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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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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건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3.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건의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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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건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3.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4발의)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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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및 건의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건 등 총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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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위원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께서 이봉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정근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고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간사문제로 인해서 남구의회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간에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제가 간사를 고사하는 이유는 간사선임 문제 발단이 새로 구성된 의장단에서 그 동안 의장단이 선임되는 과정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를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보인거 같아서 간사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미연에 방지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새로된 의장단에서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 또 앞으로 남구의회를 아주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는 것을 그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현환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료 위원님 제 뜻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사표를 표하고 신현환 위원님을 추천하신 거지요?
○위원 이봉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우옥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회를 꼭하고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가고 싶어요.
○위원 우옥란  다른 분들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5분만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현환 위원님께서 제5대 남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선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이봉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물의를 빚어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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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10시 1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29명, 현원 28명 결원이 한 명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5,811가구에 9,56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입니다.  6,716세대에 1만1,647명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1만9,42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기관 현황입니다.  직업소개소 52개소, 고용촉진훈련기관 5개 기관, 남구취업정보센터 한 개소 등 58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28명,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53명 등 총 25개소에 208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단체현황입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6만4,467명, 장애인단체 4개 단체에 총 1만2,131명 등 총 14단체에 7만6,59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명절위문 및 사고등 불우가정지원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분야에 5,60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3천만원, 기금적립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12월중에 개최예정인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분야별 지원액이 최종확정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남구에 2개기관이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운영 관리를 위해서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4회 실시하겠으며 복지관 지도ㆍ점검강화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안전점검 실시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5개 프로그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7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적인 민ㆍ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최를 대표협의체 4회, 실무협의체 6회 등 총 10회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무분과 전체회의 개최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실무분과별 사례회의 추진을 월 1회 분과별 모임을 통한 위기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ㆍ민관기관의 주민서비스 자원조사로 목록발굴 확대 및 대주민 공지를 위해서 OK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변동자료수록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구홈페이지 공개를 분기별 1회 연 4회를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연계를 활성화가 있습니다.  주민요청 서비스에 대한 자원발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비스요청 처리결과 내역을 동 자치센터 담당에게 통보하여 서비스중복지원 방지 및 서비스 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총괄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부서는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에서 사업홍보 및 시행, 서비스대상자 선정,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담당자 교육을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모니터위원 간담회도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확대 및 조기발견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ㆍ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인적자원 정비 및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홍보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로 긴급지원사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사업 사후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 단기적인 긴급지원 후 빈곤 및 유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적제도 연계 및 민간자원 연계로 만성적 빈곤층으로 전락을 방지토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조사의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사례검토 회의를 주 1회 실시해서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민원처리 기한단축 및 저소득층 적극발굴 보호해서 빠르고 정확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층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조사결과의 신속한 안내를 통한 민원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서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추진사항 안내 및 결과 통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ㆍ재산 조회를 반기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조사 결과 후 수급자격 및 급여내용을 재판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매월지급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을 6월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 의료급여지원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관리를 위해서 365일 이상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상담 및 집중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이용자 동별 순회교육 실시를 각 동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 및 지도 점검 실시를 분기 1회 이상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변동 월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당 의료급여대상자 조사철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4,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활사업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사업외 14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자체 직영사업 공공시설 도우미 외 5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집수리 사업은 자활공동체 2개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장려금 지원을 월 평균 150세대에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 및 실무자 회의개최를 연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도무미 바우처 지원 사업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수리 만족도 조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추진, 신규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및 육성을 2개 공동체가 청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운영을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직 민간인취업상담사 한 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취업상담사는 저임금과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이직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져 능동적인 취업지원 및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현재 수동적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능동적 취업정보센터운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에는 노동부 고용 안전망을 이용해서 무료취업알선 및 정보제공만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동별순회구직자 발굴사업의 실시를 위해서 동별순회 1일 정보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구인개척사업을 위해서 사업체를 직접방문하여 구인접수 및 사업체 관리를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 동행면접 취업대상자 면접시 취업상담사와 동행면접을 실시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직업능력부족자 등을 심층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충분한 구직자가 심층면접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 4단계로 구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기관 신청ㆍ접수를 추진 및 훈련생 모집을 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지도ㆍ점검을 연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클린세탁장 신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클린세탁장 시범운영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장애인고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14명, 2010년도에는 10명, 2011년도는 6명 등 총 30명의 인원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요 예산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급여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3만원부터 월 13만원까지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홍보 및 담당자교육을 연중 2회정도 실시하겠으며, 차상위대상자 연중조사 및 발굴을 연중 2회 상ㆍ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사업기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인원은 15명으로 지원액은 인건비 일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개월이며 사업인원은 동별 한 명씩이 되겠습니다.  근무내용은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행정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1억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남구보훈복지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승인은 2008년 11월중에 승인여부가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토지 및 건물매입을 하겠으며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공 및 개관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훈의 달 6월에 모범보훈가족 시상 추진을 위해서 30여명에게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위문을 위해서 9개단체에 2천여명에게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공연을 정성껏 추진해서 위안 공연 및 오찬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오래간만에 의회에 나와서 질의하게 돼서 새삼스럽습니다.  본 과에서는 열심히 일 하시는데 궁금한게 두 가지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추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2008년 9월 17일 위촉 및 간담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모니터 요원이요?
○위원 장승덕  네.  모니터요인을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모니터 요원은 지역에서 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교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하고
○위원 장승덕  남구에 동별로 배정돼 있는 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동별로 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씩 된 위원이 있고요.  복지모니터의 서비스 수혜자 10명 정도로 구성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별도로 없고요.  수당도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하거나 동주민센터 연락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추진계획에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12회 매월 어떤 식으로 원래 간담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서비스모니터링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서비스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역모니터요원 간담회는 분기별로 구청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업비 없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시책사업이라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할게요.  모니터요원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각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다음은 24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내실화에 대한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데 부정수급자 중에서 쉽게 말해서 수급을 계속 받다가 수입은 없어요. 수입은 전혀 없는데 재산상 쉽게 아파트라든가 조그만 주택이 있든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불이익 당하는데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재산특례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다해서 저희가 일반수급자 중에서 13% 정도가 재산과다로 인해서 준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재산이 초과되더라도 근로능력이 없거나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재산특례가구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빨리 해야 될 거같은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전국적으로 토지가 많이 올랐어요.  남구가.  그 바람에 계속수급을 받던사람들이 부당하게 수혜를 못 받는 현상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정지상태가 오는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재산만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어서 보호해 줄 사람들은 계속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현재 조사해서 수급이 단절된 사람들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사람들은 한달 한달을 굶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혜택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민간자원을 연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더해 드리지요.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정수급자가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못 갖고 나왔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자가 있는 반면 에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서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은 제도상에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완책을 우리 구에서는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사업실시를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몇 가구되는지 남구에 이것도 사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재산이 과다돼서
○위원 장승덕  단절된 가구가 몇 프로 되는지 자료좀 저 한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의 보완책을 찾아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어제 민원을 받아요.  80된 어르신인데 SK를 개발하면 그쪽에 땅값이 너무 올라서 단지 그것 하나뿐이고 노동력도 없는데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했더니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왔노라 하는데 만약 법률적인 보호가 안 된다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고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들이 물론 그쪽의 일만은 아닐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30쪽을 보시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굉장히 과장님 이하 소속 직원들이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좋은 일인거 같아요.  남구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삭막하게 인구가 떠나는 상황이 되는데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장을 유치를 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못한다면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동별순회 구직자 발굴사업 실시 그리고 동별순회 1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바람직하고 동네를 나가서 한다는게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무소에서 일일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홍보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한 취업난도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과에서는 인력을 보강해서 여기 나와 있는거처럼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나이스미추라든가 저희 판매매체를 동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지금 장승덕 위원님과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반복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바로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보완 기준과 아까 말씀하신 대책 방안들을 정확하게 해서 현재 처리했던 예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기준으로해서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가구수가 5,337가구에서 보호중지 가구수가 800가구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상승 이내에서 보호중지 가구수는 111가구가 됩니다.  111가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2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범위 특례로 변경해서 저희가 39가구를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보호사항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예를 39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장애인클린세탁장 신축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로 비교시찰을 갔는데 춘강복지관이 장애인클린세탁장을 큰 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상당히 소규모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같은 경우는 춘강이라는 분이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복지관 형태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장애인 관교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처럼 기증하실 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알아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같은 부분은 제주도가 광고업소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을텐데 이게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자긍심을 가지려면 일거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요한게 아무리 시설만 좋으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애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숭의교회 법인인데요.  서울에 있는 기관에 물량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개소를 확보했고 물량확보가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주에 준공이 됐고요.  11월말 정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기관으로 하면서 물량은 차질없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시설설비는 완료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신현환  복지관 클린세탁장을 보니까 대부분이 정신지체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분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도 그걸 안전성이 가장 문제이니까 지금 두 명의 직원하고 시설장이 있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도 충분히 시켜 드리고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사전에 차단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상태를 유지합니다.
○간사 신현환  처음에는 14명이니까 두 분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하는데.  앞으로 늘어나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춘강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활담장자와 실무자 연수로 제주도에 가보셨으면 어떨까 건의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안3ㆍ7ㆍ8동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장승덕 위원님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3대, 4대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사회도시위원회 발전과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장애인클린세탁장을 질문하셨는데 개관이 왜 늦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자재수급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사하는데 자재수급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시멘트와 철근이 부족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게
○위원 이봉락  다른 이유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없습니다.  지금 완공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보고서에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에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인원수는 총수가 아니고요.  1년차에 14명, 2010년도에는 10명을 더 증원한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3년차에서는 30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뭐가 잘못된 거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9년도는 14명을 확보하고
○위원 이봉락  당연히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여기서 두개를 해야 되는데
○위원 이봉락  저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나 했는데 클린세탁장 운영하는 목적이 고용창출이잖습니까? 장애인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익이 남든, 안 남든간에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2년차에는 10명이 더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중증장애인 발달정신지체 장애인 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특별한게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우리구에서도 각종 장애인시설나 이런데서 장애인교육을 직업재활시설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장애인 어울림카페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발달정신지체장애인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분들이 발달장애인입니다.  10명을 채용해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눌하지만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과 직업재활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호일터라고 있습니다.  애호일터에서는 이곳도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자석용따개, 콘센트조립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구장애인복지관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20명에게 콘센트조립 그리고 전통된장 외 5종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은 힘든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과장님 구정질문때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요.  자료 보내오신 거 보면 발달정신지체장애인 취업실적이라든지, 취업현황, 업체 이런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일반기업체에 취업한 사항은
○위원 이봉락  그러면 보내오신 답변은 기업체에 취업한 현황이 없다는 보고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고하시는 내용들이 업무보고내용이나 조금 부실한 거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다던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해피투게더라는 주제하에 발달지체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서 좋은 정책들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취업을 하기 전에 협력기관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일하기 쉬운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직접 직원으로 채용한다던지 또는 다른대로 보내서 직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남구에서도 보고서 보낸 거 보니까 장애인고용지원센터에 협조를 한다든지 장애인촉진공단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은 보내왔는데 그런 기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도 장애인 정책 대상에서 제일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이들잖아요.  이분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정책을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협력기관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가서 취업도 하고 또 그분들이 숙련될 수 있을 때 까지 직업을 지도하는 잡코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분들도 배치를 시켜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남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린세탁장이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기관을 보고있습니다.  아까 점차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늘어남으로써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체장애인은 바로 현장으로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직업재활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잖습니까.  이런분들한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혜택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정근창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이 있지요? 사회복지기금으로 불우가정지원과 명절위문,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요.  이건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전년도에는 1억8천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원래 복지기금 이자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더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에 쓰기 위해서는 좀더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24억여원이 있습니다.  충분한 이자가 사회복지기금만으로 운영하려면 50억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는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라 이거지요.  경기가 어려워서 인원이 많이 증가될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본 예산때 좀더 저희가 지금 이자가 6천만원 예상하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구비로 출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2월중에 또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분야별 내역들은 거기서 확정이 됩니다.  그때 한번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중학교 35명, 고등학생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의무교육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의문교육이라도 학비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도 이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위원 정근창  돈으로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좌로 넣어 줍니다.
