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8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지원범위와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 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8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찰서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및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지원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현재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방법 등에 관해 개정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소유자 등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될 민원사항과 매몰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및 대처하고, 추후 해제지역 내에 공원조성 시 적당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16년 3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6인
구청장박우섭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