기사용 키보드로는 3벌식이고요, 저희 컴퓨터는 2벌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공 자를 치게 되면 2벌식에서는 기역 그리고 오, 이응 이렇게 쳐야 하는데 저희 속기사용 키보드는 한 번에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르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가지 기종이 자판 배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속기사를 신규로 채용을 했잖아요. 그분이 쓰는 자판 배열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20%를 삭감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거의.
  의회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집행부에서 과 전체가 그런 건지.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사 이관호  전체적으로 20% 삭감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간사 이관호  그 의미가 뭐죠? 왜 20%를 왜?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코로나19 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필요 없는 예산들은 20% 일괄 삭감하는 거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이관호  모든 부서가 20% 다 삭감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간사 이관호  이게 만약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20%가 부득이하게 삭감하면 그 업무 추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래서 작년에 결산하고 대비를 했더니만 한 20% 정도 삭감은 해도 저희가.
○간사 이관호  문제가 없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호  집행부에서 지금 20%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전체결산서를...    아까 예산을 보시면, 추경 예산안을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나와 있을까요?
  저도 그거를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0%를 과마다 모든 걸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왔는데 의회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간사 이관호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20% 삭감되면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렇죠.
○간사 이관호  그런데 무조건 20% 집행부에서 삭감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걸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20% 삭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부서도 모든 부서가 20% 삭감돼 있다니까 이거를 가지고 얼마 정도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하는 건지.
  중요한, 필요불급한 과는 20%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