○위원 정근창  학생한테 줍니까,  부모한테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부모한테 줍니다.
○위원 정근창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준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보호자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현재 남구관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구에서 산다 하더라도 타 구학교에 다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타구에 있는 학생이 남구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는 혜택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안 됩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만 가능합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 있는 학생이 타 구에 있는 학교에 다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보면 뒷 쪽에 1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미추홀종합복지관이 있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하나는 위탁운영하고 있고 인천종합복지관은 법인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미추홀에는 시비, 구비해서 5억4천만원 정도 되고요. 인천종합복지관은 4억인데 이건 왜 구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방과후 아동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것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추진을 보면 미추홀사회복지관하고 인천종합복지관에서 주요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교육문화,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보호 했을 때 활동분야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더 많이 하는 거 같고요.  또 학익1동에 있지만 1991년도에 설치됐고 2001년도에 미추홀은 됐는데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더 크지요? 모든 시설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큰데도 불구하고 미추홀 보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원이 덜 된다는 것은 그러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많이 준다는 소리는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건 아니고요.  예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선정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자체가 1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활성화를 통한 민ㆍ관협력체계구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규칙 제1조의3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사회 대표위원들과 지역사회실무협의회체,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 3개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인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5명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20명까지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20명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인원은 꽉 구성돼 있는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성과에서 그동안 보면 127명한테 일인당 20만원씩 모금회와 테마실시해서 2,500만원 모금해서 교복을 지원해 드렸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그건 보니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를 보면 이거 말고 거의 다 워크숍 아니면 교육세미나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것하나만 예를 들어서 2,500만원 모아서 돼있다고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이 1,500만원 소요 예산 들어갔잖아요.  소요 예산도 보면 사회복지여비, 운영비, 홍보물해서 1,500만원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에 닿는 지출을 모금해서 2,500만원 힘들게 해서 127명한테 지원해 줬는데 소요 예산 쓴거 보면 거의 피부에 닿지 않게 쓴 예산같은데 이런 것을 127명한테 교복을 줬지만 더 인원을 늘려서 해 주는게 피부에 닿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회추진이라든가, 워크숍 개최 이런 것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워크숍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하고 사례추진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나 사례회 추진을 함으로써 주변사람들한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기재 안 됐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소득 독거노인 실버카지원이라고해서 100세대에게 1,600만원 상당의 노인들이 혼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실버카라고해서 고급제품인데요.  그것을 100세대에게 나눠준 사례도 있었고요. 독거노인장수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50명에게 750만원 상당의 장수복도 지원해 줬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여름방학 행사도 실시했고 다양한 그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여기서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소요 예산이 9억8천만원인데 그 중에 취업정보가 3,500만원, 공공근로 6억6,700만원, 고용촉진 2억5천인가요? 9억8천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그간의 성과해서 취업정보센터 취업실적 예산액 1,000만원이라는 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건 취업정보센터운영하는 민간인 취업상담자 월급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인천전기부터해서 개인 PC수리까지 하는데 훈련기간이 몇 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받으면 매년 1월 중에 받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시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훈련기간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훈련기간 1년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걸 시에 올려서 시에서는 위탁을 시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고용촉진기관 훈련생들한테 훈련수당을 줍니다.  5만원씩
○위원 정근창  주는데 훈련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년입니다.
○위원 정근창  1년이 모든게 똑같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전기, 중장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이건 어디서 받는지 모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학원에서 받습니다.  인천정비학원, 세기중장비학원이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인천에서 받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남구소재에 있습니다.  남구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하면 여기에서 무료로 가리쳐 주는 거지요.
○위원 정근창  2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훈련을 시키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훈련 14명, 훈련비 지급했고, 훈련수당 했는데 취업인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기간이 안 끝나서 없다는 건가요?  취업인원이 없는 이유는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료하면 여기서 자격시험을 봐야 됩니다.  별도로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당초 선정할 때 보다 다른 사항도 있고
○위원 정근창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기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지급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등록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 사람이 학원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확인이 됩니다.
○위원 정근창  인원이 하나도 빠지는 사람없이 1년 동안 학원에.... 하루에 몇 시간씩 받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4시간입니다.
○위원 정근창  다른 직장은 못 간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왜 그러냐면 국비, 시비해서 2억5천만원 지출되고 또 훈련인원이 있는데 취업인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구비가 나가든, 안 나가든 떠나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취업 인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요.  또 이것이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는 확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람이 등록해서 다니는건지 안 다니는건지 또 안 다녔을 때는 훈련비지급이라든지 훈련수당이 나가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게 감독을 구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감독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우옥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 우옥란  네
○위원장 박병환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이 알아서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옥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0월 29일 주안3ㆍ7ㆍ8동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장승덕 위원님께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3, 4대 의정활동을 같은 했던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과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연혁이 얼마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취업정보센터가 경제지원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왔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자활지원팀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노인취업과 관계는 있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는 노인전문 총괄입니다.  노인도 올 수 있고 18세 이상 청년도 올 수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노인취업이라고 하는데가 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노인인력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얼마전에 발족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래삼  거기와는 과장님과 같은 맥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궁금해서요.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의 인원은 몇 사람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 명이 근무한다.  여기 보면 근무인원이 자원봉사직 민간인 취업상담사 1명, 취업정보활성화 계획에 의거 ‘09년 비전임계약직 상담자 2명 채용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남구에서 42만에 대해서 취업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다 라는 것은 맞는 얘기냐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오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을 늘려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직이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일당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직율이 잦습니다.  2009년에는 이분들이 신분 불안정 때문에 이직이 잦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계약직을 뽑아서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취업정보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양호한 거같아요.  가능하면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남구에도 보면 사설 직업소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래삼  이런데서는 사람을 소개해 주게 되면 첫달 월급의 20% 내지 30% 공제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공제하게 되는 거지요.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직을 해 주게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래삼  이런 것은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13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중학생이 52명, 고등학생이 35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래삼  장학금을 보게 되면 5,580만원이에요.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채점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남구거주 3년 이상 남구거주 채점표가 있어서 학교별로 성적을 받습니다.  저희가 접수하는 거기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명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나 이런데서 장학금을 수여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 박래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추천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생이 몇 명정도고, 고등학생은 몇 명 정도 들어와서 이 학생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면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역사회혁신사업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서 4억5,900만원, 비만아동관리서비스에서 5,300만원 예산과 인원분배 어떻게 사용할건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사업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구체적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41쪽에 보훈복지회관 장소는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용현1동 군부대 옆에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보훈의 달 행사추진에서 9개단체 2천명인데 5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이라든가, 명절날 재래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당 1만원 정도의 재래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분들이 우리가 있기까지에 공로자 아닙니까? 6.25참전자 우리 국가가 역사 60년 정도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사를 해 주고 욕먹을 바에야 안 하는게 낫지 않나 오히려 증액해서 한 번을 해주더라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주고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말고 예우를 해 주려면 후하게 해 줄 수 없는가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면 시나 어디서 보조를 받던지 해서 조금 해 줘서 나중에 노인분들한테 욕 맞는 경우 많아요.  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예산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민원업무를 보도록 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병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시간만 딱 하고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지연이 돼서 끝나는 대로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민원업무가 상당히 밀려있을 거 같아서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만 보고 받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일반현황만 간단하게 보고 받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반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현황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현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대수와 인원은 비슷합니다.  저희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돼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0월말 8.96%에서 올해는 총인구수가 41만9,914명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3만9,891명으로 9.4%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과 현황이 틀린데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에 3만9,891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2만1,770명으로 5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등급판정자가 1,369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2,335명이 신청해서 2,174명이 되겠습니다.  이 명수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현황입니다. 여기도 노인여가복지 시설은 비슷하고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재가시설에서 이것은 올해 새로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가 7개소가 있고요.  재가서비스 3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시설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비슷한데요.  보육시설이 작년에165개소에서 20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립 하나, 민간 12개, 가정 27개소로 40개소가 늘었는데요.  저희 올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쪽에 가정시설이 늘어나는게 돼서 40개소가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여성주간행사라해서 예산이 나왔는데요.  남구에 여성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 여성관련 회관이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봉락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필요성은 느낍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관이 주안6동에 있고요.  우옥란 위원님이 하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청사도 지금 못하는데 여성복지회관을 만약 새청사를 지으면 그 옆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계획을 물론 계획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작에 여성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인천시 관내만 하더라도 남구만 없지 않습니까?  구 마다 다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현황이 나온거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반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할 시기는 지나갔고 앞으로 여성들이 가정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여가선용, 문화생활 이런 것을 접하기 위해서는 남구전용 시에 복지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남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주관하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지 않아도 2009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서 청사가 만약에 짓게 되면 옆에 대강당이 세워지잖아요. 각종 이런 포럼이라든가 교육같은 것은 대강당을 활용하고요.  청사 옆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꼭 청사 옆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대강당 활용하기가 쉬우니까요.
○위원 이봉락  예산문제라든가 건축비를 줄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절약하기 위해서 대강당이 매일 쓰는 것이 아니니까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 이봉락  물론 청사 옆도 좋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이런데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건축해야 될 거로 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훈련도 시키고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접할 수 있도록 남구전용의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2년 4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사항에서 노인복지시설 136개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경로당이요.
○위원 장승덕  경로당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이 몇 군데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구소유 경로당과 민간해서 136개를 하는데요.  구소유가 52개소이고, 민간이 84개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거기에 소속되는게 아니고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구분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구소유 경로당 52개, 민간경로당 84개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난방비와 운영비 1년에 두 번.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난방비는 1년에 두 번하고요.  운영비는 분기별로 보조해 드립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여러 위원이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가 많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우리구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지원은 막고 잘 운영되는데다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2008년도에 경로당 여가문화시범 시에서 저희 구에다해서 2008년도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의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4명의 직원이 있어서 권역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각 경로당에 가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비효율적으로 그런건 아니고요.  점점 노인인구수가 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저희지역을 순회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노인회가 있더라 이 얘깁니다.  제 지역뿐만 아니고 3대, 4대때도 조사해 보면 그랬는데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라고 할까 기능강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마련해서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어르신들은 습성이 몇 사람 마음맞는 사람끼리 담소도 하고 싶어하고 저희가 젊은 사람처럼 규정을 지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 것처럼 경로당을 그렇게 잘 운영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요.  올해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가 문화시범사업이 돼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개중에 어느 경로당은 민원발생을 많이 합니다.  고스톱을 친다든지 주변주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게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폐쇄조치까지 하겠다는 공문을 내보이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월례회의때마다 불러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건 자제 좀 해 달라고 하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경로당에다 프로그램 제안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감독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재를 강하게 어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적극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진짜 사랑방 처럼 두 세 사람이 있으면서 운영비 받고 연료비 받아서 사랑방으로 쓰는데가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아까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2009년도에만 인상되는거지 2009년도년도에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9년도에는 다행히 국비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지난 주에 내려 왔는데요.  1억5,491만3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 2008년도에 지급하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올해 하반기에 지급하라고 지난 주말에 이게 다행히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소당 38만2,500원씩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행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돈이 내려 와서 아마 국회의원님들이 경로당 연료비가 어렵다해서 내려준 거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얼마 전에도 부자가정인데 그 분이 제가 이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접근성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대학이라는 문턱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언제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민들이 접하기 좋은 장소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남구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열악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훌륭하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텐데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건강가정 남구청대회의실을 그렇지 않으면 상황실도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하는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남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른들 모시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 가지 방법인지 모르지만 통폐합하게 되면 잉여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만약에 할애된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동통폐합 되면 프로그램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실 활용도를 보고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할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때는 뭔가 불편해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특수시책 중에 73을 보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특수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보면 지난번 신생아 건강가입대상자 건강보험 98명중에 6명이 미숙아선천성 질환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진짜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정말 과장님 굉장한 발상이신데 6명이 대충 어떠 어떠한 질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임신해서 뱃속에서 조금 잘못된 애기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건강보험을 하다보니까 이런 아이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번에 1년에 15명정도 이런 아이가 태어 나겠다해서 일단 15명에 대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상반기에 보고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못 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선택한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백만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TV에도 보면 태아에서부터 출생할 때까지 이상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를 보면 자녀을 둔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상향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사실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재정형편을 보니까 처음부터 계상할 수 없어서 일단 백만원씩 하고요. 재정정도에 따라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성도 주선해 주시면 좋으실 거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직 6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할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에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허락되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세계여성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부분들, 정책적으로도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시에서는 시관련 기관 여성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관장, 여성정책과과장, 국장님 또 팀장님들까지 전부 행사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세계여성포럼이니까 그런데 우리구도 여성정책을 앞서 가는 여성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에 실무부서에서 아니면 여성공직자 중에 그래도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가서 연수에 참가하면 앞으로 남구여성정책에 관한 정책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선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2009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셔서 과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팀장님 과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업무량은 많습니다.   항상 굉장히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봉락 위원님께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위원으로서 우리 위원 중에 여성이 3명 있는데 5대가 끝나기 전에 여성적인 것을 뭔가 해 놓고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나 광역시 차이에서는 업무에 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 성과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세 가지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인천시에는 있는데 구차원에서는 있는데도 있는데 인천시 구차원에서는 있는데가 별로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서울에서는 잘 되고 있거든요.  조례로 혹시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가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야 있으면 여성들한테 많은 것을 혜택을 주고 여성의 문제는 여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행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든지 예산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선뜻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조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례안을 생각하면서 미리 과장님께 여쭤보는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남구 현실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 그렇다고 여성쪽이 계속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과장님과 현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고려는 하셔야 될 거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확대지원에서 57페이지. 아까 기초생활보장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기초생활보장만큼 생계에 관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시지가 오름으로 인해서 기초노령연금 받으셨던 분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그런거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파악은 저희팀에서 해 놓긴 해 놨는데요. 내년도 2009년 1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70% 확대되는데 소득부분에도 일인당 우리가 올해는 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8만원으로 오르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64만원에서 108만8천원으로 기준이 오릅니다.  재산도 1억 혼자 개인 1억6,320만원, 부부일 경우는 2억6,11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간사 신현환  기준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9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이 범주 미만이면 다 기초노령연금을 타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남구가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모든게 올랐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인데 우리 남구로서는 하다 보니까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금 쉽게 분석하기는 그렇고 내년기준으로 해서 한 번 그것을 지표나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분석자료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두 군데가 금년도에 개원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랑노인전문요양원 용현5동에 거기는 착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2008년 3월부터 벌써 일이 시작됐는데 주변 빌라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했습니다.  계속 차를 자기 자가용차를 공사하는 입구에다 대놓고 일체 차를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좋게 서로 얘기를 하려고 동사무소에서도 만나서도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5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얘기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7군데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사랑병원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완전히 고소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을 하루 민원제기하면 30만원 벌금 이틀하면 50만원 이렇게 판사가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건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천사의 집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천사의 집도 지금 올해 7월부터 벌써 착공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앞에 빌라에서 햇빛을 가린다고 해서 설명회도 하고 서로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해줄 것은 해 주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타결돼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개원이 됩니다.
○간사 신현환  결과적으로 문제가 잠재적으로 있던 추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지금 건축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물론 마무리는 졌지만 관과 구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이 애쓰셔야 될 거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착공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용현5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고 문학동사무소에서도 설명회를 했는데 앞 집에서 불만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상당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쪽에는 지난번 과장님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는 다행히 동에 적절한 배분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권역별로 아동수를 조사해서
○간사 신현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수도 계속 늘려가려는 상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추진방향처럼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공립시설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54쪽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보호체계 구축이 있는데 사업이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 시설운영해서 1억5천 외 6개 사업이 있네요.  총 7개 사업인데 그것이 맥락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 거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남구가 전에 특정지역이라고 일면 그렇게 하는데요.  숭의 동, 학익동 있었잖아요.  학익동은 폐쇄됐고, 숭의동은 아직도 일명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특정지역에 성매매여성을 위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폭력해서 도움 주는 것도 있다고 성매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도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 정근창  나눠져 있는 것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관리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국비, 시비내려 오다 보니까 목별로 각자 또 예산을 세워서 내려지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해도 상대적
○위원 정근창  사용 목이 틀려서 그렇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비 노인정 있지요.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인상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우리 136개 경로당에 개소당 분기별 운영비가 1년에 4번 나갑니다.  4번해서 20만원씩
○위원 정근창  노인정을 일률적으로 20만원씩 해 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정근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장승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등록만 노인정이지 물론 인원은 제출을 많이 했겠지요.  숫자를 많이 등록은 했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한데도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노인정은 방이 적어서 쩔쩔매는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에 맞게 여기도 보면 경로당 지원비 현실화 했는데 제목에 맞게 과연 거기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하고 또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아무래도 더 많을 거고요.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아파트에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보일러 애초에 지을 때 공동으로 들어간게 있어서 별도로 안 쓰는데 그런 것을 차등을 둬서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하셔서 과연 어디를 차등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률적인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검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실은 2008년도에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운영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노인정에서 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 단체에 매치해서 쌀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두어달 있더니 전화와서 가 봤더니 또 밥할 사람을 보내 달라는 거예요.  사실 노인정이 그런데도 많은데 과연 과장님께서 노인정에 인원이 몇 명되고 인원이 많은데는 차등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68쪽에 보시면 공립보육시설 확충해서 이번에 83억 있는데요.  물론 매년 국비, 시비가 다 오지만 우리 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83억이 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이 건축하다보면 2년 걸릴 경우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위원 정근창  1년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위원 정근창  이월 예산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남구로서 물론 국비, 시비는 받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구비도 만만치 않게 36억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할 수 있는 재력은 되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공립보육시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위원 정근창  그때는 다른 계획이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4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정근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했을 때 과연 남구에서 재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변합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73쪽에 미숙아 의료비지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50만원 나가는 거는 별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도 나갈겁니다.  무조건 셋째아 태어나면
○위원 이봉락  보험을 안 들어 주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이분은 150만원을 받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용현4동에 향주경로당 있지요? 소위 동 통폐합하면서 용현4동에 구청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종목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 안에 용현4동 경로당을 신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올렸습니다.  리모델링비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요.  총무과에서는 결정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한테 결정된거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생각은 자치센터 안에 경로당은 해 주실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지요.  저희의 리모델링 견적을 뽑아서 총무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양입니다.  동사무소를 포기하는 대신 이것을 원하는 것인 만큼 과장님께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에 내부시설이 오래되면 도배라든지 해 줄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8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사전조사를 일제히 다했습니다.  1순위 제일 먼저 급한데서부터 해서 예산되는 대로 계속 투입해서
○위원 이봉락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까?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예산은 벌써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다 해 드리고요.
○위원 이봉락  용일경로당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용일경로당은
○위원 이봉락  용담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용담노인정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도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실시에 있어서 ‘08년 8월 28일 남구노인인력센터가 개소됐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래삼  그 앞에 보면 추진계획이나 그간의 성과인데 이게 개소식전인가요, 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해서
○위원 박래삼  ‘08년도 8월 28일 이후에 추진실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0월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위원 박래삼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소식을 8월 28일 했잖습니까?  그후의 성과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성과는 우리가 접수를 어르신들한테 홍보해서 207명이 일하고 싶다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3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박래삼  혹시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기사에 노인취업박람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래삼  대충 몇 사람 정도 참석했다고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저도 갔다왔고요.  300명 와서 150명 정도 알선을 해 드렸는데 그것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나가서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우리 남구에 계신 노인들께서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지요?  어쩌다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노인들이 솔직히 노인들이 집에서 노시는 것보다 그래도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노인인력관리센터가 개소했다는데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구성인원은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4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4명이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센터장 한 분있고요.  팀장 하나 있고,  직원 두 명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직원 두 명에서 어쩌다보면 모든 노인분들에 대한 상담해 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래삼  혹시 역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센터장님과 팀장은 밖에 기업체 다니면서 일자리를 수요처를 해 오고요.  두 분께서는 상담하고 접수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익요인 한 명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연계해서 공공근로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바로 전과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주문했듯이 어쩌다보면 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소개해 주면 수수료를 많이 받는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 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며칠 동안 일을 하고 나왔는데 이미 수수료를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래삼  얼마나 노인들이 좋아하겠는가.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만큼의 플러스 알파홍보가 되는데 홍보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지난번 달에 통장님들의 명예위원으로 상담할 수 있는 명예위원을 위촉했습니다.  24개 동장님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식도 갖고요. 다각도로 홍보하는데 개원하자마자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센터에다 배부하고 그리고 각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다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준비하는 해로 봐주시고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노인인력관리센터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동구에 KJ주식회사에 14만개 조립할 수 있는 것을 받아 왔어요.  급한대로 경로당 두 군데서 공동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청장님께서도 교대부속초등학교 옆에 비워 있는데 내년부터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서 일감을 공동으로 60명 정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올해 하반기 천만원 예산 리모델링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안1동 장소가 사실은 주안1동 분회경로당 1층에 있는데 요.  거기가 공원에 어르신들이 기다릴 수 있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속초등학교가 지금 2011년까지는 비워 있나 봐요. 아쉬운 대로 부속초등학교에 공동작업장이 크게 생기면 그 옆에 센터를 옮겨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모든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냐는 위치와 장소가 가장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홍보가 그 사업의 50%를 좌우한다는 어느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것을 나이스미추 같은데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에도 홍보했습니다. 벌써 했고요.  계속해서 홍보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나이스미추 같은데는 어쩌다 보면 남구의 구민들은 다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한번 더 거기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가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최대한 관심을 갖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54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7군데지요. 과장님께서는 목별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성피해 미성년자라든가 성폭력을 하는 그런 따로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요.  상담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서 지금 남구에서는 이러한 운영을 하는 업체라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업체는 아니고요.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
○위원 박래삼  사단법인이나 이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성폭력 가족사랑이라고 하는 사단법인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있어요.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가족사랑이라고 하면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일치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단법인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도 홍보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마 이혼기관으로 상담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건의는 했습니다.  지원비를 더 내려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얼마만큼 올지, 이 사업은 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이고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 건의했습니다.  좀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좋으신 일이고요.  지금 7군데 사법인이나 법인에 대한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금일 안건심사와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14억이 세워져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병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월 17일 한가위 송편빚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1,100만원 예산이 주어진 거 같은데요.  본 위원장도 가봤습니다만 재미있고 보람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편빚기 행사를 해서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경로당 여가 문화사업의 하나로 추석을 맞이해서 전통 떡 빚기를 했는데요.  그날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저희여성단체에서도 가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과 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평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평가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청에서 행사가 있으면 총무과에서 모든 의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저희과에서 행사하는 것은 다 총무과에서도 하고요.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만 간단히 하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행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의전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병환  지난번 송편빚기행사 의전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노인복지관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10일 9시 30분까지 의장실에서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국장님하고 복지과정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날은 제가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위원장 박병환  여기에서는 밝힐 수는 없고 그날 10일 의장실에서 9시 30분에 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3명 정원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총 88개 학교에 11만3,92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현재운영요원 4명, 운영위원 13명, 자원봉사자현황은 511개 단체에 2만372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주안도서관과 학나래도서관 등 2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앞서 말씀인 드린 바와 같이 일반현황만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이번에 11월 4일 주민자치 어울마당 성대하게 잘 하셨지요. 어울림의 장, 공동의 장, 홍보의 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4개동이 하여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잘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좋게 평가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해마다 발전이 많이 돼 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가 각 동에 1,800만원씩 지원되고 시범동이 얼마씩 지원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두 개동에 1,8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시범동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추가로 두 개동에 대해서 1,800만원이
○위원 정근창  별도로 3,600만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이번에 보면 24개동이 이번에 홍보의 장에서 부스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몇 개 동이 참석하고 몇 개 안 했어요. 다 한거 같지 않던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4개동 중에 20개 동이 설치했고요.  4개동은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발표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발표는 전 동이 다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4개동은 왜 안 했습니까?  똑 같은 예산을 받아서 똑같이 하는데 안 한 이유가 뭐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까지는 일부 동이 참가하고 일부 동이 참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판단하기를 전시부스에 대해서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 만해야 되는 건지 알고 또는 발표하는데 중심을 둔 동도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공히 1,800만원씩 다 예산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홍보할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봐야지 다른 동은 다같이 하는데 네 동이 안 했다고 하면 안 했으면 안 할걸로 끝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할때 각 동으로 통보할 때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왜 안 했는지 안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해서 어제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남구가 대학교부터 2개소, 고등기술학교 2개해서 총 88개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유치원 32개 다해서 했는데 학교교육경비지원을 보면 총 88개 중에 77개교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나눠준 거밖에 안 되거든요.  88개 중에 77개 학교를 지원해 줬다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꼭 필요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공히 분배해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지원은 선심성 지원보다는 그래도 획기적 뭔가 줘서 지원대책이 있어서 보람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77개한테 선심 쓰듯 나눠주면 못 받는 학교가 바보 되겠지요.  쓸데없더라도 올려서 받고 보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해 줄 때는 획기적으로 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주는 거지 나눠주는 식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교육경비신청을 하고 학교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 예산이 7억8,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제는 10억7천만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워낙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되 급식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위주로 했고요.  어느 일부 학교를 집중투자를 하려고 했었으나 각 학교 교장선생님전체 간담회상에서 어느 학교도 다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하고 각 학교마다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학교에서는 받고 하는 식이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우선 예산을 받고 보자 예산을 써서 올리고 또 과장님 보시다시피 분배해서 예산지원할 때는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전화압력도 들어오고, 운영위원회에서 전화도 오는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 줘서 학교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되어야지 나줘주기식 보다 획기적으로 지원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78개 학교를 나줘주다 보니까 1-2천만원씩 주는데 그거 가지고 표시나겠습니다.  쓸모 없는 돈이지.  뭔가 지원해 줬으면 그 학교가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주는 사람은 사실의 큰 돈이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은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지역사회의 교육적인 평생학습차원의 길을 트여 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우리 지역에서 함께 갈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사랑의 울타리 학교 만들기’ 사업을 보면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 필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대상학교를 선정해야 되고 사업보조금교부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히 진행이 돼서 9개 학교에 지금 예산지원이 2천만원 정도 그렇다면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랑의 울타리 학교는 학교가 학생들만 교육을 할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학교에 와서 학교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어울려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거기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두 개학교는 보통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부모자녀대화법이라든가 야생화 가꾸기 교실이라든지 특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부모가 지역주민이 학교에 와서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11개 학교 중에 2개는 그렇고 9개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런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문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자녀대화법이라든지 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작품전시를 한다든지, 컴퓨터교실도 했고요. 독서 지도 법이라든지
○위원 우옥란  과장님 자료를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96페이지 봐 주세요.  지난번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 됐어요.  우리 남구가 내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했어요.  행사기간이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9월이나 10월 중에 3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8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돼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늘 평생학습 축제를 가보면 형식적으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약간의 시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홍보의 장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색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 하면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저희 구와 인천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홍보관운영이라든지 학습동아리 발표라든지 아니면 작품전시회를 하고 평생학습기간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체험학습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가서 보셔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인천지역평생정보센터와 기획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축제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와서 지켜 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새로운 많은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남구가 평생도시로서 면모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예산대비 공동주관을 한다고 해도 같이 모든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니까 좀더 색다른 평생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6쪽을 보시면 글쎄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과 관련 된 부분이라 한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책을 놓고 문구 같은 역할이 아닌, 들어 보셨을 거예요. 가정복지과도 함께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거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문화예술회관 역인가 근처에 하나를 시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데 그외 각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를 저희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신청을 어느 구에서 하는지 신청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지침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도서관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까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유치하게 되면 국비가 무조건 5억원이 지원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하셔서 우리 구에 이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가정복지과장님과 신경을 써서 염두해 둬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우주천문관측 캠프운영이 매월 1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인항고등학교 옥상에 천문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2007년도 일부 또 학교경비지원 신청해서 2천만원 또 경비도 지원한적이 있고 지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소연 우주사가 우주에 갔다 오면서 굉장히 이런 우주과학 부분에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마침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결해서 저희가 우선 시험운영을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빼서 예산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반응이 금년도에 여름에 해 봤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이틀 사이에 신청접수가 마감돼서 야간에 학교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강의도 하고 관측도 하고 올라 가서 천문활동으로 볼 수도 있게 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다른 지역에서 보면 학교에서 우주천문캠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하니까 구에서 이런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학교경비지원을 해 준 곳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다행히 서로 연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에 1,800만원이 기본 동에 나가는 거 외에 또 1,800만원이 나가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각 동에다 보급시켜야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그렇기 때문에 시범동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시범동에서 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다른 동에다 보급시켜서 그것을 따라 하게 만드는 것이 설치목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어울마당 하면서도 그 동안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그동안 사업했던 것을 보고 다니면서 지켜서 보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 부스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설치한게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위원 이봉락  어울마당 하면서 부스설치한게 이번에 처음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부스를
○위원 이봉락  아까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못하는 동은 왜 못했을까 알아봤는데 그동안 한 프로그램 중에서 밖에 전시할만한 종목이 없었답니다.  공연이라든지 몸으로 하는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시할 작품이라든지 없어서 부스를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는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동에서도 내년부터는 전시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합디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에 시범동이 두 개동이 있는데 그러면 시범 동으로 몇 년 동안 시범동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3년이라서
○위원 이봉락  3년간 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끝나면 어떻게 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올해 같은 경우 용현4동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24개동에 한 동 빼고 나머지 동을 대상으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문제는 시범동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시범동이 끝나면 예산이 끊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지요.
○위원 이봉락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범동에서는 유료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원 안 해 주는 관교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우려했고 관교동 주민센터에서도 끝나는 해 시점에서 지원을 해 주다 끊기면 우려했는데 다행히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유료화 하면서 강사비를 받아서 다시 그분들한테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다행이라고 했잖습니다. 다행히 잘 되면 되는데 불행하게 잘 안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예산이 끊김으로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부담으로 참여하라고 했을 때 다행히 잘되면 되지만 불행히 안 됐을 때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말한 다행히는 처음 시행한 관교동이 예산을 끊을 때 우려했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용현4동도 그 동안 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본 위원 말씀은 꼭 용현4동만 지적해서 한 것이 아니라 1,800만원 예산이 나가는 것을 일시에 끊지 마시고 물론 시범동은 동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한 개동만 계속하라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을 거 같아서 강요 안 하겠는데요.  예산이 나가다가 갑자기 끊기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시범동을 두 개동은 계속 진행하게 해 주고 예산 더 늘려서 두 개동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끊던지 그런 대책이 세워 줘야 되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이 확보된다면 물론
○위원 이봉락  물론 예산타령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게 과장님 임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도 관교동을 처음 해 봤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범운영동을 두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동을 확대해서 예산전체를 세워서 시범 동으로 운영할게 아니라 전체를 올려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각 동 주민센터에 예산이 위원수당 올린 것만 반영이 돼서 내년도 사업이 올라갔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준다면 그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그렇잖습니까?  정책방향이 주민들의 복지, 문화생활, 여가생활하는 것으로 정책을 많이 전환해서 나가야 되는데 꽉 잡아두려는 위원님들이 있겠습니까? 시범동을 운영해서 그걸로 인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남구전체가 좋은 프로그램 혜택을 본다면 1,800만원 투자가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다른동에서도 시범동으로 예산지원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해서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시범동을 운영하는 동에서는 갑자기 끊어지면 그 동안 연구노력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하려고 올려놨는데 갑자기 예산 끊어지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제 말씀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남구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타 구보다 열악한 사항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원 이봉락  더군다나 내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범동 운영은 예산을 많이 줘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올릴 때 올리세요.  위원님들 그것가지고 문제삼을 분은 없는 거 같으니까 그러시고 사업을 소개할테니까 들어보시고 타당성 있으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요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학생들 교복 신학기가 되면 교복장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교복은행이라고 교복을 모아서 교복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상하의에 블라우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데를 보면 학교자체에서 물려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되는데 구에서 교복은행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에다 얘기하면 학교에서 모아서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세탁해서 잘 맞게 해서 신학기때 세탁비만 받고 천원씩 받고 송파구에 모범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1,300점을 모아놓고 하루에게 학생들이 백명정도씩 교환해 간다고 합니다.
  남구에서도 교복은행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우리 장애인 세탁장 있잖습니까? 일거리도 생기고 세탁비만 받아서 학생들 오면 일대일로 맞교환해 주고 학교에서 단체로 걷어서 갖다 주면 세탁해서 학생들한테 나줘주고 요즘 천들이 좋아서 찢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고, 적어서 못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운영해 보는 것이 괜찮을 거 같고요. 모아놨다 나눔장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괜찮은 방안 같은데 과장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송파구에서 하는 내용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큰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추진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억지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90페이지 초등영어체험교실 관련해서요.  재정지방교부세가 부동산 교부세가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포함됐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부동산교부세가 새로 플러스되는 금액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도가 14억 전체가
○간사 신현환  합해서 14억?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교부세
○간사 신현환 교육경비지원 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현안사항과 영어체험교실과 방과후보육교실 합쳐서
○간사 신현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부동산 교부세로 플러스 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는 얘기거든요.  교육경비 쪽으로 얼마만큼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기존이 1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얼마를 했냐가 아니고 부동산교부세가 플러스 안 됐을 때와 개정되기 전과 부동산교부세까지 플러스가 돼서 했을 때와 얼마 차이가 있냐는 얘긴데요.  개정되기 전에.  교육경비지원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전과 개정된 후하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으로 더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건데요. 제 질문이 잘 못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4억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초등영어체험교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초등영어체험교실은 저희가 초등학교 내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해서는 영어체험 공간시설을 구축해서 영어전용 구역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교부세사업에서 저희 남구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액을 저희가 교육비에 넣어서 이 사업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남부교육청에서 신청받아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 학교가 같이 협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6개학교가 선정돼서 곧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5개
○간사 신현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말 그대로 학교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1.5평정도 2개 교실을튼다든지 학교마다 사정은 틀릴거예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해서
○간사 신현환  시설만 구축해 준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축비를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일부운영비는 남부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간사 신현환  교육청에서는 하는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어떤 식으로 할건지 제가 묻는 건 그건데 우리는 시설만 해 준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에서는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서로 ○간사 신현환  그렇죠. 물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가 투자를 해 준다는 얘기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예산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구축비 지원하고 남부교육청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간사 신현환  그렇지요.  우리는 시설비를 주고,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를 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하는 일정한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혹시 아는지 학교자체에 맡겨 놓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아까 특수사업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북스타트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북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출생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영유아들 태어날 때부터 독서 습관을 하기 위해서 책을 꾸러미로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24개월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실제로는 많지만 예산상 천명을 잡고 생후 25개월부터 36개월 유아들한테 해당되는 책을 주는 아이들을 800명으로 잡고 책꾸러미는 가방, 그림책 두 권, 북스타트 손수건해서 자원활동가를 양성시킨 자원활동가들이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디서 배부를 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남구문화원에다 주고 거기서 활동가 양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출생했다는 것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의 명단을 동에서 받아서 문화원과 연결시켜서 양성한 자원활동가들이 방문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4,100만원으로 처음이니까 예산을 잡은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앞으로는 늘어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점차 늘어나겠지요.
○간사 신현환  올해부터 시작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년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시범으로 북스타트코리아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에서 책을 300건 받아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지난번 미디어축전 때 일부 배부하고 얼마전 어울마당에서도 일부 배부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정식적으로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년에 선포식도 갖고
○간사 신현환  상당히 하시면서 체크를 많이 하시고 평도 적어 놓으시고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지요.  평가도 해 보면서 점차 예산도 늘려서 많은 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우옥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의 필요성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강좌를 듣고 있고요.  또 각 지금 평생학습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인천시 평생학습관에서도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도 합니다.  한달이면 업무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교육과 포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눠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많은 교육을 받고 계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87쪽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창 위원께서 모두 질문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에 심의위원을 2009년도 4월이나 5월 보조금 교부하려고 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 사업이 접수되면 학교장 간담회도 하고, 신청받으면 그거하기 전에 각 전수조사를 다합니다.  사업신청한 것을 가지고 각 학교를 다녀서 사업판단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심의위원은 몇 명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7명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명단 좀 보여 주시고요.  아까 정근창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77개교에 7억8천만원 정도면 금액이 보조를 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04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본다며 그간의 성과에 35개 단체 96개사업에 3억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백평 건물에 방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천원이에요.  그랬을 때 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과연 방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당연히 그 공사를 못하지요.
○위원 박래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도서관이나 이런데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3천이나 4천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많게는 50%, 아니면 50% 이내로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배고플 때 자장면을 먹는 것이 맛있고 배부르지, 배부를 때 갈비탕이 맛이 있겠는가 그러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물론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 이런 금액이 필요하면 다른 학교는 다음 년도에 주더라도 그 학교에 주는 것이 가치 있는 교육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교육경비를 주기 전에 전체 교장단 간담회를 이틀동안 했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3천만원이 필요하면 3천만원만 학교에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른 학교를 주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쭸더니 막상 돈 나올 때 교장선생님들이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겠다 대신에 얼마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정말 못 하는데 하겠다고 해도 저희가 자른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했습니다.  대신에 학교에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 교육청에서 3억을 받은 학교도 있는데 3억에서 일부 집기를 구입하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 못산다면 저희가 3천만원 준데도 있고요. 급식시설 위주는 예산을 3천만원 주고, 공사하는 것은 나가서 일일이 봤을 때 2천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해서 있다는데는 저희가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 전수다 저희가 서류만 받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는 학교전체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끝나고 나면 교장선생님들은 3천만인데 3천만원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막상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할테니까...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가 봐요.  그분들도 오셔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꼭해야 된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온데는 이 사업은 도저히 줄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하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정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부 보조를 해 줬을 때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충족시키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받아옵니다.
○위원 박래삼  안 그래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예산이 금액이 작을지 모르지만 학교운영위원이라고 해 봐야 열 두 서너 사람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을 꼭 필요한 학교를 주는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현재 하시는 것도 솔직히 여기 7억8천만원 연간 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얘기는 가능하면 내가 필요한 돈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게 쓰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참고하시고요.
  10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주천문관측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에 보게 되면 우주과학 탐구의욕 고취로 교육도시 이미지 부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항고 학교내 천문시설 개방으로 관내학생과 학부모에게 천문관측 기회제공 이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되겠지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주인 이소연 박사 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래삼  제가 어제인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파주에 모초등학교에 가서 이소연 박사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기사를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리고 인천전문대인가 거기도 한 번 다녀가서 남구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구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 인천시와 대학교 과학연대에서 해서 저희 남구관내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말씀은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은 훌륭하신분이잖아요.  아무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무슨 말이 필요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갔다온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소연 박사가 우주관계에 대한 영상비디오도 자기가 해 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 남구에 초.중.고등학교학생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초청 한 번 해서 자리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카데미 예산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모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소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이분이 오시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남구아카데미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강의를 12번 정도 할거니까 그중에서 한 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요.
○위원 박래삼  어쨌든 간에 우리 나라에서 한분 밖에 안 계시는 소중한 분이와서 강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강남구청과 대구에 남구청에서 노인어르신들이 70대, 80대된 노인어르신들한테 휴대폰 문자보내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배우셔서 너무 좋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혹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평생과에서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주민센터라든가 노인정 같은데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면 검토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노인문화센터이런데 경로당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이건 질의보다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평생학습과 소속인데 아직도 문화홍보실 쪽에 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홈페이지를 옮겨주시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한다고 전산팀에서 한다고
○간사 신현환  잘못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 생긴지 1년이 넘었는데 이상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어제 구정질문할 때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버돼서 뺀건데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뭔가하면 남구가 인구가 자꾸 줄잖습니까.  주요 요인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인프라가 없어서 떠나가고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안 되고 학교교육문제로 인해서 타지방으로 교육환경이 좋은대로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데 기회가 남구가 대대적으로 재개발되잖습니까?  재개발되다보면 단지내에 학교를 유치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들만 유치하고 특수목적고, 특목고, 외국어고, 요즘 거론되고 있는 국제중학교 이런 교육인프라가 확충될만한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만한 그런 학교들을 유치하는게 재개발해서 그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교육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데 눈을 돌려야 되는데 남구에 특수목적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인천기계공고 물론 그것도 이과계통의 특수목적고가 되고, 체육고등학교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특목고, 외국어고, 국제중학교 이런 것을 전무하답니다.  이런 것도 유치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현동 지역에도 재개발되는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준비하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유치만 해 주면 학교설치할 장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구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남구에도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저희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차원과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거같은데요. 일단 시와 구에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요.  욕심을 내야지요. 부탁 좀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노력하겠다 대답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시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 18명, 현원 19명이며 한 명은 장기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및 축산현황입니다.  어선은 138선이 등록돼 있으며, 축산물 판매업은 40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공현황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재래시장 20개소해서 28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현황은 578개 업체에 1만3,409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업소로 석유시설로는 100개 업소, 가스시설은 1,5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노사관련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39개 노동조합에 3,156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기타현황으로는 동물병원 15개소, 담배판매업소 1,186개소 등 총 2,80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2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시설 업소에 주유소가 54군데가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판매소는 46개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래삼  가스에 보면 시설 신고업소가 고압가스 25개, LPG 847, 도시가스가 633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LPG가스나 도시가스에 대한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어떤 수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래삼  통수명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도시가스는 통이 없고요.
○위원 박래삼  아니요.  LPG 고압가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은 처음에 시설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서 기준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3년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 박래삼  3년 사용하고 나서 기기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래삼  그런데 고압가스나 LPG 가스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민원을 이런 것을 받았어요.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통은 소용없다고 해서 통을 회수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사람들은 업소에 보증금을 받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래삼  보증금 상당 부분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 경과 되면 다시 이 통에 이상이 없으면 쓸 수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제가 2월 20일자로 경제지원과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난 후에 그런 민원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쪽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업소가 보증금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통만 주는 사례가 여러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12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강화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정기 또는 불시점검 병행실시 유사석유제품 유해성 및 석유사업관련법령 준수사항 홍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간의 성과를 보게 되면 지도점검을 55개소에 3회를 했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래삼  과징금 2건 5,750만원, 과태료 2건 사업정지 1건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과징금 두 건은 인하주유소가 이동판매를 해서 주유소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조그만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데 가서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해서 인하주유소에는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경원주유소에서는 유사석유 일명 세녹스라고 하지요.  세녹스를 판매하다 적발돼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두 건에 5,750만원이 된거고요.  과태료 두 건의 50만원은 유사석유를 사용한 사용자 차주가 되겠지요.  그분들이 합동단속에 적발돼서 25만원씩 50만원 됐고요. 성신주유소가 유사석유 이것도 일종의 세녹스입니다.  그것이 지적돼서 거기 는 사업정지 3월로 영업정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조금 아까 두 번째 말씀이 경원주유소 어디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주안동 1565번지 상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 서초경찰서 기동단속반에 적발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언제인가 여론보도를 통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탱크를 두개를 설치해서 리모콘을 작동해서 하는 기사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이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언론보도상으로는 16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발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10월 11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박래삼  사업정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니요.  이거와는 별개사항입니다. 업무보고가 작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영업정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것을 뺀 얘기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119쪽 보시면 장기교육 한 명이 있는데 무슨 교육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영어교육으로 시주관으로 하는 1년짜리 영어교육을 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어디로 갔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시 공무원교육원에 갔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LPG 가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가스를 줬는데 가스가 3년에 한 번씩 검사 맡아서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스통을 안 가져간다는 그거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건 아니고요.  그것을 3년 후에도 검사를 일정기준이 패스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업자들이 무단 회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던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검사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의 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에서 책임을 기간이 지난 통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검사를 맡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검사를 맡아서 쓰기 때문에 소비자를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홍보를 시켜주시면 될 거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33쪽을 보시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을 보면 현재 2008년도에는 27개교에서 2009년도에는 36개교로 9개교가 늘었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매년 증가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건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 학교만 사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위탁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지역인데.  당초에는 2008년도 29개교가 신청했다가 인하사대부고와 인하여중이 학교사정으로 포기해서 27개가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쌀뿐만 아니고 일정량의 쇠고기와 계란까지 추가지원이되다 보니까 학교가 신청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소요 예산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금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억여원 정도가 늘거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실태점검 실시했는데 이건 학교에 가서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자체적으로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고 저희가 2차적으로 리스트를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친환경이라는 것은 재배하는 단체가 됐든 아니면 농민이 됐든 지방에 가서 친환경으로 농수산물을 재배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현재까지는 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쌀만 해당됩니다.  연초에 지침을 내려 줄 때 우리 지역에서 강화, 옹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우선 구매해 달라 그런 지침을 내려줬고요. 각 학교에서 거의 100% 가깝게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로 친환경 쌀이 충분한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우리 지역을 커버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충분하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정근창  친환경이라면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나 농수산물 쪽에 계약돼서 약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토질이라든지 다해서 친환경은 또 그것을 하는 사람도 어디서 계약을 맺어서 농사를 짓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계약단가 미리돼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 부분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지역 구ㆍ군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시 차원에서 강화나 이쪽과 사전에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말만 친환경이지 강화라고해서 강화쌀이 다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친환경이 저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위원 정근창  기준이 있겠지요.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과연 농민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어디서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산지까지 조사는 어렵고요.
○위원 정근창  믿고 쓰는 방법밖에 없는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라는 배경이 학생들한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WTO개방체체 하에서는 쌀농가를 보존해 주자 지원해 주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친환경이라고 해서 계약지배를 제대로 해서 약도 안 쓰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134페이지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쌀소득등 보존직불지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우리 구의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총 391명이 신청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자료에 있는 이 자료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계정수  그것이 지난 10월 23일인가 지침이 변경돼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월말까지 금년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다보니까 그러다 농림식품부와 인천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관내지역과 관외지역을 구분하는 관내지역은 11월 중에 지급하고 관외지역에서 대해서는 12월 말일 지급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관내지역이라면 우리 구와 연접한 구, 또는 시ㆍ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구, 동구, 연수, 남동, 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지를 갖고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11월에 지급하고 타 시도 여기는 각 농지소재지 별로 농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까지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고 통보 받은 이후에 적격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지침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조사중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계정수  참고로 아직은 조사중이니까 탈법행위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직 알 수 없고요.  저희가 관내가 391명 중에 91명이 관내기 때문에 관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관내에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전에 농지매매를 할 때 보통 통작거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적용한거 같습니다. 최초에는 3kg였다가 12kg까지는 이동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해서 통작거리를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연접구ㆍ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통작거리로 요즘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인정해 준거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12월 20일까지 돼야 전반기적인 결과가 집계가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신현환  TV에서 본건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로 어디를 보니까 쇼핑카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재래시장 오고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남구 재래시장 현실에서도 가능한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통로가 너무 좁다보면 쇼핑카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하나 그것이 얼마 전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쇼핑카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쇼핑카를 운영하겠다면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쨌든 쇼핑카가 재래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 한 번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상의를 많이 해야 될 거같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130쪽을 봐주세요.  취업난이라든지 기업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융자규모 확대를 1억에서 2억원으로 했어요.  언제쯤 확대될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 사항은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 2회 추경에 기금 5억을 출연해서 기금규모를 20억 정도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 예산에 기획실과 얘기해서 5억 정도를 더 늘릴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서구같은 경우는 65억 정도 갖고 있고요.  부평이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40억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1억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융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제하고 차액을 활용해야 되는데 1억원만 지원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겠다.  그래서 융자한도액을 1억에서 2억원으로 내년도에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만약에 누적된 자금을 환원하고 나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누적되는 부분의 위험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의 받아서 나중에 대출실행은 은행에서 담보하는 이런것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떼거나 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금 자금을 조금 더 늘려주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 활성화가 되겠지요.  자금 융통쪽에서는.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준게 있어요.  특례보증이라든지 융자 보면 융자현황에서는 16건의 5억5천만원 그리고 특례보증에서는 12건에 2억4,600만원 정도해 줬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고 그래서 잘 활성화가 돼서 기업이 살아나서 많은 인력을 확보해 주고 하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까도 잠깐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융자금을 직접 지원한게 아니고요.  저희는 예치된 이자를 갖고 이자부분 보통 신한은행과 협약이 7%에서 8%거든요.  그중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를 이자 보존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금규모가 직접 융자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금을 떼거나 할 염려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기업이니까 관내기업이 정말 잘 기업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16건, 12건이 전부 다 잘 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융자가 실행될 수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관내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입지 된다면 중간 우리가 중간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에 보니까 시설 현대화사업추진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데 그런 사업도 재래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방안이지만 제일 큰 문제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합니다.  대형마트 있잖습니까?  대형마트를 한 군데 개점할때마다 재래시장이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안 세워 주면 재래시장에 아무리 예산 갖다 붓고 대책을 세운다해도 절대 재래시장에서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시장경제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해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경쟁사회니까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은 역시 상인들이니까 보호정책이 보호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관계는 현재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조례상에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도시계획상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도시계획조례에다 명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몇 미터 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요.  계속 현재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위원 이봉락  내용이 확정은 안 됐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냐 이겁니다.  거리제한을 두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당초에 청주와 전주가 예전에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고 조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헌법소원에 걸리냐 안 걸리냐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 도시계획조례상에 정확한 내용은 입수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소영세유통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까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460개가 무너진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공감을 갖고 시 도시계획조례상에 일정부분 규제하는 그것이 나중에 경쟁사회에서 헌법소원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도 좋겠지만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어찌됐든 도시계획조례상에 기준이 마련돼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기준 마련할 때 영업시간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쇼핑카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들 사이에서 재래시장에 쇼핑카를 놓으면 장점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상당히 재래시장이 복잡한데 오히려 쇼핑카까지 끌고 다니면 영업에 방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절대 필요하답니다.  쇼핑카가 그래서 제가 공감하고 온 게 주차장을 만들잖습니까.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까지들고 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시장 옆에 붙은 것이 아니고 쇼핑카가 떨어진 상태에서 쇼핑카를 주차장에 비치해 놓으면 장보고 와서 차있는데 까지 갖다놓고 차타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까도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용현시장에서 쇼핑카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중기청에 신청해 봤는데 중기청에서는 2년전부터 쇼핑카 부분을 지원 안 하는 걸로
○위원 이봉락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여건이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인사사고 발생했던 거 같아요.  
○위원 이봉락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로에 복잡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시장상인회 회장이라든지, 번영회 회장, 간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은 상인분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또 어떤 시범시장을 정한다든지 중기청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인들이 원하는 것인 만큼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저희과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7급 한사람 줄어서 작년보다는 한 사람이 적습니다.  환경배출시설 설치현황은 학익지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735개가 대기수질 소음진동의 배출업소와 주유소 같은 토양오염업소 70개소, 유독물업소, 주유소 부유시 배출시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것은 주유소입니다.  54개소, 병원이나 사진관 같은 기타수질오염원이 260개소해서 73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 발생은 건설업이 작년보다 늘어서 건설업공사장이 52개, 사료제조, 비금속물질 가공업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의 동양화학같은데입니다.  저탄시설업소 하나해서 60개소입니다.
  다음은 148쪽에 환경측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매연, CO/HC, 소음이나 비디오감시장비,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악취포집기는 작년과 같고 올해 진동측정기를 하나 추가 해서 12개가됩니다.  소음측정기도 하나 더 샀는데 하나는 오래 돼서 쓰지 못해서 하나를 더 구입한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로 관리되는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장, 이용ㆍ미용, 세탁, 위생관리 용역으로 2,16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과 식품자동판매기 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으로 7,6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단체현황은 환경단체 자원보호 남구협의회 외 4개단체와 위생단체,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남구지부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생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니까 인원이 1명이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7급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과는 기술전문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축하기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원과 정원을 볼 때 6급나 7급이 6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니까 7급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12명으로 배가 많고, 8급은 정원 13명인데 현원 5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도 과 운영하는데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전문인이 하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선 감원돼서 직원이 줄은 것도 있고,  7급은 정원으로는 6명밖에 없는데 자동승진하는 것입니다.  워낙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진급을 못해서 8급이 7급으로 자동승진한 케이스가 돼서 12명이 된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8급이 5명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과 위생에 15명씩이었는데 위생이 14명, 환경 15명으로 돼서 공익요원은 세 명으로 저희가 환경에 3명, 위생 3명이었는데 지금 다 전역해서 힘듭니다.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럴 경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직원이 과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 이봉락  환경보건소가 직접 대주민들 봉사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장소인데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해서 과로현상이 생겨서 지역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사항이 나오면 문제잖아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실제 저희 직원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요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환경부분과 먹거리에 대해서 매스컴이 요즘 멜라민이라든가 식육원자재 이런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불고기 백반을 싸 갖고 와서 따뜻한 채로 냄새나니까 검사해 달라 이런 당신들이 드시고 난것을 무조건 싸 갖고 와서 검사해 달라는 우리로서는 너무 과중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설득해서 5천개 업소에서 일어나는 반찬이라는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업무가 우리가 폭주하는 만큼 거기도 폭주합니다.  민원한테 저희는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불친절하다고 신고 많이 들어 옵니다.  어쨌든 최대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원이 고생을 합니다.  고맙다고 하시는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불친절하다고 신고하시는 분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이봉락  요즘 주민들이 살기 좋아지니까 환경이라든지, 위생, 특히 식품관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할 걸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주민 서비스가 질이 나빠지면 안 되잖습니까. 보완해야 되는데 국장님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지금 직급 불부합이라고 표시가 나오거든요.  7급에서 정원이 6명인데 현원는 12명인건 근속승진 때문에 정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지만 근속승진에 의해서 현원이 늘어가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하위직급으로 배치돼 있으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원보다 상위직급으로 있기 때문에 직급상으로는 큰 문제없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위원 이봉락  인원보충에 한명이 줄었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전 부서가 전부 부족해서 간부회의에서도 한사람을 정원조정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생과도
○위원 이봉락  국장님.  지금 7급 직책이 8급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까?  8급이 볼 업무가 따로 있고 7급이 볼 업무가 따로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지 않은데요.  급수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7급에 정원 6명인데 12명이니까 문제없지요? 상위직급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8급에 13명인데 현원이 5명이기 때문에 여기 8명은 어디로 올라가 있냐면 7급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겁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물어보는게 7급이지만 8급 업무도 소화시키냐 물어보는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지요.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되니까 식품이라든지 환경위생에 대해서 한 명이 줄었다니까 왜 줄었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업무량이 과대해서 대주민서비스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잘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환경측정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매연측정기 한 대 있는데 이건 자동차매연측정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용현동 대진아파트가 엑슬루타워 공사장에 민원생겨서 나가봤는데 굴착기 있잖습니까?  땅파는 굴착기가 가동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매연이 많이 나와서 아파트가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민원이 대단하더라고요.  장비도 없고 단속기준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하고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남구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시고 단속기준도 마련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남구전체의 위생과 환경에 대한 민원을 다루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188쪽에 미추홀헤어쇼 개최 처음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구체적으로 미용인 헤어쇼연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과에서는 위생쪽에서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소는 저희가 유흥이나 단란 그런데서 과징금으로 음식경진대회라는 것을 해서 일반음식점이나 남구에 위생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그 동안 우리가 공중위생팀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인이나 공중위생업자들께서 우리도 남구에 과태료도 내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용인 단체에서 우리 미추홀 헤어쇼 개최되어 있는데 가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최를 할 것인데 지금 대강말씀을 드리면 공중위생업자가 사기와 남구가 열악한 것을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들이 우리 남구를 이렇게 멋있고 좋은 장소가 있다는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병행해서 제 생각에는 협회에다 위탁할 때 미용인이니까 어르신들 24개동의 어르신들을 이때 구민의 날 행사때 예정으로 예산이 되면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게 되면 봉사도 직접 몸으로 미용인들이 하는 거고 또 미용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든가 주민이 봐서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 즐겁게 아직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는 없어서 어쨌든 최초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100% 협회에서 요청 들어와서 아이디어 계획은 짰는데 특히 내년 결재 맡아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관내에 이ㆍ미용업소가 굉장히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공중위생업소가 2,169개소에서 미용이 1,012개입니다.  그 중에 반이 미용입니다.  이용, 미용을 같이 곁들여서 공중위생업에 호텔이나 이런데를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자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 우옥란  이런 장을 우리 남구에서 최초로 펼쳐보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할 거고 또 예산도 협회에서도 얼마 우리 구에서 50대 50으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원님들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 반영해서 우리구민과 학생과 미용인 공중위생업자가 즐거운 남구가 되도록 적극 할 예정입니다.
○위원 우옥란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게 첫해를 시작하고 2009년도에 계획하는 어떤 상황이니까 잘 하셔서 남구를 빛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난번에도 어린이놀이터 오염 실태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거 처럼 30명의 인원을 갖고 많은 일을 하는데 상당히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과가 되면서 인원보충이 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두 명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오염실태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분과를 하게 되면 환경보존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오염실태조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시작해서 다른 구ㆍ군까지 하긴 했는데 주민에게 일반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그래도 민원인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검사해서 그 관리소장한테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회비로 해서 공동경비로 해서 모래를 깐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소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닥터솔루션이라는 약품으로 살균해 드려요.  이상있게 나왔을 때 그리고 교체같은 건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로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일반개인 공동주택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시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만 의뢰하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에 30개씩 합니다.  이상 있게 나오면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 사람들과 같이 소독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언급하려고 했더니 전혀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과 문제성 때문에 어쨌든 바람직한 것은 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용에는 별로 문제 안 삼을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필요한거니까 그런데 검사가 알면서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상황으로 안 하는데 검사만 해 줘서 의뢰를 한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 처음시행 됐으니까 뜻깊다고 생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부담이 간다면 그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시나 이런데 다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원님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마 유료로 지금 저희가 의뢰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무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간사 신현환  남구가 필요하다면 유료로도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 것으로해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건의를 해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보건직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물수건 있지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물수건을 주는데 업소에서 나중에 보면 걸레로 쓰고 상을 닦는다든지 또 우리가 빨아서 쓰는데 남구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업소에 홍보하셔서 위생상 좋지않으니까 우리만이라도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교육시 저희가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저희들이 흔히 보지만 밥 먹고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상을 닦는다든지 바닥을 닦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사실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정근창  151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요.  부과대상이 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 돼 있고요.  소요 예산이 1억800인가요? 인건비 고지서 들어가는데 남구에서 얼마 정도 금액이 예산이 들어오나요? 1년에?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우리가 구비요청하는 것은 보신 것처럼 152쪽에 저희가 인건비나 고지서 송달 인쇄, 시설비조사 여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만 시에서 이것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9%에서 10%가 남구로 오는 것입니다.  남구가 4억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위원 정근창  이 돈을 내용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활용했는지 몇 가지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어디에 했는지 아시는대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구로 들어 와서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한데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한 가지 그걸로 목 지어서 한 것은 없지만 주유소 보시면 유증기 시설설치비에 54개 업소를 보조하는데 노즐 값만해서 업주입장에서 보면 15%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하셨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여기 일정규모 돈을 받아서 이 돈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돼 있어서 어디에다 썼나 여쭤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받아서 쓴 건 이것 뿐입니다.
○위원 정근창  4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돈을 최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최대한 투자를 해 주시면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약수터 수질관리가 있지요?  먼저도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학산에 4개 정도 약수터가 있다가 지금은 폐쇄되고 하나 남아 있지요.  문학이 있는데 전에는 거기 사용할 때는 지붕이 다 있어서 사용했는데 폐쇄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붕지어 놓은 것이 지금은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우리사항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성과에 보면 학천약수터에서 지붕보수 및 약수터 안내판하면 지붕같은 것도 여기서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폐쇄됐으면 그것도 여기서 환경위생과에서 치워줘야지 먼저는 우리 소관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과에다 얘기했더니 확인해 볼게요해서 말았는데 과장님께서 약수터 자리 폐쇄됐으니까 지붕이.  지금은 안쓰고 흉물이 됐으니까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흉물스럽게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아니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보수해 주고, 보수해 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에 보면 4,140만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약수터관리 및 환경정비가 140만원이고 살균소독기 설치가 2천만원씩, 시와 구가 해서 4천만원을 세웠고, 먼저 정근창 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하셔서 국장님께서 8개 약수터를 직원과 다같이 해서 약수터 정비를위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다, 아니다 이전에 지붕시설 보수는 물 나오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지붕보수 이야기하는거고 게시판은 결과게시판 음용 적합, 부적합 여부를 하는 게시판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이왕 여기 약수터를 하는 과에서 마저 하도록 하라는 명을 받아 저희가 이번에 시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시설보수비로 해서 7개소에 5천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건 보수가 아니라 철거 폐쇄된 약수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업무분장을 하기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세울 때 청소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쓰지 않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내년도 정비할 때 업자를 시켜서 정비하겠습니다.  철거하는 거요.  그렇게 내년 봄까지 기다려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66에 보시면 모범음식점관리 및 지원시설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4,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5%를 목표로 25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미달되는 업소가 많아서 지금 현재는 200개소 내외로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4,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으로해서 그동안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 싸갈 수 있는 봉투라든지, 수도요금 5만원 이런 식으로해서 업주가 원하는 것으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업소당 20만원 정도로.
○위원 정근창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돈으로도 주는데 그건 수도 요금으로 해서 바로 나갑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18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유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30거리에 집중적으로 구에서도 단속을 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호객행위가 뿌리가 안 뽑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저희 직원은 오래 있으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익어서 교체단속할 때 우리직원은 벌써 차량파킹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렇게 나가서 호객행위하는 것은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잡지 못합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게 지금 2030거리가 점차 호객행위로 인해서 그 지역상권 이미지가 매우 불명예스럽게 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2030거리는 호객행위를 심하게 해서 바가지 씌운다더라 술먹여놓고 서로 취하면 바가지 씌운다 더라 저변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건전한 2030거리가 아니라 불건전하게 자꾸 파생되어 나가는 부분이 지역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은 나가면 얼굴을 아니까 피해 버리고 단속 나와서 밤새 계신 것도 아니니까 시간돼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때 또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말고 호객행위를 유도합니다.  그건 법에 걸리지만 민간단체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그들은 모르니까 남자분들과 가서 실제 우리가 행정처분한 업소도 있습니다.  간부님들도 걸려서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뿌리가 근절되지 않지만 호객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유지되고 민ㆍ관합동으로 교체단속으로 할 때 2030거리, 용현동 인하대 그쪽을 특정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해서 특히 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도 많습니다.
○위원 계정수  안 한다고 하시는게 아니라 단속을 집중적으로 잘해 주는 것을 자주 보고해서 아는데 근절이 안 되니까 그 지역에 거듭 말씀을 드리면 자꾸 2030거리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나빠서 주민들 만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거든요.  호객행위까지 기승을 부리니까 지역의 명예가 나쁘다더라 바가지 씌우는 거리라더라 파생돼나가서 특단의 조치를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민ㆍ관합동으로 하고요.  수능이 끝난다던가 그럴때 저희가 특정지역으로 해서 관리대상은 다시 한번 합니다.  업무보고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13일 끝나면 언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민ㆍ관합동 교체단속으로 해서 우리직원이 아니면 소비자식품감시원을 미끼라고 할까 삐끼라고 해서 번영회 회원들한테 협조받도록 해서 어느 업소인지 거기를 해서 지금 까지도 해 오고 있는데 그게 100% 근절되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13일날 수능고사가 끝나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 전후로 해서 할건데 전에는 할 의미가 없고 끝나고 나면
○위원 계정수  청소년들을 호객행위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지요.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하는 곳을 하면서 호객행위를 가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때 아이들이 해이 해지는 마음으로 그러면 저희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하기 때문에 언제 정도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업주를 보호해야 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그때는 조심하면서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조사해서 남구가 불건전한 곳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동안 과장님 잘해 주신거 잘 알고 있고요.  좀더 관심을 갖고 뿌리가 뽑혀질때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정근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2009년도 소요 예산이 1억871만2,000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장승덕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작년에는 9,769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쓴 것이.
○위원 장승덕  아직도 예산에 남은 거 있어요? 쓸 돈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모자라서 우편요금은 계속 추경에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위원 장승덕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기분, 2기분 부과징수 시설물 자동차 부과한게 53억원이지요.  부과금액이 53억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간의 성과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53억 중에서 징수금액이 37억4,300만원해서 71%라고 했는데 2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10월말 날짜보시면 기간 미도래가 됐고 우리가 보통 79% 정도 거칩니다.  
○위원 장승덕  79%면 나머지는 어떻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자동차나 주택에 압류를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본인은 서운하겠지만 세월 지나서 명의 변경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할때 다 냅니다.
○위원 장승덕  고액체납자도 있지 않아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계속 누락돼서 가는 체납자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계속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동차에 우선 압류걸고 안 됐을 때 주택으로 하는 거기때문에 주택까지 가면 벌써 화가 나셔서 내러 오십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소요 예산에 인건비 4,861만2천원인데 무슨 인건비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대상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원이 하루에 3만2천원씩 해서
○위원 장승덕  몇 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15명이요.  1년에 두 번합니다.  25일간 15명으로 그래서 3만2천원 x 25일 x 15명 두 번 2회 액수가 조사원 2,400만원이고요.  입력원이라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시설물을 조사한 조사원과 조사해 온 것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입력원은 거기 보시면 3만200원입니다. 10명이 25일
○위원 장승덕  공공근로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안 됩니다.  전문인력 컴퓨터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15명은 임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임명이 아니고 전에 했던 사람 위주로
○위원 장승덕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안 하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많은데 하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 장승덕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공고합니다.
○위원 장승덕  25일간 이런 작업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고지송달비 및 인쇄비가 5,900만원이다, 몇 명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고지서요?
○위원 장승덕  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보시면 15만건 일반, 등기가 4천건 됩니다.
○위원 장승덕  등기는 시설물 해서 등기 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장승덕  똑같이 고지서 송달로 안 하고 왜 등기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일반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등기비가 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돈 관계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고지서 송달로 해서하지 굳이 5배나 되는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으로 못 받았다는 분도 많기 때문에 독촉할 때는 등기로 합니다.  특히 우리가 등기로 다른 건 다 못 하니까 압류할 때는 꼭 등기로 해서 해야 그들이 몰랐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위원 장승덕  등기비용을 누구한테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고지서 송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무척 많아서 등기는 꼭 압류할 때만 합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 시설물 조사여비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하루에 만원씩해서 55일 두 명을 책정한 것입니다.  두 명이 매일 우리직원 두 사람으로 해서 일반인만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시설조사를 합니다.
○위원 장승덕  직원여비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 장승덕  운영비가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한 여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만하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 직원한테 줄 수 있게.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159쪽에 정근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8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는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폐쇄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 과장님께서 연수구 약수터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연수구 안 가봤는데 아마 우리구가 더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연수구는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연수구 약수터를 가보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거예요.  남구약수터와 연수구 약수터가 거의 경계선에 붙어요. 연경산 인천보육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의 경계선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말이 필요없어요.  연수구 약수터는 정말 잘 해 놨어요.  수질도 양호라고 썼더라고요.  모든 운동기구나 모든 시설, 모든 것이 남구가 연수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약합니다.
○위원 박래삼  약해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는 그러한 공공장소가 되기 때문에 오영식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남구와 연수구 차이가 뭐냐 말이 필요 없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려서 연수구 약수터처럼 더 잘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약수터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부분이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열흘전에 직접 8군데를 다녔어요.  전반적인 개보수를 할 계획을 세웠어요.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 봄 안으로 약 5천만원 투자해서 보수할건 보수하고 새로 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오영식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보람을 느끼는데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쩌다 보면 연수구와 남구에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먹는 물인데 연수구는 정말 잘 해 놨다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랬을때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기다려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산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하나 있지요.  태산아파트 굴다리 밑으로 올라가면 약수터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처럼 환경위생과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물만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박 부의장님 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느냐 위생과에서 하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가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화장실 철거했을 거예요. 부서를 떠나서 철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화장실이 넘쳐나요.  두 개가 있는데 어쩌다보면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넘쳐서 악취가 엄청나요.  청소과 해당되는 거예요? 태산아파트 뒤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철거 했을 거예요.  
○위원 박래삼  며칠 전에 올라갔더니 그대로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현장을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다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수터 근처에 있는거지요?
○위원 박래삼  약수터는 좌측 이것은 우측.  참고로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철거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가셨다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사람이 등산을 가다 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공공시설이거든요.  얼마 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참고로 우리과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70% 이상이 부적합입니다. 너무 잘해 놔도 적정입니다.  음용부적합인데 혹시 손도 닦고 땀도 닦으시라고 관리를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물관리는.  그런데 주변시설까지 환경위생과에○위원 박래삼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존경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에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2,169개소가 해당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박래삼  그 밑에 보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표에 의한 항목별로 현지조사 돼 있어요.  우측에 보면 위생서비스평가등급 결정 후 공표라고 되어 있는데 청결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평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에 나오는 직원들에 의해서 항목별 현조사한 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이 있어요.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공중위생감시원이 출장해서 요즘의 공무원과 공중위생감리원 같이 가든가 아니면 공중위생 감시원만 갑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공중위생감사원이 가시면 체크리스트에 체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점수가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해서 녹색, 80점부터 90점까지가 황색, 80점 미만은 백색으로 해서 등급표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업소평수와는 무관한거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위생지도 차등실시 및 포상을 인센티브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저희가 차등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요즘 손님들을 깨끗하지 않으면 안갑니다.  굉장히 많은 위생업소들이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도 점검 안 하고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일반관리업소 80점 미만인 업소를 더 많이 간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인센티브는 음식업소처럼 쓰레기봉투라든가 어떤 것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옥순 위생과장님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하루종일 업무보고와 더불어 여러 가지 힘이드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청소과가 끝날때까지 업무보고를 강행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195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정원 140명, 현원 139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은 퇴직자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청소장비는 노면진공청소차 5개, 노면고압살수차 2개 등 총 135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학익적환장, 도화동 음식물자원화시설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량 6만573톤으로 전년 6만2,286톤 대비 1,713톤의 감소율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쓰레기처리업체현황은 생활페기물 6개업체, 음식물쓰레기업체 7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현황은 657개소, 지정폐기물 현황은 849개소가 되겠으며, 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업체 현황은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6개소, 개방화장실 80개소 총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1,064개소, 정화조시설이 2만5,9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요즘 낙엽 때문에 고생많으시지요? 11월까지는 계속 떨어져야 될 거 같지요? 낙엽만 담았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거 같은데 폐기물은 아니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쓰면 좋은 거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꼭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되나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그냥 마대 같은데 담아도 가능한지 아니면 꼭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수거되는지 과장님께서 아파트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신거 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낙엽이 발생하는 장소가 일반거리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일반단독주택 나무에서 떨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데 넓게 보고를 드리면 거리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을 쓸어서 적환장으로 반입되고요.  일반단독주택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자기네 집 문 앞에 배출하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종량제 봉투라든가 담아서 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단지에 나무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고 하면 물량적으로 봤으면 많은 물량인데 과연 이것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구에서 말씀대로 마대에 담아서 집하장에 수거할 수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조경이 돼 있어서 나무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봉투 하나에 얼마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620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사실 봉투 하나 가지고 담다보면 얼마 담지 못하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폐기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재활용하면 좋은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하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집하장에서는 낙엽이 오로지 낙엽만 들어오지 않아요.  일반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옵니다.
○위원 정근창  그건 말이 안되지요.  저는 일반 낙엽만 말씀드리니까, 낙엽이라고 했을 때 낙엽만 담으면 마대에 담아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지
○청소과장 권후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곤란하고요.  제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도로에 떨어진 낙엽을 집하장에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활용 안하고 매립장으로 들어가지요. 돈을 주고 처리하는 거지요. 처리비용을 주고.
○위원 정근창  그것을 무슨 거름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낙엽이라는게 당장 거름이 될 수 없고요. 일정한 집하장소에 보관해 두고 일정부분 약을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거의 공동주택들이 많다보니까 그런게 저희 주위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특별단속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남구에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몇 군데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일반현황을 보시면 197쪽을 보시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업이 하나 있고요.  수집운반업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9개, 건설폐기물 8개,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 4개소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많지 않네요.  특별단속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수시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년에 2회 정해져 있어서 이것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해야지 1년에 두 번 한다면 그것만 피해가면 언제 업체에서 나올지 모르게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이 있지요? 3개월간이라면 여름을 말하는 거지요? 6, 7, 8월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단순히 탈취제 구입해서 뿌리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이것은 방법은 처리를 즉시 해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냄새악취 제거는 여름에 탈취제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수시로 그때 그때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루에 한 번 가져가던 것을 하루에 2회 가져간다든지 하는게 회수를 빨리 하는게 깨끗한 방법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도 길에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이건 처리시간을 단축해서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끝까지 계셔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는 다른 타 과와 달라서 굉장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의 행정업무 전반적인거라 과에 해결이 되면 모두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큼 청소과 업무가 중요한데 191쪽을 봐주시면 일반현황에 어느 과든지 인력이 모자르고 청소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도로환경미화원이 지금 정원이 140명이에요.  한 명이 결원이 된거 같은데 충원이 되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개인사정으로 9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충원할 계획 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한 명의 예비인력을 뽑아놨는데 이 분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11월에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를 낼겁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룹으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분이라도 그룹에서 그러면 모두 어렵고 힘들어지고 고생스러우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충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7쪽을 봐주세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선진지를 견학하고 거기에서 우리도 리모델링을 우리 구에 맞게끔 리모델링 화장실을 다시 조성하겠다고 예산도 세워 졌는데 이건 예산세우고 다시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밑에 보면 역세권이나 다중민원 밀집지역에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는 측면이에요.  지금 현재 대형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잖아요.  지정개방을 해 놨더라고요.  이 건물은 화장실을 개방해야 된다.  인근에 급하게 볼일 볼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야간에까지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 애로사항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한달, 두달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지정된 곳에 위생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대략 이런 곳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들이 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왜냐 하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물주가 있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알아 보고 오겠습니다. 했거든요.  앞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같아서요.  또 한 가지는 223쪽을 봐주세요.  아까도 정근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악취에 대한 부분 방향제 이런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어요.  제주에 보면 클린하우스라고 들으셨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구에는 그게 접목하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음식물 수거차가 기계화로 돼서 엎어서 음식물을 옮기고 뒤에 따라서 옮긴 수거통을 살수차에서 씻더라고요.  씻어서 다시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부분은 좀 해소되는 거같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거리상 밀집지역에 100m, 200m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민원제기 문제가 발생될 거같은데 다만 한 가지 악취와 쓰레기통을 청소하는데는 본보기인 거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도 아시니까 청소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이것도 긴밀히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와의 전쟁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계속 전쟁중이십니까?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평가를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2007년 6월에 시작해서는 공식석상으로 전쟁은 종료하고, 전쟁이라는 표현은 종료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취임하시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남구의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 졌다고 본 위원도 평가하고요.  지금까지 이영수 청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관계 공무원들이 새벽마다 각 동을 돌면서 청소에 신경쓰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위원들이 제주도의 비교시찰을 통해서 클린하우스 제도를 보니까 장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이지만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거점쓰레기잖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다가 문거수거방식으로 바꿨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음식물만
○위원 이봉락  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거점수거방식을 하는데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쓰레기통 보관장소를 아주 도시미관에 어울리게끔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큰 용량의 쓰레기통을 재활용,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류해 놓고 거기 다가 건물을 했는데 장치를 해서 악취제거제까지 뿜을 수 있는 시설까지 꾸며놓고 운영하는데 장점이뭐가 있냐면 제주시 관계자가 설명하는데 차량운영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거점쓰레기를 하니까 300m 마다 한 개씩 두는데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이니까 골목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쓰레기 차량이.  그런데 거기는 거점하니까 골목 안 다녀도 되고 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골목길은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차량운행비용이 절감되고 인력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또 한가지는 청소원들이 차량을 기계장치로 쓰레기통을 들어서 붓고, 그런 다음에 쓰레기통을 세척차량이 와서 세척하고 가니까 청소원들도 안전하고 또 악취발생이라든지 환경이 아주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했는데 또 금방 바꾸기는 뭐하니까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클린하우스 정책이 우리가 문전수거방식하는 것과 어느 것이 장단점이 많은지 비교검토 하셔서 클린하우스 방식을 바꿀 장단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비교를 해 보시라고 권고 드리고 싶은데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클린하우스는 당초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시에 시비요청도 해 본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와 인천과는 지역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위원 이봉락  어떻게요?
○청소과장 권후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요.  저희 구같은 경우는 다세대밀집지역과 구조자체가 클린하우스 놓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위원 이봉락  저도 그 문제를 단점으로 골목이라든지 도로변에 놨을 때 님비현상 자기 집 앞에 놓지 말라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클린하우스 제도도 괜찮을 거 같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지요.  인건비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니까 좋은데 클린정책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위원 이봉락  당장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점이 많고 권장 할만한 사업이더라고요.  제주도시에 협조를 받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특수시책 219쪽 소형진공차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에 2억8천만원 몇 대예요? 한 대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장승덕  우리 구에 소형진공차가 몇 대있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소형진공차는 없습니다.  대형진공차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국장님 없었어요?  관교동에서 쓰던 거 본 위원이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시에서 일괄 지급한 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건 없고요.
○위원 장승덕  불용처리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소요연수 돼서 폐기처분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형으로 바꾼거지요.
○위원 장승덕  이걸 구입하면 이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 용도와 완전히 틀리고요.  소형진공차는 진공비슷한 조그만 건데 이것은 톤이 1톤 정도 되거든요.
○위원 장승덕  똑같은 차인데 규모가 조그맣다
○청소과장 권후자  성능이
○위원 장승덕  운영유지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새로 사람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과장 권후자  미화원 중에 대형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운전하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 전에도 실패한 원인이 미화원이 하다 보니까 사고났을 때 보험처리며 운영상의 문제가 보완이 안 돼서 시에서 하라고 했는데 기왕하라고 줬지 운영상에 대한 묘책은 없었단 말이에요.  사고났을 때 전문직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알기로 운영 못하고 관교동사무소 지하실에 쌓아 놓는 것을 봤어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발견해서 발주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는 것도 좋은데 차후 사용할 수 있는 보완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와 같이 그러한 판례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비로 순수하게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요? 2030거리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에요. 2030거리가 아니고 소형진공차 도입에 대한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진공차 도입배경이 저희 구가 도시가 바뀝니다.  2014년 되면 도시모양이 전체적으로 바뀔텐데요.  2009년도가 소형진공차 도입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위원 장승덕  2014년이면 그때 해도 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지요.  2014년 되면 가시화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소형진공차를 도입해서 대형이 가는 곳과 소형이 가는 곳을 비교해서
○위원 장승덕  타구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서울에서
○위원 장승덕  인천은 처음이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인천에서 부평에서요
○위원 장승덕  부평은 잘 된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로터리 같은데
○위원 장승덕  거기도 환경미화원이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장승덕  유지비는 기름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지요.  소모품
○위원 장승덕  환경미화원 운전하는 월급을 수당을 주던지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건 없습니다.  초봉이 3,400만원 되는데..
○위원 장승덕  알았어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우리 도시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2, 3년간은 도입해서 나중에 기계를 미화원들이 빗자루로 하던 것을 선진국처럼 기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 세운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가 바뀌어 지니까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있는 거네요.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과 과장님께서 하루종일 수고를 하시는데 저는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9월 초에 타 구의 육교를 지나게 됐어요.  육교를 치장도 잘 해 놨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를 잘해서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구에 육교를 세 군데, 네 군데를 걸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도 육교가 깨끗했어요.  청소과장하고 팀장님한테 어째서 우리 남구도 깨끗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시로 수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자료가 있느냐 자료를 요구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잘 보십시오.
  육교가 남구에 육교뿐만 아니라 교각이라고 하나요.  이런거까지 10여개 되는데요.  이렇게 쓰레기가 있을 때와 청소하고 나서 깨끗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숭의3동 간선교 청결활동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청소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제 개인적으로요.  잘 돼있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청소팀 모든 분들에게 청소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도 과장이시지만 팀장님 같은분 열심히 하시는데 표창을 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영식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표창상신하는 제도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근평이라든가 이럴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창할 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해야겠고요.  근평같은데 일단 점수를 많이 주는 걸로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께 자료를 드릴테니까 근평이라든가 표창상신하는데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팀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질의하고 공무원들에게 잘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청소과 팀장님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아가서는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이건 오영식 국장님 방금 얘기하셨지만 잘 못했을 때는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잘 했을 때는 잘 한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영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 인센티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실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은 잘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권후자 과장님, 청소팀장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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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시 2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이 일부개정되고, 부칙 제1조에 공포 후 1년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남구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용어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에알맞게 띄워쓰기 및 자구수정을 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사회도시 전문위원 홍기윤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이 일부개정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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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4발의)

    (17시 3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제안이유에 앞서서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제가 건의안을 작성한 겁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원수 기념식수 관리소홀로 인한 식수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보호권을 제정해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물론 상징적 의미로써 해당지역 시민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과 더불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일학도의용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원수가 식재한 기념식수가 관리소홀로 고사직전에 있음은 식수하신 분은 물론 그 유가족에 대한 큰 누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과 국가원수 기념식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없어서 법률적 보호관리권 밖으로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므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구지역에 있는 남구청과의 유기적인 체제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이전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게 불확실해져서 사실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라기 보다 상위법에 어떤 기념식수에 대한 관리규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의안과 같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가원수가 식재한 기념식수는 후대에 걸쳐 꾸준히 가꾸고 계승되어야 할 정신적 유산물이며 민족공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로 기념식수가 제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분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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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7시 4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를 하실 자료가 있으신분은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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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분 4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도 3월 28일 일부개정시행 됨에 따라 저희 남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교통의 안전에 중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통해 선진교통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넣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장님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교통민원과장,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1인, 인천지방경찰청 등해서 아홉 분 되고요.  위촉직은 교통사업자 및 조합, 마을버스라든가, 개인택시 조합에서 교통관련 단체 및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요.  해촉사항도 품위손상이라든지 장기불참등 이유로해서 해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도 제7조에 규정했는데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교통안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2006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지역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구의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그리고 제4조2항 ‘이를 대행한다’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제5조2항3호 ‘위원 본인의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을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으로 제7조1항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로 그리고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10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공무원 및 구 의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황하연 과장님 늦은 시간에 노고가 많습니다.  나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당연직 나왔잖습니까.  여기 보면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20명 정도로 구성되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명 보다는 2명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한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가능합니다.
○위원 박래삼  왜 그러냐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여기 넣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우옥란입니다.  임기를 보면 뒷쪽에 보시면 임기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위원회 소속이 다르잖아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년 있다가 다시 또 옮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기에 대한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죄송합니다.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전체 상위법에서 내려 온 준칙 안에 내려 온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3년이네요.  위원 한 사람이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연임할 수 있다.  3년입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준칙안이 이렇게 됐을 때 사회도시위원 이었던 사람이 총무위원회로 갔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사회도시위원님이 또 다른 분으로 해 주시면 되지요.
○간사 신현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반드시 사회도시위원으로 교체해야 된다는게 들어 있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 과 소관이 어차피 사회도시위원회니까요.
○간사 신현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바뀌면 바로 해촉 되는 것으로 생각되면 된다는 얘기시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간사 신현환  명확히 속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제10조 전문위원 말씀하신게 더 명확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에 수당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구 의원이 아닌 이렇게 나온 거는 없거든요.  구 의원이 공무원으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전문위원 말씀하신게 맞는 거예요.
○간사 신현환  그러면 그대로 공무원과 구 의원이 아닌 다른 조례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1인이라고 했는데 2인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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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